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유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일수를 변경하여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 등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합하여 45일에서 50일 이내로 변경하고, 임시회 회기를 15일에서 20일 이내의 범위로 변경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원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유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행정자치위원장
67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번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및 정부조직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대상 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추가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로써 보조금의 교부제한을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정하며 변경된 정부조직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지원의 적용범위, 지원결정, 지원기준, 생활안정지원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재난의 원활한 복구와 대응의 토대로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 및 정부조직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규정된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을 추가하고 변경된 정부조직 명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에 대한 자료 제공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 및 그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노경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경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8.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홍성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교육복지경제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홍성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흡연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철도역사 출입구 반경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ㆍ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식생활 교육계획수립과 평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와 운영,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법」에 근거하여 보훈명예수당의 현실적인 상향 조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규정사항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만 80세 미만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만 80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수당 등의 환수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의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화성여성가족재단의 사업추진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재단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성별 편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중 교육경비보조 근거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맞게 변경하고 위촉의 위원의 특성 성별 과중방지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성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원유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도시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원유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6년 최초 시설 결정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7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5개소를 우선 해제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단계별 사업추진 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와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철저를 기하여 토지 소유자의 장기 재산권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여 발의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탄면 신리에 위치한 만의저수지를 근린공원과 도로로 도시계획결정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원 조성을 통해 만의저수지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자는 당위성에 공감하였으며 만의저수지 외 우리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공원 조성사업 중 사업추진이 지난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원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유민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유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시민의 대표기관 및 입법기관인 화성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행복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원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및 출장소, 사업소 등 25개 부서와 8개 읍면동 및 출자기관 등 총 서른네 개 기관에 대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요구사항 네 건, 처리요구 64건, 건의 50건 총 118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며 시정 운영의 저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체납액 징수 등 세수확보와 세입추계의 철저한 관리로 계획적인 예산편성ㆍ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ㆍ재난에 대비한 세밀한 준비와 대응계획을 수립,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등 시의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채인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언급된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사람이 먼저인 화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노경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홍성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교육복지경제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홍성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 교육문화국, 복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및 남양읍 외 7개 읍면동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세 건, 처리요구 66건, 건의 88건 등 총 157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시정해야할 사항으로는 먼저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의 대폭적인 증가사항입니다. 2012년도 화성시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건수는 156건에 사업비는 1천127억 원이었으나 2017년 5년 만에 243건에 사업비 2천47억 원으로 87건에 90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36개 사업을 재위탁한 사항입니다. 이중 2012년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건수는 111건, 사업비는 655억 원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192건에 사업비가 1천470억 원으로 81건에 816억 원이 증가하였고 101개 사업을 재위탁 한 사항입니다. 해가 거듭날수록 증가하는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의 지속적인 증가와 재위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축제와 행사 계획수립 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경제적 자원의 특성 등을 활용하는 테마가 명확하고 추진이 타당한 축제와 행사에 한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개최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라며 특정한 테마 없이 단순히 유희성 성격이나 다른 이익집단에 맡겨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소비되는 축제나 행사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시설 개선사업 또한 한 곳으로 편중됨과 원칙에 어긋나는 집행을 지적하였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하며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의 기준이 불명확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요구함으로써 69만 화성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실시한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길지 않은 일정에 수감자료 준비 및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의 감사를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김홍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원유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도시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원유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의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 동안 본청, 사업소 등 총 스물두 개 과와 여덟 개 읍면동에 대하여 서면심사,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유연하면서도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ㆍ건의사항 등은 총 백서른네 건으로 시정요구 다섯 건, 처리요구 예순여덟 건, 건의 예순한 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ㆍ조치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 또한 대안으로 제시하여 자치입법 및 집행기관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적ㆍ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시의 재정 확충 방안과 도로ㆍ교통, 도시관리, 환경문제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책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토록 환경 관련 용역과 도시계획 및 교통관련 용역 등 각종 연구용역의 결과를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 사업 시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도로를 개설할 것과 최근 포항 지진의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진발생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시공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시의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업비 집행추계와 실시설계 미비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과도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각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는 등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불법 노점상에 대한 철저한 단속, 공영주차장 조기개설을 통해 주차문제 해결, 공사장 및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를 주문하는 등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주민의 편익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주민들보다 한 발 앞 선 신뢰받는 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원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섭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 제출ㆍ접수되어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1조 8천381억 원보다 4천364억 원이 증액된 2조 2천74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천693억 원, 특별회계는 5천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교육ㆍ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경제 안정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역점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와 투자의 우선순위 등 적시성과 효율성에 예산안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조 7천693억 2천553만 4원 중 사회적공동체과의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14건에 대해 12억 6천931만 2천 원을 감액한 1조 7천680억 5천622만 2천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전에 의회와의 교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전년대비 예산액이 크게 증액되는 사업임에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어려웠으며 시민의 생활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 출연금 등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인상된 부분도 있겠지만 철저한 사업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원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2018년도 본예산안의 자세한 심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박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섭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
김홍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홍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홍성 의원입니다. 먼저 예결위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함을 표합니다. 재심의 요청 건은 삼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건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본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첫째, 교육시설 개선사업 신청서에 기숙사 신증축은 지원 불가하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법인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원은 될 수 있으나 한 곳으로 너무 편중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통과가 된다할지라도 어느 공직자가 교육청의 지원 불가 방침을 어겨가면서 집행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 또한 했습니다. 해서 저희 교육복지경제위원님들은 기숙사 증축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교부금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지원을 약속하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학교시설 지원사업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집행부가 아닌 우리 의회가 그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의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김홍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후 정회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혜진
김혜진의원
의석에서 : 네.) 김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혜진 의원입니다. 김홍성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제기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이 안건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안건만 가지고 한 한 시간 정도 저희가 회의를 했었어요.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는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공무원 분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도 같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이게 도비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면 그 조건으로 해 드린다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결론이 났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김홍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도비가 만약에, 저희가 교육경비심의를 할 때도 도비매칭이 안 되면 일단 예산은 세워드리되 매칭이 안 되면 그 금액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으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삭감을 해 주시기보다는 이번 것은 승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그 넓은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고등학교고 지금 기숙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것은 일단 승인은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도비매칭이 안 되면 그때 불용액으로 남겨주시는 것으로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김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결위 심사 결과에 대한 김홍성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동의하신 의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