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도 12월 15일 기장군수로부터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4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승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5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6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상섭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군 의원 외 7인 발의)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주위의 힘든 이웃을 둘러보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며칠 남지 않은 2017년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12월 4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은 삭제되고 조명만 남아있는 등 전체적인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여론 수렴과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감안, 빠른 시일 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공익신고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희망하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로써의 역할을 하는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복지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기존 위탁시설인 기장군노인복지관의 일광분관을 별도로 명시하고 기타 체육시설 등을 위탁시설 관련 조항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 정관신도시 내 공원시설의 경우, 공원 안 체육시설까지 포함하여 도시관리공단 시설운영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바 향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원시설과 체육시설을 분리하여 시설운영팀과 체육시설팀에서 해당 시설을 각각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조례를 근거로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사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공단 자체도 방대해지고 있는데 과연 위탁 중인 사업들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상의 위탁대상 범위 내의 사업인가에 관한 검토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률과 우리 군 조례의 위탁대상사업의 범위를 비교 검토하여 위탁대상 시설목록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장경찰서 정보과 지용우 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문정숙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유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12월 5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2018년 상반기 연관 산업용지 등 75건의 부지 매각 처분과 지식산업용지 및 교육시설 용지 4건의 기타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본 계획에 반영하였고, 철마 고촌·안평 복지회관 건립 건의 경우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 2016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그 후 토지보상 미협의로 사업 지연되어 오다가 2017년 11월 대체 부지를 선정, 토지 소유자와 협의완료 됨에 따라 연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건물을 신축·취득하기 위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도서관 및 다목적센터 건립 건의 경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의회 의결을 받았거나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건으로 여러 가지 사유, 특히 부지 선정에 대한 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및 기타 절차 등의 지연으로 2018년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건의 경우 사전에 유·무상 공급계획의 결정이 우선하여야 하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의 기타처분 건의 경우 유·무상 공급의 결정이 확실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에 반영하였기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 중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안 중 기타처분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토지보상 협의문제로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향후 사업 신청 시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사업도 아울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 및 신설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과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법령 위임사항 반영 및 위임 없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으로 행안부 표준안과 법제처 컨설팅을 참조하여 본 조례를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현행 감면조례 적용기간 종료, 행안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대한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세 감면 대상 범위 설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바 조속한 시일 내 타 기관에의 질의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드컵빌리지 내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이 신설, 준공 예정됨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반영하고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정관읍 소두방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동일한 시설을 두고 본 조례에는 “정관체육시설”로, 다른 조례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는 “공원관리 정관신도시”로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혼란을 초래하는바 조속한 시일 내 용어를 통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정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6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장군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나, 안 제5조제1항에서 사업자 지정 및 지원을 위해 인용한 제4조 청소년 등 참여지원의 경우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까지 농촌체험관광사업자로 지정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제5조1항 내용 중 “및 제4조”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제93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제6항에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또는 시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서 관리가 어려운 수목 병해충 및 고난도 전정작업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등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본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상섭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2018년도 본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752-1호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12월 15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8년도 본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83%가 감소한 총액 4722억 8673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4067억 3540만 4천원, 특별회계 655억 5133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기획청렴실 소관 5천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1억 원, 미래전략과 소관 5억 5천만 원, 인재양성과 소관 5억 7141만 6천원, 행복나눔과 소관 4억 701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4천만 원, 산림공원과 소관 2200만 원, 원전안전과 소관 1442만 2천원, 보건소 소관 5억 5800만 원, 총 23억 7593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해마다 본예산안 심의 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역시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보다는 교육·문화·홍보 관련 분야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을 완료할만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건수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 증가, 지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및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주시고, 사회기반시설은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심하여 교육·문화·홍보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분야 등에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해 재정규모를 과다 책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실과 맞게 자료 작성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재정계획심의위원 또한 재정 분석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상의 예산액과 산출기초를 보면 2016년, 2017년과 동일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발전 및 인가증가 등 세입 증감 변동요인이 다양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내용이 동일한 것은 산출기초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사료 되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작성에 신중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조서 작성 시 예산확보 시기를 표시하여 주시고, 이월사유 또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사유의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납하여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지급의 