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유화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본회의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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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안건 접수사항,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10분 자유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은 강재헌의원님, 원용규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재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의원

재헌

강재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철현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천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재헌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및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던 여수해상케이블카사업 및 시티파크리조트사업의 사회환원사업 실태 및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10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여수해상케이블카사업의 지역환원사업 일환인 관광진흥기금의 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설치된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사업은 민간업체인 포마가 지난 2012년 2월 전남도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300여억 원을 들여 돌산공원에서 자산공원 1.5km 구간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허가 시 오동도 입구에 2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의무 설치토록 했으나 사업시행자인 해당업체는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여수시로부터 지난 2015년 11월 24일 해상케이블카 임시 사용승인을 다시 말하면 깜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포마측이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아래 250면의 주차타워를 건설, 여수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공익기부금을 납부하겠다는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임시사용 승인 허가에 대해 지역주민 및 시민 사회단체는 주차장과 진입도로 미확보 등 교통대책이 터무니없이 미흡한 상황에서 단순히 사회환원과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약속서만 가지고 임시 사용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이는 포마업체에 대한 특혜성 사업인 만큼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난 2015년 11월 25일 여수시의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 관련 여수시의회의 입장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케이블카 운행 전 완전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초 사업 허가대로 교통대책을 마련 후 임시사용 승인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제157회 정례회 본회의 석상에서 동료의원이 시정 질문 시 보충발언을 통해 임시사용 승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제15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전승인,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란 제목으로 발언하였고 동회기 시정 질의를 통해 해상케이블카 사업관련 여수시 관광활성화 방안을 질의하면서 이런 교통문제 뻔히 우려되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세운 이후 사용승인해 주어도 늦지 않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또 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시가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운행허가를 내줄 경우 관광활성화라는 명분을 이용한 특혜이며 분명히 사회 환원사업과 교통문제는 별개이므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수시의 답변은 돌산공원 내 순환도로 일방통행 지정, 돌산공원 진출입 좌회전 금지, 돌산대교 진입도로 개설, 오동도 입구 주차장 건설 등 다양한 교통대책이 마련되면 교통문제는 없을 것으로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의 교통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상케이블카로 인해 오동도 주변 및 돌산대교 일원은 성수기 때와 주말에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매년 설, 추석 연휴기간에는 교통 대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정작 여수시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불편에 따른 구체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도 미봉책으로 주말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오동도와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지에 교통안내 봉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 불편해소 차원의 교통안내는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공무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곳 교통 안내는 당연히 해상케이블카 포마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과연 주말에 교통안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까? 관광객 불편해소와 관광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민간업체의 사익을 위한 공무원 교통안내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주시고 포마업체에서 교통안내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도 현실성 있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케이블카가 위치한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은 매년 시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이자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해상케이블카로 인해 돌산공원 및 자산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마음껏 누려야 할 소중한 휴식공간을 없애고 민간업체의 사익만 채워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상케이블카 운행 이후 포마업체에게는 대박을 안겨준 반면, 정작 시민은 교통 불편이 가중됨으로써 시민 불만의 목소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임시 사용승인 특혜와 각종 혜택을 누리는 포마 업체는 여수시와 지역주민을 상대로 협약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공익기부금인 관광기금은 당초 임시운행 조건으로 입장권 매출액의 3%를 지역발전을 위해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으로 기부하는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업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공익기부금 협약 약속도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15년에 8억34백만원은 약속대로 납부했지만 정작 전남도에서 정식 운행허가를 얻은 지난해 5월 말 이후 약속을 어겨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당초 협약조건 이행을 위해 포마업체를 상대로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결과 승소하여 포마업체로부터 2016년도 분에 해당하는 6억99백만원의 공탁금을 회수하여 지금까지 15억33백만원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포마측은 간접강제 소송에 불복하여 올해 4월 우리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11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심에서 여수시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판결 결과 주문내용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년 1월 19자 2014자19 화해조서 중 제1, 2항의 ‘신청인이 지정하는 단체’ 부분을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정한 데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이 우리시는 꼼짝없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변호사까지 특별 채용한 여수시 법무행정이 이렇게 법적 다툼에서 기부금법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진한 대응으로 일관한 집행부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고 항소 시 따를 수 있는 피해 발생 시 이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우리 시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는 시민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고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면서 업체의 관광진흥기금이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사회공헌사업인 협약 조건을 전제로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은 분명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1심 판결문 12장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인 여수 앞바다를 내어주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판결은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주차장 250면을 갖추기 위해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을 전제로 건축한 주차장마저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 걱정이 앞섭니다. 불철주야 부지런하신 시장님! 그 당시 임시사용 승인 조건인 사회 환원사업 협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또 공증처리가 되었는지, 기부금품법은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포마업체가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는 시티파크 허가 협약 조건인 사회공헌사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업체가 협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회공헌사업이 무산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승인한 해상케이블카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시티파크리조트사업도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에서 도심 녹지대 파괴, 주민 건강 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였음에도 시가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00억 원 규모 공익사업의 감언이설에 속아 허가를 내 준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수시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2004년 10월 100억원을 들여 돌산 죽포리에 2만평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여수시에 기부채납 하는 공익사업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수시가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개발에 이러한 특혜를 주면서까지 추진했던 사회공헌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의 심장부에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리조트사업을 승인해 주었으나 약속했던 협약 조건은 완전 무산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시티파크리조트사업 사회공헌 공익사업은 2014년 4월 법정 소송다툼을 통해 공익회생채권 결정이 이마저도 100억 규모의 공익사업은 무산되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초 약속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그것도 10년 동안 매년 1억원씩을 변제하라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인가 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판결 결과에 대해 시에서는 변제금을 받으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했지만, 정작 2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2016년에 와서야 비로소 공익사업 이행 협약 채무 변제금 납부 독촉 공문을 보내 업체로부터 2014년 분 1억만 납부된 이후 현재까지 채무 변제금 납부는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는 올해만 해도 8번의 독촉을 통하여 많은 진전이 있어 보이긴 하나 아직도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사회환원사업인 관광진흥기금 협약은 과거 시티파크리조트사업 허가 시 협약 조건인 사회공헌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의 여수에 대한 관심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겠습니까? 업체는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정작 사업경영상 어렵거나 업체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협약서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태에 대해 이제는 여수시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티파크 리조트사업 및 해상케이블카 사회환원사업과 그 외 공동주택건설 사업 등 사회공헌 기금 또는 기부금 약정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우시고 특히, 사회공헌 등 각종 투자협약 체결 시에도 이행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피시어 협약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포마 측에서는 소송에서 승소 시 장학기금으로 100억원을 환원하겠다는 후문이 있긴 하나 누가 알겠습니까? 전 시장님이 벌여 논 시티파크리조트 사회환원사업, 현 시장님이 벌여 논 상포지구 특혜논란과 해상케이블카 관광진흥기금 사회공헌사업 등 행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협약사항 일부도 공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제2, 제3의 여건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며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주어진 일에 실기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꼼꼼히 챙기시어 속도보다는 방향설정에 역점을 두는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정유년 한해 좋은 일만 기억하시고 무술년엔 칭찬으로 일관되는 발언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며 연말연시 가정의 화목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