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동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8일부터 금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554억 3,069만 6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867억 9,890만 7천 원, 특별회계는 686억 3,17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총 2.72%인 120억 8,064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53건, 특별회계는 28건으로 총 281건에 841억 2,21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부문, 명시이월사업 모두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및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정리 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준하는 획일적인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요구되며, 실·과·소별 교육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내실 있는 재정운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및 추진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사랑 상품권이 발행, 시행되는 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종 기관 및 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상품권 이용이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계, 동계 방학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건전한 직장 및 사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생 근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가 필요한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현장위주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또한 다양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 폐농에 따른 대체 작목 발굴에 있어, 과수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특화작목 육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업 관련 각종 교육이 연중 이루어지는 바, 교육내용에 토양환경변화 등 최근에 변화된 내용과 보급화 된 기술 등을 담아내어 교육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겨울철마다 가축 전염병의 유행으로 해당 농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각종 방역 및 가축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 등 철저한 사전 지도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