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20일∼28일까지 9일간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그리고 감사자료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의 시정과 6건의 개선사항, 2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총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임한 위원님들의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를 보고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4,187억5,774만7,000원과 특별회계 159억6,853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4,347억2,627만9,000원과 기금회계 104억5,988만5,000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의 편성 내역에 대해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위원들이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들은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위원들 간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를 거쳐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 군정운영보고와 예산안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중 총 9건의 사업에 4억9,623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인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사업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결정된 조건부예산안 승인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의 해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비 39억3,120만 원, 감리비 5,800만 원, 시설부대비 1,08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생된 민원을 해결 후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과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가족영화상영의 행사운영비 1,200만 원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부서를 변경하는 조건을 붙여 본 수정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이유는 두 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세심한 심사와 논의를 거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수정된 예산안이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길수 의원 외 1명) 4. 무안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인숙 의원입니다.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근거해 내년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9월 중에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를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로서 행정자치부와 전남도의개정요구에 따라 제6조의 군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중 군의회 사전의결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SNS가 각종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SNS를 군정홍보에 이용하여 군정홍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반절차와 추진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무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만수 의원 외 1명) 7.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만수 의원 외 1명) 8.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 한 안건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처우개선, 신분보장 강화, 그리고 군수의 책무지원계획 수립, 인권 및 권리의무 등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가정의 교육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안군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안황토갯벌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청계제3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청계면 청수리 산34-6번지 외 37필지 16만5,000㎡를 신규로 매입하고, 국유지로 되어 있는 회산백련지 일로읍 산정리 842-10번지 외에 한 필지 20만5,062㎡를 신규로 매입코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