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오방록, 박광재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윤석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끝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 참석 출장으로 박병길 안전건설과장이 대리출석 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 조례안 의결 및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금) 1일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의회 운영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회에 접수된 민원과 각종 의안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한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0건, 건의 23건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산업&middot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7년도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스포츠산업과 등 8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3건, 건의 13건으로 총 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화순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주민의 대표자인 화순군의회 의원의 신분과 직무적 특성을 반영한 본 조례를 제정, 청렴하고 공정한 의원의 직무수행을 돕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위원장님 잠깐 계셔 보세요.

행동강령에 의원이 의원한테 폭언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서 대답을 원하십니까?

해 주십시오.

조례를 좀 더 검토해 봐야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hellip;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영민 위원장님 들어 가십시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개헌 촉구안에 우리 10분의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한 내용은 지금 배부하여 드린 자료 뒤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무역이라는 미명아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의제가 반드시 개헌내용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농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헌법의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로 결의문 채택관련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사진촬영이 있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정질문은 윤석현 의원이 질문하고 구충곤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의회 민중당 윤석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불안 해소, 차별개선 등을 목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기간제 근로자들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가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 마지막 날에도 화순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환 형식 등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정 질문을 통하여 많은 군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 더 추진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군정 질문을 준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화순군이 지침에 의한 전환을 적극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 대부분이 조만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공개채용 절차로 채용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화순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서 우리 화순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지난 정치 혼란기에 잦은 선거로 인해 많은 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했을 때 많은 비용들이 소요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전환 이후 신규고용 감소가 또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전환시에 선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지침에 의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전환의 방법,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을 검토하고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군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환 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고 있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전환 지침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계속 2년 이상 지속한 업무, 특히 안전, 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우선 분류하여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지침의 내용은 참 모호하기도 하고 어떤 규정들을 정확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우리 보건의료, 산림, 시설, 복지 등 이런 분들이 우선 고려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이런 추진과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lsquo;깜깜이 행정&&rsquo;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공개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가이드라인 설명회, 당사자간 간담회, 자발적인 조직활동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노동 존중사회,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 철폐는 시대적 요구가 되어 연일 언론에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상시 지속 업무에 해당하고 향후 지속 될 업무라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또한, 현재 신규 모집 공고가 나가 있는 공고를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발 맞춰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공공부문이 나서서 최선을 다 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지하는 사례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7월 20일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현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직종에 따라 시험이든 직종에 따른 체력시험이든 면접을 혼용하여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채용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하여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도 용역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건비를 모두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그 회사의 이윤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은 도내 다른 시&middot군에 비해 결코 &&ldquo;늦은 것이 아니다.&&rdquo; 라고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하는 화순군이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 나섰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납득할만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구체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이 없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에 주요한 주도권은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의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여러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만족스러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을 결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간제 무기전환 관련해서도 군수님이 그 동안 여러 관심과 또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애해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 또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2년 경과자, 그리고 국&middot도비 여부, 그리고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혹시 과정을 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들게 오랜 기간 근무하시는 이런 정도의 영역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 전환자체가 저희 대상자 전체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추세로 보면 대상자의 최소 30%, 많게는 40% 정도가 보통 전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환은 저는 과도기 중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명확한 규정,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조금 소외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과도기적 과정에 있는 현재 시점에는 다수가 동의하거나 주민들도 공감하고 공직자분들도 공감하고 또 당사자들도 이해할만한 수준의 과도기적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 정도로 오늘 군정질문의 주요한 내용은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답변 해 주셔도 좋고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공인입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7대 화순군의회가 군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 각자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 기간동안&hellip; (정명조 의원 거수!)

의장님! 신상발언할 기회 1분만 주십시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1분만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유인물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해명 드리고자 시간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20일 저녁 7시 52분에 저희 의회 공동 카톡방 의원들 10명, 직원들 4명 해서 14명이 공동으로 보는 카톡방에 모 의원께서 &&ldquo;밥장사나 하는 의원한테 그런 폭언을 듣고&&rdquo;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밥장사 하는 사람은 의원이 돼서는 아니 됩니까? 가족 중에 밥장사 하는 사람 있으면 창피해야 하는 겁니까? 가족 중에 밥장사 하는 사람 있으면 숨겨야 됩니까?

나와서 발언을 하세요. 나와서, 단상에 나와서 발언을 하세요.

제가 앉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저도 반론할 기회를 주셔야죠. 그러신다면&hellip;

&&ldquo;그런 폭언을 듣고&&rdqu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하는 중 저희들이 5일에 걸쳐서 상임위 활동을 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번복이 되는 것을 보고 중간에 저는 퇴장을 했습니다. 나오는데 의장님께서 의장실 앞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역할론과 상임위원회 무용론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hellip; 그것도 큰소리로 그러는 도중에 조유송 의원께서 지나가셨는가봐요. 거기를, 의장실 앞을&hellip; 여기에 있는 동료 의원들 제가 1인지칭 해 본적도 없고 특히나 조유송 의원님께는 이름도 거론조차도 없는데 무슨 폭언을 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런 공동카톡방에 올려놓고&hellip; 본 의원은 향후 법적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