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269회임시회에서다뤄야할안건에대하여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3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조례중정부조직법개정등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으로담당부서별조례개정으로인한행정력낭비를줄이고자규제개혁법무팀에서일괄적으로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본개정안에는정부조직법개정,특별회계존속기한명시,상위법령제·개정사항및인용조문변경등에관한사항을일괄적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자료15쪽되겠습니다.가평군자녀출산·입양축하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제266회임시회시부칙에첫째아이지원에관한사항의소급적용문제로본회의표결로부결된안건으로금회개정안에는모든출생아에게2018년1월1일부터일률적으로개정안이적용되도록수정되어제출되었으므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자료22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결산검사위원에게지급하는일비를업무의난이도와중요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고자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자료27쪽이되겠습니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이되겠습니다.가평군복지재단에위탁하여운영중인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2017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4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은사무를재위탁하는경우에는의회의보고를동의로갈음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자료32쪽이되겠습니다.노인복지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이되겠습니다.이사항도위탁기간만료로재위탁하는사항으로전과동일합니다.다음은자료36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재계약보고의건도같은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자료45쪽이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제2항에따라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후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경우매년군의회에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42조제3항에따라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의회에보고사항중군계획시설결정이해제되지아니한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에대하여는2년마다의회에보고해야하며2017년보고대상장기미집행시설은164건이되겠습니다.의회에서는같은법시행령제42조제4항에따라장기미집행시설보고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집행부에해제를권고할수있으며,집행부의장은1년이내에권고를받은도시계획시설을해제하거나해제불가시그사유를6개월이내에의회에소명해야함으로집행부에서배부한가평군군계획시설장기미집행시설관리카드를참고하여불합리한도시계획시설로인한민원발생지역이없는지면밀한검토가필요하며,이후단계별집행계획은확정된예산을반영하여2018년차기임시회에보고할계획입니다.다음은자료52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립중앙도서관내북누리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동의안으로중앙도서관내유아열람실운영관리부분은민간업체아웃소싱을통해도서관기능전문성및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민간위탁에는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가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상민간위탁조문의개정이선행되지않았으므로본회기에서는위탁동의안을본회의상정보류하고차기회의에조례개정후의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