경우 예산서상 지급대상 기준이 부서마다 상이한바 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경로당 냉방비지원 예산과 안전총괄과의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예산의 경우 경로당과 무더위쉼터가 대부분 동일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양 부서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예산편성 되는바 이중지원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차후 문제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시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담길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고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정관노인복지관 셔틀차량 구매 등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위하여 구매와 임차 방법 중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차량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절학교 리모델링 공사 등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각종 사업 등의 소요예산 산출 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의 일광역 주변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과 창조건축과의 일광역 주변 가로환경개선 시범사업처럼 사업 대상지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은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사업효과 또한 극대화 할 수 있는 협업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장시장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소방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금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또한 기장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므로 시장상인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상인교육 등 연차별 사업계획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좌광천 제방 경관수목 식재사업은 푸르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좌광천을 찾는 지역주민,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추진 시 수목 선택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장 악취와 각종 생활 악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근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일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폐수에서 발생되는 유독성 물질의 하천유입으로 인해 하천오염이 염려되는바 공단 인근지역 하천 및 구거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드림 볼파크 야구장 비구방지 그물망펜스 설치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펜스 설치 이후 비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관련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사업의 경우 시 홈페이지에만 사업 내용을 공지할 뿐 실제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군보게재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축제 운영에 있어 높은 부스 분양가격으로 인해 그 부담이 이용객의 물품 구매 가격으로 전가되어 우리 특산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축제행사가 되고 있으므로 향후 각종 축제행사 운영 시 효율적인 부스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미숙아 등을 출산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는 일부 주민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국·시비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2018년도 본예산안 및 제1752-1호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기장읍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어느덧 저물어가는 2017년도를 보면서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모든 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군민 여러분!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우리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27회 정례회를 맞아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광신도시 배후도로 개설의 시급성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교리삼거리 인근 반송로와 기장대로는 주말과 평일 출퇴근시간 상습 정체구간이며, 주말이면 교리삼거리를 거쳐 인근 동부산관광단지와 주변 관광지등으로 가는 차량들과 인근 주민들의 차량이 몰리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 사정에다 오는 2020년부터 일광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량까지 더해질 경우 교통여건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일광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배후도로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기장읍과 일광신도시 일대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리삼거리와 일광신도시 앞을 통과하는 기장대로로 교통량이 몰리지 않도록 기장읍 만화리 쪽 반송로에서 일광신도시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배후도로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광신도시의 오수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광신도시 오수는 자체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하천으로써의 방류지점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일광해수욕장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죽성천으로 방향이 변경되었는데,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상 변경이유를 살펴보면 삼성천으로 방류 시 일광해수욕장의 수질악화가 예상되며 관광지로써의 기존역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광해수욕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수처리수를 외해(外海)로 방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낙동강유역청의 검토의견에 따라 부산도시공사는 일광해수욕장에 영향이 없도록 죽성천으로 유입하여 최종 동해로 방류하도록 변경하였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거친 방류수는 수질이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관청에서 스스로 수질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이 아이러니 하며, 해수욕장으로 방류 못할 정도의 수질을 죽성천으로는 방류해도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당초의 검토의견대로 오수처리수를 먼 바다로 빼내는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기장군 전역 공공와이파이망 확충 필요성에 따른 질문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OECD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외국 업체의 분석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통신비의 가계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인근 경주시의 경우 공공와이파이 AP 1700개를 설치하여 지역 내 인구 밀집지역과 관공서, 관광지를 커버하는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 중에 있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에게 무료데이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공공무선인터넷에 접속하면 화면에 지역명소와 축제 등 관광정보를 표출해 시정홍보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기장군은 관광지나 관공서 중심으로 현재 47개소에 AP가 설치되어 있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기장군 전역으로 확대해 공공와이파이망을 확충한다면 군민의 데이터 무료사용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군정홍보와 재난대비 등 다양한 활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도 도입이 시급한 시책으로 보는데 확대해서 시행해 볼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또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중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예산으로 구입하는 악기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가의 악기들이 사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악기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의 질문 중 3번, 4번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1번, 2번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포영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부군수님 기장에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다음은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김정우 의원의 질문내용 1번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다음 김정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2번 항목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 먼저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섭섭한 게 그렇습니다. 이 수질악화가 예상된다 하면서, 관광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또 그래 하면서 왜 죽성천으로 보낼라 하는지 저희 기장읍민들은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이장님들이고 지금 뿔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초 말 그대로 일광해수욕장을 더 깊이 해가지고 먼 바다로 내버리면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그래 기장 교리 쪽으로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정관 보고 있지요?

