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심윤정 손유정 위원 유점자 위원 서창우 위원 최영곤 위원 김정욱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3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요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행복나눔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 요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 중이신 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듯이 환경위생과 박은숙 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제231회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윤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정호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요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장증진과장 정규석입니다. 연일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비, 시비이고 국가정책사업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 우리가 미리 삭감을 해서 개월 수를 조정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게 당초에는 6개월분으로 111억 4,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9월로 연기됐지만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인력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조만간에 지침을 다시 내려준다고 하니까 이 국·시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삭감되도록...?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냥 그대로 이 상태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맞습니다. 국비, 시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더라도 쓰고 나서 나중에 반납하면 되는 부분이고...
웃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회에서 개월 수를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는 아직...
유정
손유정위원
아, 순서를 바꿨네요? 건강증진과장님!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체성분분석기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보통 10년인데 저희 본소에 있는 게 2005년에 구입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05년이면 10년이 넘었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10년이 넘어서 지금 구입을 하면 앞으로 또 10년을 쓸 수 있을 텐데, 좀 좋은 걸로 구입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삭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 때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저희가 구매계획을 했던 모델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넘어오게 되는데 기종이 변경되면 수기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조금 수고스러운 부분이 있죠.
유정
손유정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쓸 거 같으면 요즘에는 인건비가 가장 비싼데,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인력을 아끼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설명을 좀 더 잘하셔가지고 이 기종은 이렇고, 이 기종은 이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어제 이 기종에 대해서 체성분분석기를 다 두드려 보니까 다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1,000만 원이 넘는 것들은 전문가용으로 나와 있는 건데 전문가용의 경우 결과 값을 일반인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거보다는 낮은 사양이 훨씬 낫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소장님은 돈이 되는 대로 사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직원분들이 조금 수고스러운 거 빼면 괜찮습니다. 두 개의 사양은 거의 동일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장 수중자동청소로봇 구입, 이거는 처음 구입을 하는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기존에 청소로봇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9년에 처음 개장을 해서 계속 사용했는데,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지금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임대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매월 40만 원 정도로 해서 좀 싸게,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임대료가 없어서... 그렇게 싸게는 안 되는데 당분간 했기 때문에 싸게 해서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2,800만 원이니까 어느 정도 약 23%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알뜰하게 편성하셨는데, 보니까 2,800만 원이라도 650만 원 정도의 삭감으로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설명이 되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기존에 부산시 사회체육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기능을 사면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또 타 기종을 여러 계통으로 검토해본 결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은 떨어지지만, 2,100만 원 정도의 선에서 구입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정도를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3차 추경보다 거의... 엄청 많이 늘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22억 원 정도 증가됐는데,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에 7억 원 정도 증가됐고, 그다음에 미화원 인건비가 매년 9월경에 시에서 인상분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10억 원 정도로 해서 22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법정의무액 지출 외에 14억 6,000만 원이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에 청소비로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25억 원이 나가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총 얼마가 나갑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 들어가는 돈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 쪽에서 2억 원 정도가 편성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2억 원 정도가 편성돼서 토털(total) 약 5억 원 정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행정과만 5억 원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2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해가지고, 제가 더해보니까 3억 3,5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25억 원이 되면 30억 원 가까이가 되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25억 원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한테 2억 원 정도를 배분합니다. 여름철에 저희가 청소 부분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청소인력비 2억 7,000만 원 정도하고, 그와 관련된 필요한 용구를 사는 데 1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7,75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1,050만 원, 재료비가 1,290만 원, 시설비가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합해서 425만 원입니다. 이게 다 합쳐서 3억 3,500만 원이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상임위 본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25억 원이 들어가던데, 합치면... 해운대해수욕장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이 많은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30억 원 가까이 해수욕장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건의한 게 뭐였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일부를 매칭으로, 부산시의 행사도 많이 하니까 돈을 좀 끌어와 달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의 이 돈만이라도 부산시에 요청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3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게 혹시 잘못된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2억 얼마라고 그래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이 2억 얼마인데 전체적인 비용은 3억 원이 넘게 드는 게 맞고...
