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제55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담양군수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4일 담양군수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규모, 세출예산총괄표, 실과단소 읍면별 내역, 특별회계, 기금내역, 실과단소별 재원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정책 추진, 농업의 신 6차 산업화와 풀뿌리경제의 기반조성, 투자유치, 창업과 일자치 창출, 교육, 주거 등에 대한 정책과 7백만 생태문화 관광도시 건설 등의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비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녀도 당초 예산보다 12.3% 증가한 3,44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3,360억원, 특별회계는 8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360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50억원, 세외수입 154억원, 보전수입 등 190억원 등 594억원이고,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1,302억원, 부동산교부세 60억원, 조정교부금 40억원, 국·도비 보조금 1,364억원 등 3,360억원으로 군 재정자립도는 12.0%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82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35억원, 국·도비 보조금 4억원, 보전수입 등 4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5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1억원, 교육 분야 35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42억원, 환경보호 분야 411억원, 사회복지 분야 733억원, 보건 분야 55억원, 농림 분야 565억원이며, 산업 분야 71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3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6억원, 예비비 42억원, 기타 543억원을 포함하여 총 3,3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문화재 분야 5억원,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분야 37억원, 기초생활보장 분야 12억원, 농업ㆍ농촌 분야 20억원, 지역개발 분야 8억원 등 8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9개 분야에 금년 당초예산 186억원보다 48억원이 증액된 234억원으로 25.93%가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소득 3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지속가능한 생태·문화 관광도시 조성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조, 서민생활 안정 분야, 자연 순화형 친환경 농업 등 우리 군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소장을 호명하여 질의·답변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양쪽 상임위에서 그동안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해당 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 충분한 협의에 걸쳐서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예산심의 때 설명이 잘못된 관계로 약간의 조정 필요성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45백만원에 대해서 예산심의 시 우리 담양군의 13개 양돈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 농가는 위탁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자가 되겠고 3개 농가만 자가운영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바꿔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의 실태파악을 해보니까요. 전체 15개 농가 중에서 계열사 농가는 3농가고요. 12개 농가는 일반 자가사육농가로 최종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악취저감제는 고질적인 문제이고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생물과 효소를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위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질병예방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해줘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산심의 때는 대기업에서 위탁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양군 축산농가의 자가소득이 아닌 말 그대로 위탁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에서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군에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하는데 담양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모든 약품제공이라든가 지원을 해야 되냐는 차원에서 삭감조서에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바뀌어서 사전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3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행 전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 해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고과정에서 실태파악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시행단계에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56페이지,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3억원이 지특으로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죠?

예, 공모사업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온 이유는 삼다리의 대대포주조장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3～4년 전에 군·도비가 투입돼서 대대포를 시설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군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군데 업체만 특혜를 주느냐는 차원에서 삭감조서에 올렸는데 과에서 사정하다시피 공모사업으로 사업주를 만나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천년주인가요?

천년담주입니다.

천년담주를 새로 개발해서 담양의 명품주를 만들겠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한 사업이라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청주를 개발착수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주가 쉽게 기업에서 생산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막걸리제조업체인 대대포에 협조를 구해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어느 정도 시제품이 완성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제조 설비 공모사업 참여를 부탁했는데 많은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안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 협조요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당연히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하실 때도 여러 다방면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관심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생태도시계승발전 추진 에코포럼 운영 지금까지 몇 년차 하고 있죠?

지금까지 12회하고 있습니다.

12회에 걸쳐서 10억원 이상 지금까지 운영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로. 그러나 결과물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물론 토론에 의해서 홍보역할이 조금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년 전부터 에코포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삭감조서에 9천만원을 올렸는데, 제가 답답해서 2016년, 2017년 결산내역서를 자료요청 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자료만 같으면 이 예산 10원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세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9천만원의 돈이 70%가 회의수당입니다. 아시겠지요? 잘 아시잖아요.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되거든요. 에코포럼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지역에 국비를 가져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대표이사나 임원진이 바뀌었나요?

예,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나요?

지난 10월에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운영과정이 어설프다는 지적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한국정책학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랑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창호 박사님으로 대표이사를 바꿨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위촉을 했습니다. 좀 더 포럼의 의미를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17년에는 난토시에서 개최했었는데 2018년은 지명천년을 맞이해서 난토시랑 중국을 초대해서 글로벌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지적하신 부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만의 전 장관님이 하셨지요?

예.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 번 꼭 기회를 주라 하셔서 금년도 4천만원을 다시 조정해서 하기로 상임위에서 협의를 했어요. 내년에 다시 한 번 지켜보고 내년도 올해와 같은 성격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아예 에코포럼 자체를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지침리 근대문화유산가옥 토지매입비로 전통문화보전과 인근 해동주조장 등 문화연계사업을 위한 예비비 12억8천만원을 감액하고 향토문화유산 발굴육성보전 사업 시설비로 12억8천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지난 2017년 12월 13일 자치행정위에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451호 가결에 따른 수정 편성한 예산으로 추후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종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박종원 간사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박종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