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3회 추경 이를테면 결산추경이잖아 요?

예, 예.

예산에 있어서 본예산이 있었고 1회, 2회 추경이 있었는데 결산추경은 그야말로 이 예산에 있어서 결산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환경자원과에 이렇게 보면 1회, 2회 추경 때는 추가하거나 경정하거나 한 예산들이 없었는데 본예산에서 약간의 추계가 상이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게 비교증감 그래서 4억 3,00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청소대행업무 수수료를 보면 민간위탁금이요. 본 예산 때 이게 4,900톤으로 추계를 했는데 1,000톤 정도가 그 정도의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1,000톤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1,000톤.

당초에는 4,900톤을 예산을 하셨는데 결산에서는 4,800톤 이어서 감액이 됐어요. 1,000톤 정도.

지금 재활용 쪽에 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가요?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307-05 청소업무 대행수수료가 본예산에는 4,900톤을 예상을 했는데 4,800톤이에요. 결산에서는. 그래 이제 약 8,5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불용처리가 된 거지요?

예, 잔액이지요. 잔액이 발생한 게 되지요.

잔액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잔액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예산에는 계상을 해서 이만큼 집행을 하겠다 했는데 잔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용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 밑에도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 역시 5,500톤이었는데 5,100톤이에요. 결산에서는.

예, 예.

4,000톤에 상당한 추계가 약간 갭이 생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거 제가 당초에 저희들이 양은 추정한 양은 원가계산할 당시에 그 양을 추정했습니다마는 양은 저희가 발생양이라 하는 게 생활폐기물이 줄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올라가는 이런 추세인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대행, 생활폐기물 대행 3사는 계약할 당시에 실적급입니다. 12달 나눠 가지고 매달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공공시설에 처리했는 양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계산했는 단가가 있습니다. 1권역은 톤당 단가가 8만 4,762원이고, 2권역은 톤당 단가가 8만 2,212원, 3권역은 톤당 단가가 8만 6,99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달에 공공처리시설의 수집운반했는 처리량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고정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금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양이 당초 예상했는 거 보다는 처리실적을 12달 통계를 해 보니까 줄게 되었어요. 그래서 줄은 양이 저희가 11월말, 12월초에 통보받은 거 근거해서 이게 12월말까지 최종 처리량을 우리가 최종 분석해 보니까 이번 추경할 때 이 정도의 양이 줄 것이라 하는 판단되어서 그렇게 부득이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액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물론 추계가 참 힘들기는 하지만 보다 더 이렇게 많은 차이보다는 차이를 점차 줄임으로 인해서 각 과에서 추계가 어느 만큼 정확하게 되면 그 액수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렇지요.

그만큼 예산이 사장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사업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긴축예산 속에 있는데 그래 좀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는 이유는 물론 결산에 새로운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도 해서 승인도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집행하신 예산에 대한 것이 사업과 어떤 시책과 행정이 잘 됐는가를 수치를 통해서 하는 어떤 일종의 하나의 또 작은 감사일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본예산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특히 1년 동안 하신 업무에 대해서 수치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감사를 했잖아요?

예.

이 수치를 통해서도 지금 볼 수 있는 게 음식물류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잖아 요? 201-01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이거는 전액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사유가 있으실 텐데 물론 그래요. 우리가 본예산은 16년 12월에 했고, 1차 추경은 17년 4월, 그리고 2차 추경은 17년 9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12월, 16년 12월달에 본예산을 다룰 때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예산이라는 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하고 전액을 또 집행하지 않으시는 거가 사유가 타당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계획하고는 맞지 않게 썼다는 거는 결산에서 또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당초 계획하고 이렇게.

예, 이거는 원래 음식물 분야를 통상 따로 떼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연간 평가를 해서 그거를 심의 받는 그런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대행 3사에 재활용하고 평가위원회에 저희들이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거는 개최를 안 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상을.

중복적인 성격이요?

예, 예.

그래서 2018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안 하셨지요? 이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거는 금년에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평가위원회에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했는 거 같은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음식물감량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음식물을 첫째 음식물 발생량에 대해서 우리 감량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감량이 조금 실적이 저조한 그런 편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야 될 거 같습니다.

평가위원회 여기 역시 18년도 본예산에 414쪽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1회.

예, 예.

그런데 해야 될 거 같은데 17년도 역시 해야 될 거 같아서 계상을 하셨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계획하신 만큼 18년도에는 또 이렇게 분명히 집행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에 있어서 307-05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민간처리업체 예산은 처리 비율이 점차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추이를 계속 보니까 2회 추경 때 변동이 있었고요. 그래 이제 큰 변동은 다른 게 아니고 본예산 때하고 일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2회 추경 때. 3회 추경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본 예산 때는 280일로 했다가 2회 추경 때 333일, 3회 추경 333일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를 볼 때 2회 추경 때 변동이 있었다. 그로 인한 증가분이다. 톤 수야 한 톤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2회 추경에서.