점자
유점자위원
인건비는 2억 7,750만 원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는 매년 3,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 비용까지 합쳐서 해수욕장을 청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해운대해수욕장에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전체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5억 원이 되네요? 그러면 합치면 30억 원 정도가 되네요?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면서, 부산시의 행사나 해수욕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IBC에다가 위탁을 다 줍니다. 결국에는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지만 온갖 행사 외에 민간위탁을 해서 주는 사업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반려하면 안 됩니까? 부산시에다가 요청 좀 하면 안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더라도 이 5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곤란합니까? 다른 부서에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많이 쏴주던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요구는 하는데... 아마 시에서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부산시내에 있는 해수욕장에 다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받기는 받지만 금액이 좀 미미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 가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얼마를 받는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인건비만 조금 내려오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금액을 말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4,000만 원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겨우 4,000만 원을 줍니까? 그러면서 온갖 행사를 다 하고, 사실 이거 때문에 교통혼잡 외에 관광도시 활성화, 상권 활성화 해가지고 하는데... 많이 미미하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해수욕장 운영 자체를, 우리 구비가 그렇게 들어가하니까 청소하는 것도 부산시에다가 관리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APEC하우스는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검토한 적은 없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예산을 올려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자,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그거는 좀 짧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 그 부분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간략하게 하고 있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부분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다 했기 때문에 포인트만 딱 짚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일단 돈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쭤봐도 안 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본예산을...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예산심의인 줄 아는데요.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5억 원 가까이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닌 말로 다른 위원들이 중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제가 스톱(stop)을 할 건데, 지금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아무 말이 없는데, 위원장님은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듣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부분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는 지금 예결위를 하러 왔지, 행감을 하러 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5억 원이 들어가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까는 2억 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3억 원이었는데 5억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다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감 기준이 아니고... 구비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까 또 과장님이 5억 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이 꼭 집행부 직원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안 할 건데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시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는 왜 그러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위원으로서 질의는 할 수 있잖아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무슨 질의를 그렇게 합니까? 일단 지금 계속 금액이 다르니까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결위를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니, 금액이 계속 다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은 3억 원이 돼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청소용역비를 인건비 조로 저희한테 2억 원을 배분해 줍니다. 그러면 5억 원 정도가 되고, 시에서 보조금이 4,0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한 5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미리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안 헷갈렸을 텐데 금액이 좀 달라서 그래요. 책에 있는 토털 금액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제가 행감 비슷하게 질의를 했으면, 그런 용의는 아닙니다. 금액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국장님이 대신 나오셨네요? 도시디자인과...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는 누구한테...?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직 안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서창우위원
아~ 다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보건소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치매센터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도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16억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그대로 진행합니까?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많아서,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 때문에 안 되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유재산은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자금을 집행해도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이거는 질의를 해도 되죠? 행감하고 상관없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절차상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유재산심의는 내년도에 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은 통과가 안 되고, 예산편성이 돼서 우선은 급하다고 해서 진행되는데 이렇게 해도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기보다는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고,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공유재산심의는 득할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는 뒤에 하고, 예산은 먼저 편성됐기 때문에 돈부터 쓰는 거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올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내일 예산이 내일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지금 공유재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내년도 2월에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다시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쯤에서, 공유재산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사후에라도 공유재산심의를 득하게 되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모든 게 법과 절차에 한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유재산심의가 끝난 후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이미 편성됐고, 또 오늘 심의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희를 부정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진행을 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별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안 해도 되겠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심의는 나중에라도 득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심의를 안 해도 센터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심의를 안 해도 센터는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를 안 한 자체는 하자가 발생하죠.
