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권오수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차 회의 시 상정되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바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4,654만 8,000원을 증액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안전총괄과 비상대비 역량강화에 1억 4,65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누락된 건설과 소관 신천초등학교 서편 측구 정비사업과 지묘천 노후제방 정비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정회 시 논의하여 정리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리된 감사보고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희관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각종 의안심사,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조례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2조 관련 변상금 부과 대상에 당초에는 허가를 받지않고 도로를 점용한자 뿐아니라 도로점용 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도 포함하여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5조 1항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제한을 10에서 30%로 차등 적용했으나 도로법 시행령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 삭제에 따라 10%로 단일 적용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6조 관련 도로법 제68조 개정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으로 조례안 별표1 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을 종류 중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는 층수에 따라 산정하던 건축물의 점용료 요율을 건축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 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인하하여 단일화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로법과 조례와 불일치를 해소하여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기하고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혼돈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5조 2항이 필요합니까? 개정안에 현행과 같음이 있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사실은 이 2항 조항이 시조례에도 없는데 구군 조례에만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문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자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