예, 예.

그런데 그 톤수는 추계를 잘 하셨더라고요. 30톤, 30톤, 31톤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증가가 됐던데 날짜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진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저희들도 이게 참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이거는 저희들도 이게 딱 연간 이렇게 추정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공공처리시설 대구에 공공처리시설이 상리하고 신천에 2개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수백 억을 들여서 새 시설 만들었는데 대우건설에서 했는 상리시설이 잦은 고장으로 해서 중간에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천에서도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민간하고 공공하고 처리비용이 열 배 차이납니다. 비용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저희가 공공에 주로 많이 갔는데 대구시가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을 자꾸 구․군별로 할당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못 가는 그런 공공에서도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은 민간으로 구․군별로 알아서 민간으로 가라고 이렇게 할당해 줘 버립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에 가야 될 그런 양이 처리량이 민간으로 갑작스럽게 변동되다 보니까 일수가 또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또 우리 종사자들도 민간이 비싸도 민간에 가려고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에 가면 비우는데 차 한 대 음식물을 비우는데 2시간에서 3시간 대기를 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작업은 빨리 해야 되는데 대기 때문에 서로 공공에 안 가려고 하고 이런 추세도 있고 가장 문제는 대구시가 빨리 공공처리시설을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있는 시설을 좀 제대로 수리해서 고쳐 가지고 구․군에 처리량을 좀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그 부분 때문에 대구시 재활용계 담당과에 맨날 담당자하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년에도 물론 2년치 민간처리용량을 입찰해 가지고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지만 우리가 당초에 용량 자체를 갖다 추정했는 원가 계산했는 양만큼 이어지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계속 늘기 때문에 내년 또 본예산 추경 예산에 아마 몇 번 또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네요. 18년도에는 민간처리업체 같은 경우는 50%만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경 때 반드시 또 계상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예, 예.

공공처리시설에 있어서도 톤 수가 본예산에 65톤인데 3회 추경에 2회 추경은 60톤, 3회 추경에 59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수에 있어서도 추계가 좀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 믿는데 이거 좀 예산이라는 게 이게 예산이 좀 많잖아요? 많은 만큼 쭉 여러 가지로 집행하시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추계가 더 정확하실 거예요. 해서 18년도 예산도 이렇게 민간처리업체는 50% 올려 놓으셨고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3회 추경하고 동일하게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또 추경이 필요할 텐데 아무튼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매연측정기 외4종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배출가스관리에 있어서.

예, 예.

이것도 본예산에는 30만원에서 5종 이렇게 했는데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이거 자동차 배출가스 공공운영비 중에 95만원 감액했는 것 중에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2016년에 신규 구입했는 그게 있는데 이게 무상수리 보증기관이 2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저희들이 수리비 들어가겠습니다만 2년 간은 무상 보증기간 때문에 예산집행사유가 발생 안 된 거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출가스 재료비에 있어서도 점검용 물품을 당초 예상 했는 거보다는 집행이 조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뭐.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검사를 민간인 차량을 검사하다보면 차가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파손되었을 때 우리가 배상하는 그런 문제 발생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 편성하는 그런 예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금액에 있어서 좀 오차가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환경자원과만 해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합산해 보면 또 억대 금액이고 이래서 많은 금액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4억여원 되는 게 비율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보면 전 과가 합하면 참 우리가 또 피치 못 하게 대 주민사업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받지 못 하고 그렇게 지내는 형편인데 특히 우리 환경자원과에 예산액을 보면 비교증감에 있어서 구비가 차지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편성목들이.

예.

예, 다른 데는 이제 복지 쪽에는 국시비 보조금들이 구비 매칭이 있고 해서 그래도 중요한 예산이지만 우리 온전한 구비는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2018년 예산도 통과가 되고 했기 때문에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또 추경을 통해서 어떤 갭을 줄이시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예. 거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법오락실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그 단속하게 되면 그 불법오락 게임기는 저희들하고 삼성 익스프레스라는 그런 운송 회사가 있습니다.

이사, 이삿짐센터 그런 쪽이네요?

예, 예.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먼저 저희 압류한 그거를 저희들 성서공단에 있는 대구 압수물 사업소에다가 창고에다 입고를 합니다. 먼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싣고 갖다준다는 거예요? 삼성 익스프레스 와가?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러면 해가 그거는 폐기처분합니까? 마지막 가는 곳이.