점자
유점자위원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은 없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감사를 받든지 책임이 뒤따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책임이 뒤따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국장님,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창우위원
환경위생과의 환경송을 보니까 현재의 트렌드하고는 굉장히 맞아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봐지거든요. 지금 2017년 한해가 국가적으로 보면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가 계속 중단돼야 되느냐, 건설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화두거리가 되었고... 해운대 안에서 하늘의 별을 보기가 정말 힘들단 말입니다. 어떤 시골마을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늘의 별을 봤을 때, 어릴 때의 그런 황홀함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만큼 지구가 온난화가 돼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주지시키고, 실제 교육으로 삼아서 이산화탄소 절감 운동 이런 데에도 앞장서게끔 하는 것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왜 검토가 됐다고 보십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설명을 더 필요로 한 것이지 그 중요성을 인식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좀 더 설명을 해 달라... 그 당시에 좀 깊이 있게 설명이 안 됐다는 취지이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검토로 올라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표현하시는 것도 맞겠다 싶고요. 이거는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환경위생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집시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있는데, 매일 정문 앞에 와서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 그 출력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나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내려가서 점검을 합니다. 60㏈ 이상이 넘어나면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수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출력이 60㏈이 안 넘어갑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함을 치는 분은 여자분인데, 사실 환경위생과 민원이 아닙니다. 건축과 민원인데, 여성이 톤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크게 들리고 미화원이 할 때는 톤이 낮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아니요. ‘사랑도, 명예도’ 하는 그 노래 자체가 제가 들었을 때는 60㏈이 훨씬 넘아가는 것 같은데...?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수시로 내려가서 재고 있습니다. 최첨단장비를 가지고 재고 있는데...
서창우위원
여하튼 간에 이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도 왜 저분들이 매일처럼 와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내용은 파악을 다 했겠습니다마는 저게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는데, 너무 오래도록 가니까 저렇게 하시는 게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호도하[虎渡河]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해서, 전체적으로 누구라도 피해를 안 보고 중재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잘하셔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중재를 하는데,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재를 하는 데는, 행정이 관여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즉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경영에 개입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기업인들이 경영을 하는 것은 독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사측에 요구해야 될 것을 우리 구청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 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면으로 양측을 만나서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쩌든지 피해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업무시간에도 그렇고, 열린정원에 공연을 하는 것도 그 소리에 다 묻혀서 들어가고... 하여튼 피해는 우리 직원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환경송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요구사항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환경송을 만드는 것 그 자체에는 100% 동감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벤트대회로 노래를 알리겠다고 하는 방법에서 몇 사람이...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번에 검토사항으로 올린 겁니다. 이게 대회 참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노래를, 경연대회를 통해서 외부로 좀 알리겠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이 좋은 노래를 학교라든지 어떤 기관과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테이프나 CD를 통해서 보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런 방식들이 일회성 행사로, 단발식 행사로 끝날 텐데, 예산 낭비성 행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올린 겁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노래라고 하는 게 귀에 익어서, 유행가도 히트(hit)를 시키려면 상당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CM송을 그냥 주입시키면 어려울 것이고, 다만 이런 작은 것들이 환경을 지키는 데 마중물이 돼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등등이 흥얼거려만 줘도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CD를 구워서 보급이 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심의를 할 때 김삼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량에, 기타 등등 보급을 하는데 관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민간 부분에다가 맡겨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유치원이나 기타 등등의 시설단체가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취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내년 한해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렇게 안 해도 노래에 흥이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점심때라든지 이럴 때 틀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루트(route)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래서 이거는 낭비성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 이런 계기를 가지고 경진대회, 기타 연극 등을 통해서 크는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독려라고 할까요? 그렇게 장을 만들어주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한번 열어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 청소행정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10여 년 됐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활동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안전신문고라는 앱에다가 올려놓으면 정부에서 해당 부서로 뿌립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현재 봉사단원이 몇 명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에 71명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들어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올해 이제...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은 참 많지만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천몇십 건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가 조금 파손됐다든가, 이런 것까지 총 포함하면 1,00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구에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한두 번 정도 교육은 시키는데,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예전에 자원봉사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중앙에서 첫 출범할 때 관여를 해서 잘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아직까지 조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신분증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신분증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상태인데, 모니터단에 대한 것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분들의 신분증 제작도 물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끼가 없었다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위험에 노출되기 굉장히 쉬운 분들인데, 이분들이 봉사도 많이 합니다. 