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12월13일이종훈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2월18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11일가평군수로부터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총11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제출된안건중가평군립중앙도서관내북누리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보다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는의원님들의의견이있어상정보류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우인입니다. 군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1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규정에의거201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4,590억8,700만원으로써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7.31%p가증가하였습니다.그중에서일반회계는4,202억1,600만원으로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271억4,500만원이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388억7,100만원으로써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41억3,8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회계별세입총괄이되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규모는4,202억1,600만원으로금년도2회추가경정예산대비271억4,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지방세562억6,300만원,세외수입이208억9,200만원,지방교부세가1,321억3백만원,조정교부금은437억3,400만원,보조금은1,153억6,900만원이되겠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518억5,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388억7,100만원으로써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41억3,8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세목별로는세외수입이3억8천만원,보조금은308억9,9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75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총괄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217억4,500만원이증가한4,022억1,6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및공공예산행정분야에308억4백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46억8,400만원,교육분야에83억9,900만원,문화및관광분야에364억1,300만원,환경보호분야에281억3,800만원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985억5,900만원,보건분야62억7백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457억6,600만원,산업및중소기업분야98억5,300만원,수송및교통분야에257억5,8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521억5,700만원,예비비에218억8,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분야는515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2회추가경정예산대비41억3,800만원이증가한388억7,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면환경분야에357억원,사회복지분야에8억5천만원,수송및교통분야에3억2,1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18억6,600만원,기타분야에1억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당초예산편성이불가피한신규계획이변경된자체사업과의무적경비만에중점을두어편성한2017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358억8,900만원에서10.40%p증가한396억2,100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영업수익은기정예산50억3백만원에서0.34%p증가한50억2천만원이고,영업외수익은기정예산53억7,100만원에서0.24%p감소한53억5,800만원이며,자본잉여금수입은기정예산228억4백만원에서16.35%p증가한265억3,200만원으로총37억3,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영업비용은기정예산118억4백만원에서0.25%p증가한118억3,400만원이고특별손실은기정예산3천만원에서34.67%p증가한4천만원이며,유형자산취득은기정예산38억6,800만원에서29.95%p증가한50억2,80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기정예산193억9,500만원에서13.24%p증가한219억6,300만원이고,예비비는기정예산1억4,200만원에서25.62%p감소한1억6백만원으로총37억3,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적수입에서기타영업수익1,600만원을증액하고,이자수익5천만원을감액하고,타회계전입금수익3천만원을증액하고,기타영업외수익7백만원을증액해서총3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를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일반관리비에3천만원을증액하고전기손익수정손실1천만원을증액해서총4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37억2,800만원을증액하여총37억2,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건물5억원을증액하고,구축물6억6천만원을증액하고,건설중인자산22억8,500만원을증액하고,정부보조금반환4억4천만원을증액하고,예비비1억3,400만원을감액해서총37억5,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를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7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소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먼저올해를마감하는차원에서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좀드리고말씀을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제가자료를요구했던것이있었는데가평군에서국회의원,군수,도의원,군의원님들하고정책간담회현황을봤었습니다.그랬더니실질적으로분기별로하기로했는데한번하고여태까지안되고있더라고요.그리고또중앙정부에방문해서예산을얼마나많이가평군에가져왔는지,방문했는지에대한횟수를봤더니상수도사업소에서가가장많은.아,하수도사업소에서가장많은세종시라든가아니면유역청을방문했던자료를보면서소장님이하직원들이열심히하니까우리지역주민들이하수도의문제또이러한현안문제들이원만히좀해결된다는생각을가졌었고요.또이지역신문을하고계신우리가평타임즈국장님도계시지만이번에가평대교개통식하는것을보면서저는안타까운것을좀생각을했었습니다.이유인즉서울청장,서울국토청장같은사람들을만나려고그러면진짜큰힘이없으면안되는데그러한분들이가평을좀방문했을때다리개통해준것에대한감사도표시해주고또그도로가개통됨으로써또다른문제가발생되는것을건의할수있는좋은기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또그렇기때문에우리가평군의회예산해서2천만원예산을세워줬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행사없이개통식을하는걸보면서그당사자들이문제가아니라우리가평군민들이불행해지는안타까운현실을말씀드렸고,내년에도우리소장님이하우리하수도사업소직원분들더분발하셔가지고우리지역주민들한테행복을좀줄수있는그런것에대해서당부의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또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군조례중정부조직법개정등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개별조례의개정으로인한입법절차의비경제성·비능률성을방지하기위해서정부조직법개정및특별회계존속기간명시등에대한내용을상위법령개정에따라서일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부터안제9조까지는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조문을정비했고,안제10조부터안제13조까지는특별회계존속기간에대한내용을정비했습니다.