예, 그렇습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폐기처분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추경이니 만큼 본예산이 있었고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결산이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인건비 같은 거는 추계가 가능할 텐데 보건행정지원에 있어서 101-04번 과장님께서 설명이 안 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는데 추경이라는 거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3회 추경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오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정이 생겨서 감액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 때 올라왔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되지요?

예, 이 부분은 제가 2차 추경 때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진료실에 의사선생님 한 분이 질병으로 4월 경에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경에 복직을 할 예정인데요. 그간에 진료실을 맡을 의사 선생님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서울 분이 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두고 지금 연세가 좀 많은 분이 이 달 말까지 진료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따른 연가비라든지.

2회 추경 이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예, 지금 전반부는 서울 분은 9월, 10월말까지 근무를 하시다가요. 계속 11월까지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10월말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두게 됐고요. 지금 연세 높으신 분은 11월 1일자로 채용을 해서 2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각종 국민연금 불입이라든지 이렇게 휴가를 가시는 관계로 휴가비 등등이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결산추경 시에 감액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은 어떤 보건소 업무에 있어서 차질이 생겼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는 인지상정상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어쩔 수 없었던 일인데요. 밑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있잖아요?

예.

이게 전전년도인가도 보면 본예산에 있다가 전액이 이렇게 불용처리됐어요.

예, 맞습니다.

왜 계속 번복이 되지요? 18년도에는 예산은 계상 안 하셨더라고요.

2016년도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계획 자체가 이렇게 무산이 됐었다 할까요? 사정에 의해서 해외 의료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가지고 삭감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아마 작년에 편성할 적에도 의료봉사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를 했었던 거 같아요. 같았는데 금년도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봉사 자체가 이렇게 무산되고 이러는 바람에 작년에 이어서 두 번 연속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조치를 하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18년도에는.

예, 18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예, 의료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번복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산상에 있어서는 좀 예산 사장이 되는 그런 경우라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 번에 또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살펴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해가 안 갔는데 목간에 변경이 많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240쪽부터 241쪽까지 이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건소, 보건복지부의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청구해서 신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각종 데이터를 건강이라든지 보건행정에 관한 데이터를 아마 근거로 해서 복지부라든지 시에서 특히 또 시에서 이런 내시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군별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금액을 일방적으로 배분을 한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거 같습니다. 사업과 규모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로 통보가 되는데요. 일방적인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 행사운영비, 행사운영 201-03이지요? 행사운영비는.

예, 이거는 03입니다.

141쪽 맨 위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그 밑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여비라든가 민간이전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좀 그런, 예, 그런 경향입니다.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비는 여러 가지 이렇게 건강체험관 운영이라든지 지도자 양성과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등등에 있어서 소요되는 금액인데 목간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03에서는 금액이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을 수도 있고, 또 여비에서는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런 목간에 세부적인 집행은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연말에 정리를 해서 국시비나 기금은 집행을 완료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업무적으로. 그래서 인건비에서 좀 잔액이 발생되면 홍보비 쪽이나 프로그램비 쪽으로 옮겨서 집행을 완료한다든지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201-09.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간담회 개최하고 건강지도사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보조내시 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안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건가요?

주로 사업의 어떤 내용들은 거의 결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정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부분은 저희들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소간에 차이는 둘 수 있습니다마는 보건행정, 아까 말씀드린 보건행정 특수성, 재량적 어떤 그런 판단과 재량성 발휘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라기 보다는 위쪽에서 결정이 되어서 통지된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실행해 내는 그런 좀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럼 민간이전에 307-01 의료비․구료비, 의료비 및 구료비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 밑에 부분 말씀입니까?

예, 검사스틱 의료소모품, 불소도포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이런 편성목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307-01에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지금 인원이 좀 증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4명 정도로 운영하다가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에 잔액이 발생된 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비품․물품 등을 구매를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추가로 보조내시가 됐다고 하는데 추가로 보조내시 될 때는 상황을 모르고 그냥 내시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제가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인력도 저희들 어떻게 자체적 판단과 요청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가 그렇다고요?