해운대구에서는 눈에 안 띌지 모르지만 중앙에서부터, 부산시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활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봉사단들은 진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2인 1조 내지는 3인 1조로 다니셔야만 그 위험에 대해서 린치(lynch)가 없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봉사단이 대체로 동별로 3~4명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시고요. 그래서 조끼 같은 게 있으면 시 단위 회의를 갈 때라든가, 이럴 때 소속감이 굉장히 부여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어디든지 보면 단체에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관변단체로서 조끼라든가, 심지어 장학금도 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약간 열외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돈을 떠나서 조끼는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출발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침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끼가 ‘사업 불필요’로 돼서 과장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덜 하신 게 아닌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통째로 삭감 의견이 나온 것은 조끼가 너무 박하지 않느냐, 조금 더 좋은 걸로...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비록 삭감이 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질을 더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합의된 삭감입니까? 제가 모르고 또 질의를 했네요. 그런 것은 아니죠? 어쨌든 저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정말 자율적 봉사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안전이 요즘 같은 때 많이 대두되니까 과장님이 잘해 주세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처우 개선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디자인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는 ‘버스 랩핑을 하시려다 보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불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저희들이 버스 랩핑을 해서 지금...
유정
손유정위원
다 끝났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통근 차량에 보면 다릿돌 전망대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려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해운대해수욕장에 가보시면 각 부서에서 자기들 자유자재로 간판이나 홍보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정말 무질서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맞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의 공공 사인몰처럼 2015년도에 공공청사 사인 시스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서 지금 우3동사무소, 좌2동 주민센터, 반여1동 주민센터...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바닷가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셔서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에 대해서는 구분이 가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알고 보면 진짜 로고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정체성이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정체성을 잘 넣어서 개발해야 되지 않나,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바닷가에 보니까 동장님 추천 맛집, 이렇게 해서 상도 받고 이랬던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 해운대가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부산시에서 한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시 전체에서 각 동장들...
유정
손유정위원
동장님 추천 맛집이 눈에 딱 띄어서 굉장히 엑설런트(excellent)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연말에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CI(Corporate Identity)나 BI(Brand Identity)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guideline) 제작, 브랜드 제고 홍보, 이러면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에 정체성을 정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 부분도 그렇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도시디자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예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해운대해수욕장에 BI도 제작해서 상표 등록도 하나 하고, 길 안내 사인몰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일성 있게 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 표준안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각 부서에 표준안이 없다 보니까 그 부서에 맞게끔 설치하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설치하고 이래서 해수욕장이 무질서하게 됐는데,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은 표준안이 반드시 하나 마련되어야 통일성도 있고, 브랜드 제고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손유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는 생략하고요. 오늘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을 잠깐 내려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이제 올 연말이면 가시는데, 끝까지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모습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께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좌동 재래시장의 남북 간 도로 연결 사업이 과연 필요하냐, 불필요하냐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과장님께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못 하죠. 왜냐하면 지금 동서 간 도로는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남북 간 도로는 사실 거리도 짧을뿐더러 사업비도 거의 80~100억 원 정도로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한 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2017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고, 2018년도에 13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6억 원밖에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남북 간 도로 전체를 연결하려면 거의 80억 원 정도가 앞으로 더 소요될 수 있는 사업인데, 비용대비 투입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해운대구 안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하시도록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퇴임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의 솔직한 표현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어느 노선을 결정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북은 저희들이 했고, 이제 동서 간 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
서창우위원