안14조부터안제28조까지는상위법령제·개정사항반영등에대한인용조례를정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하내용은유인물로대신하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자녀출산·입양축하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출산축하금지원대상을첫째아로확대하여축하금과출산지원용품지원을통해출산을축하하는지역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축하금중50%에해당하는금액을가평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는근거를마련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저출산위기극복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명을가평군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안제3조의지원대상에가평군거주기간을6개월에서1년으로확대하여축하금을지원받기위한위장전입을최소화하고재혼가정의출생자녀지급기준을정함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첫째아이까지지원대상을확대하고출산지원용품과가평사랑상품권지급기준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5조에지원신청기한을출생일또는입양일로부터3개월을1년으로확대하여신청이나편의를도모하였고,안제6조에출산지원용품및가평사랑상품권의지원절차를마련하는규정을두었습니다.본조례안은지난10월10일개회된제266회가평군의회임시회에서부결된조례안으로당시부결원인이된부칙규칙중제4조제1항규정이되었던‘2017년1월1일부터적용한다.’라는소급적용규정을삭제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하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결산검사위원에게지급하는일비가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10만원으로지급기준이10년이지났으며,현재조례에따른일비로는재무경험과전문지식을갖춘검사위원을위촉하기에는다소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또한업무난이도와중요성등을고려해볼때일비를상향조정할필요가있어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일비를현재10만원에서15만원으로인상하고여비지급근거를개정하는사항을안별표에담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선정에따라가평읍내군립어린이집을추가로신축하여공보육환경개선을하고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로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을위한군립어린이집을신축하는것으로사업기간은2017년9월부터2019년3월까지이며,소요예산은국비3억2,700만원,도비1억6,400만원,군비9억9천만원으로.아,9억9백만원으로총14억원이되겠습니다.취득재산은건물로써가평읍읍내리574-2번지상에건축연면적은528㎡이며,철근콘크리트구조로지상2층규모로건립할계획에있습니다. 이하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가평군복지재단에위탁하여운영중인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가평군의회에보고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번째사업목적입니다.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해가족및자녀의교육,상담,통역,번역및정보제공,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조기적응및사회·경제적자립지원을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사업계획으로위치는가평군가평읍향교로38번지에위치해있고,위탁기간은2018년부터2019년말까지2년간이되겠습니다.위탁업무는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지역,가족지역센터운영및관리에대한사항이되겠고요,이하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가평군복지재단에위탁하여운영중인노인복지시설의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가평군의회에보고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탁기간은2018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2년간이되겠고,수탁기관은가평군복지재단이되겠습니다.재계약대상으로는가평군노인복지회관,가평군노인복지관,재가노인복지센터,상면재가노인복지센터등3개소가되겠습니다.추진방법으로는기이12월19일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심의를마친바있습니다. 이하자료는,이하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면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 2017년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42조규정에의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및재보고사항에대하여군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우리군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2항및제3항규정에의거2012년부터매년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및재보고사항에대하여보고하였고,의회에서해제권고한시설에대하여해제또는소명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2016년도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85조규정에따라단계별집행계획을의회에보고하고2016년12월28일가평군공고제2016-1330호로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을공고하였으며,우선해제시설에대해서는관련행정절차를이행한후2017년4월27일가평군고시2017-92호로도로113건,공공공지2건,공원1건,녹지1건을포함한총117건을폐지고시하였습니다.2017년신규로발생한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은없으며현재까지남아있는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총현황은164건입니다.164건에대한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관리카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20년이상사업집행이되지않은군계획시설은2020년7월1일자로실효됩니다.집행부에서는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의실효를최대한방지하고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매년약3백억원이상의예산을투입하고있으나2020년까지장기미집행시설집행을위해투자해야할사업비는약3,300억원으로현실적으로실효이전에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에대한전체집행은어려운것이사실입니다.단계별집행계획에따라사업시행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군의회에서많은관심과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박인택입니다. 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재계약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2규정에따라설치운영중인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2017년12월30일자로만료됨에따라위탁사무를재계약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목적은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등어린이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는집단급식소를대상으로체계적이고철저한위생관리및영양관리를지원하는데있습니다.재계약수탁자는서정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서위탁기간은2018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2년간이되겠으며,사업비는2억원으로써위탁사무는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및관리가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를대신하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