예.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잘못하고 있다라기 보다는 사업의 어떤, 업무의 특성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목들이 목들이요. 제가 놀랐는데 이만큼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그리고 3회 추경까지 해서 변경이 많은 경우는 제가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서 증액을 했다가 3회 추경에서 2회 추경 증액한 거보다도 더 많은 감액을 했고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의 흐름이 그래요. 지금 국내여비도 보면 1회 추경에서 증액을 했다가 지금 3회 추경에서 또 이렇게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선진지 견학도 그래요. 이거는 1회 추경에서 증액했다가 3회 추경에서 또 감액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목간에 다 그래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 및 간담회 개최에도 이거는 본예산에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증액을 했다가 3회 추경에 또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선진지 견학 역시 2회 추경 때 본예산에 없었는데 2회 추경 때 계상을 했는데 3회 추경에 또 감액을 하고 그 밑에 307-01 역시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것도 검사스틱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 이것도 1회 추경, 이거는 이 케이스는 점차 증액이 되는 경우고 밑에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보면 증액이 돼요. 계속.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다가 그거보다도 더 많이 감액을 해 버리면 1회 추경 때 굳이 증액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없는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보면서 찾으려면 1회 추경 그 자료하고 2회 추경 자료, 3회 추경 자료, 또 2018년 본예산, 2017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살펴보는데 계속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부사업보다 이 부분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의 편성목이 엄청나게 추경에서 증액했다 또 감액하고, 감액했다 증액하고 아니면 계속 증액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예산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봤을 때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의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에서 보조내시되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과장님께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만 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재원 자체가 국민건강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가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서 지금 실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딱 이렇게 아주 미세한 금액까지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작은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어 가지고 또 그리고 이런 잔액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우리 구비 같으면 재원이 전체 구비 같으면 바로 결산 정리하기가 쉬운데 기금이라든지 국시비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어차피 사업에 다 소진을 해야 할 그런 또 실무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산추경 예산안이 상당히 번잡하게 그렇게 아마 요구를 하게 되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 예산이 내가 이렇게 막 섬세하게 세세하게 막 질문드리는 거 같지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산들이 굉장히 쪼개져 있어요. 작은 규모로.

예.

어떤 거는 큰 정책관이나, 정책별로 보면 예산이 크지만 편성목도 이렇게 보건소는 참 적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들을 합해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조내시된 예산들이지만 감액된 것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2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도 했다가 삭감도 했다가 감액도 했다가 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남는 감액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모아져서 이만큼 감액이 돼서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의 사장이거든요. 본예산에 이만큼 하겠다 하시고 이제 결산추경에서 삭감해 버리면 그만큼들이 목목들 간에 이게 합해져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예산을 합해보면 사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CCTV가 폴대 포함해서 200만 화소로 했을 때 1,000만원 정도를 보통 하던데 그런 사업들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편성돼서 불용처리된 그런 편성목들은 18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을 하실 텐데 감안하셔서 충분히 모두 다 이렇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2018년도에는 더 배가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금연홍보물품 구입비 있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2차 추경 때하고 똑같아요. 추가됐거나 경정된 게 없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산안에서 예산서로 이렇게 만들 때는 이 부분을 좀 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추가되거나 경정된 것만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2차 추경하고 같거든요. 금연홍보물품 구입비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246쪽에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201-01 운영수당 기초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예.

예, 근데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판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는 진행을 하실 거고 심판위원회는 이게 1년에 몇 회 개최하셨어요? 올해, 17년 올해.

위원님 그 자료는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요. 시간상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본예산에는 17년 본예산에는 4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2차 추경 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4명으로 해서 나눠봐도 이렇게 이게 4명이면 딱딱 떨어지게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고, 또 3차에 가서도 또 증액을 아, 감액을 했어요.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운영수당, 심판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만, 몇 천원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예.

수당이 10만원 단위인데 그래서 이게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런데 4명인데 18년도에는 또 6명으로 해서 12회 해서 예산이 계상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 심판위원회 있어서 예산서상 보면 일관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관계상 나중에 납득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산출근거랄까 기초는 따로 자료를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아까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도 마찬가지로 2차 추경에서 본예산에 없다가 2차 추경에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3회 추경에서 예산이 적지만 청소년에 대한 지원들이 지금 이 예산상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노인분들한테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지만 그런 데 배정된 그나마 배정된 예산인데 2차 추경에서 배정이 됐는데 3회 추경에서 불용처리가 좀 됐어요. 이러한 것들이라든가 지난번에 본예산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시설에 있어서도 안내표지판 설치 같은 거 이런 것도 16년도에 보다 17년도가 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배로 배 이상으로.

예.

그런데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고요. 또 3회 추경에서도 또 감액이 됐어요. 이런 예산들은 참 아쉽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예산의 어떤 타당성이나 적법성, 효율성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보고 있는데 적법할지는 모르지만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2018년 예산은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부임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으셨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날짜에 비해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실무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예산을 가지고 1년 한 해 동안도 우리 동구 구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박소영 위원님 칭찬을 잘 안 하는데 과장님 칭찬을 하네 그지요? 그리고 보건소 5월달인가 상을 하나 받았지요?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에서. 안 받았습니까? 건강증진 뭐 하나 안 받았어요?

예, 그 부분에 우수상인가 받아가 상금 시상금 1,000만원을 이래 받았습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물론 구청하고 떨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상도 받고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보건업무에 우리 과장님 업무 얼마 안 됐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내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좀 더 나은 보고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