아니, 동서 도로는 지금 개통이 됐고, 이것은 남북 도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전체 계획을 다 잡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노선만 잡는 게 아니고, 그 인근 노선을 다 포함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방금 하고자 하는 그 도로도 계획상 벌써 잡혀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물론 그렇게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동서남북 간 전체의 바운드리(boundary : 경계)를 돌려도 차량으로 친다면 신호가 하나도 걸리지 않았을 때 한 2~3분 안이면 전체적으로 주파가 다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 2~3분 안에 주파가 다 가능한 지역 안에 비용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가 하면 80억 원, 80억 원 해서 거의 160억 원 정도가 이 재래시장 도로 안에 사실은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 재정적 여건으로 봤을 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예산 편성의 기준이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에 13억 원이 편성된 것을 제가 예산실에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우리 구비가 13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 10억 원은 좌동 진출램프의 국회의원 교부세 10억 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쪽으로 넣기 위해서... 오늘 예산계에서 출장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비를 투입하기에는 비용대비 투입 효과가 너무나 낮고, 교통도 많지 않은 도로이고...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과장님은 이제 퇴임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과장님을 출석시켰는데, 과장님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해운대구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해운대구의 공동주택 비율이 얼마나 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 62.7%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62.7%면 37.3%가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살고 계신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37.3%의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로건설 비용 같은 사회간접자본이 사실은 우리 해운대구의 구비만 가지고 연간 얼마나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실 파악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가로등 정비, 보도블록 정비, 이런 것도 친다면 굉장히... 물론 그게 공공재의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62.3%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지금 내년 예산을 2억 9,500만 원의 편성을 요구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9,5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9,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 추경에 5,000만 원이 추가 확보됐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 공동주택 지원 금액에 대해서 좀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30억 원까지 편성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 단지의 공동주택 안에 보통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3,000~4,000명이 거주하는 대단지도 있단 말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단지의 필요 노후시설,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억 9,500만 원의 예산 가지고는 한 단지에 최고 2,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구조라서 이게 올바르게 진행하기가 어렵고, 또 더구나... 지금 공동주택 지원 기금을 받는 자부담이 몇 퍼센트까지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50%까지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50% 자부담을 하기가 힘든 단지도 우리 해운대구 안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금액을 좀 더 확충하여... 지금 갈수록 공동주택의 비율은 높아져가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조금 더 현실화시켜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단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 전체 예산에서 어느 부분에만 집중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정도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향후에 구의 전체적인 예산 입장에서 돌아간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가로등 및 보안관리, LED 교체’ 해 가지고 24억 2,500만 원인데 15억 원의 법정 보조액을 빼면 한 9억 원의 구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들어가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올해도 LED 교체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가로등 교체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계속 이 금액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20년까지 가로등을 전부 LED로 교체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계속... 그런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 자금을 얼마만큼 쓰라는 지침은 없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교체하라는 지침은 있는데, ‘이만큼 쓰십시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금액이 너무 많아서... 작년에는 총 얼마였습니까? 이렇게 가로등 및 보안관리 LED 관련...?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올해 수준 정도 됩니다. 작년 수준 정도로 올해가 될 것...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수준이라는 게 얼마인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하여튼 그 금액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점자
유점자위원
24억 원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개 합치면 거의 50억 원이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매년 그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올해 공사도 많이 했는데, 입찰하는 것도 있을 거고,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의계약이 얼마였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00만 원까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총 얼마... 수의계약을 한 게 2,000만 원짜리 한 건밖에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한 15건 정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5건에 얼마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 금액은 제가 별도로 빼보지는 않았는데, 마치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면 수의계약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 얼마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작년에 24억 원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입찰이 얼마, 수의계약이 몇 건에 얼마, 이것은 통계가 안 나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사무실에 가면 나오는데, 마치고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서 사실 제보도 들어오는데, 해운대에 무슨 돈이 많아서 가만히 있는 보안등도 LED로 교체하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의원들도 부탁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데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 거라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혹시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주는 업체가 지금 부산시 전체로 한 12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그 업체한테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업체에만 계속 편중해서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12개 업체에 돌아가면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전직 의원도 계시고, 현직 의원도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일 거다. 무슨 그런 소문을 퍼뜨리노?”,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24억 원이나 나가는데, 수의계약이 얼마인지 대략 안 나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행감 할 때 수의계약 금액이 대충 안 나왔습니까? 혹시 수의계약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한 15건 정도 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을 2,000만 원씩 잡으면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관리감독은 잘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자꾸 저보고 이것저것 확인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제 부서도 아니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의계약 한 거하고,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공개입찰한 주소지가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주소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 주소지하고 계약서하고... 계약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청의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에서 다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무과 하면 또 통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중복 질의를 했는데, 청사포 관련된 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있으니까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마린시티 갤러리아 부지가 있죠? 관련 학교 부지... 지금 해원초등학교 맞은편에 7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데, 저한테 민원이 몇 번 연락이 와서 우리 구청 심의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구청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접수했다고 하던데, 접수가 전혀 한 건도 없어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화로 하는 것은 접수가 안 되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홈플러스 옆에 있는 옛날 한화 갤러리아 부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지금 그 땅을 말씀하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최초에 그게 학교 부지였는데, 대기업에 팔렸다가 건축 제한에 걸려서 어떤 업체가 또 사서 다시 롯데로 넘어간 그런 경우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처음에 학교 부지는 아니었고요. 지금 해원초등학교 옆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 게 있는데, 당초에 부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 2개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 교육청에서 매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한화 갤러리아 부지는 처음부터 학교 부지로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최초에 그냥 아무 부지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운동장 부지라고 들었었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운동장 부지는 아니고, 마린시티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A, B, C, D, 이렇게 구분을 해서 허용 시설군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 안에 상업시설, 호텔, 이런 것들이 허용 용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제가 2014년 7월에 한 수영만 매립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서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영만 매립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침서 9쪽에 보면 건축 허용 범위에 있는 ‘수영만 매립지 상업지역 용도 규제표’에 ‘변경’ 해서 ‘허용 용도 중 학교보건법 등 타 법에 의한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함’,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 학부형들도 몇 번 만났었는데, 또 길거리에 보니까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어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종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지역이 학교법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해당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있는 ‘공동주택 허용 용도 중 학교보건법 등’에 보면 ‘3층 이상에 허용’ 해서 이게 쭉 나옵니다. 이게 아마 그것 같은데, 우리한테 민원이 아직 안 왔다고는 하나 저한테 의뢰가 왔었고, 또 학교 학부형들이 저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이 변경됐더라고요. 서울시하고 광역시 단위로 인천시, 그다음에 대구시...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가...
정욱
김정욱위원
예결위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희가 일부러 불렀는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시간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유점자간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포인트만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포인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 다른 질의를 안 하는 대신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속기록에도 남기고, 또 사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딱 2분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안 하는 대신에...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나서 좀 하라고 하세요. 저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맡았습니다. 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고 질의를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학교 학부형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회의실 밖으로 나가며) 예결위원회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6조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등에 보면 1항,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 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광역시 단위 중에서 부산시 도시계획만 변경이 됐어요. 이것은 저희 구에서 건의사항 해서 줬던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엘시티도 지금 보면 특혜성이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운 시간에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큰 사안인 것 같으니까 혹시나 이런 게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챙기시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50m 완화거리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제8조1항에 따라 보면 설정 고시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현재 21층 이상 규모인데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마치겠는데, 혹시나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학부형들이... 이게 해운대초등학교입니까? 지금 법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심의 자체는 부산시에서 하지만 최종 허가권자는 우리 구청이니까 혹시나 이런 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최종 허가권자도 구청이 아니고, 시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시청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0층 이상은 부산시청으로 건축 허가가 신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에는 전체적인 의견 협의 정도만 올지 몰라도 일단 행정 절차는 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 그러냐? 이제 해운대초등학교...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내. 제가 발언권을 얻었고, 건축 관련 예산은 안 하기로 한 거고... 제가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해서 죄송하고요.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학부형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한 건데, 예산과 상관없지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check)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세요」하는 이 있음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하는 이 있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결정한 의결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 과다편성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9페이지, 구 홈페이지 인구정책 홍보 메뉴 구축 등 23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취합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김정욱 최영곤 서창우 김삼수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배성일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