다음은 다른 의원님들 중 김정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2번 항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부군수님, 일광신도시 오수처리 답변서 잘 읽어봤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조성 중인데요, 감독기관이 어딥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는 데 좀 혼돈이 있어 그런데, 신도시 오폐수처리장이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거는 1일에 9천 톤이라 그러고 우리 박홍복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1일에 2만 톤이라 그랬는데 명확하게 지금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부군수님, 저는 또 군정질문을 부군수님한테 바로 하는 건 저도 어색하네요. 혹시 제가 실수로 군수님이라 불러도 알아서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수처리를 하면 수질이 몇 급수로 나옵니까, 지금? 계획된 수질이?

이현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군수님도 알고 계셔, 일광신도시 배후도로 개설 관계하고 일광신도시 오폐수처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우 지역구 의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우리 기장군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군민들에게 답변을, 오늘 같이 이렇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덩하게 뭐 타 부서에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장읍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군민여러분!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227회 정례회를 맞아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5분 자유발언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기장군 전역에 공공와이파이존 시대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와이파이란 국민 생활편의 인프라로써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확대하여 서민, 취약계층의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센터, 복지센터, 전통시장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 서비스입니다. 우리 군 전역에 이러한 공공와이파이존을 선제적으로 확대 설치한다면 그 기대 효과는 누구나 무선인터넷 이용 가능한 혁신적인 정보통신 생태계가 조성되고,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생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됨은 물론 통신비의 가계부담 또한 대폭 절감될 것입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공공와이파이 사이트에서 기장군 지역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를 검색해 보면 47개소로 관공서, 시장, 복지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 면적에 대비 그 설치 대수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공항이나 관광지 등에서 무료와이파이를 찾는 노력을 대부분 경험하였거나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부산시내에서도 와이파이망이 잘되어 있는 센텀지역의 경우 휴대폰은 물론 노트북까지 무료데이터 사용이 잘 됩니다만 와이파이망이 잘 터지지 않는 지역에서의 그 불편함은 겪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시내지역은 물론이고 대표 관광지인 장안사 계곡으로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휴대폰조차 터지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외국 업체의 분석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영컨설팅업체 리휠이 내놓은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금이 가장 싼 핀란드에 비해 무려 45배의 비싼 데이터요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대중화되어 가정마다 서너 대씩 대부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보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신비의 가계 부담 또한 크다는 방증입니다. 데이터 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다면 통신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근 경주시의 경우 공공와이파이 AP 1700대를 설치하여 지역 내 인구 밀집지역과 관공서 관광지를 커버하는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 중에 있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무료데이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공공무선인터넷에 접속하면 화면에 지역명소와 축제 등 관광정보를 표출해 시정홍보에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공공와이파이망을 기장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공공와이파이존 시대를 앞당긴다면 데이터의 무료사용에 따른 군민들의 통신비 절감 혜택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군정홍보와 재난대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망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장의 주인이신 16만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오늘은 특히 오늘 하는 5분 자유발언이 제가 7대 의회에서 하는 마지막 자유발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지나온 3년간의 의정을 되돌아보는 심정으로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한 유대왕 다윗은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석 세공인을 불러들인 다윗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는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라고 보석 세공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보석 세공인은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지에 넣을 적당한 글귀는 좀처럼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지혜롭다는 솔로몬왕자를 찾아갑니다. 보석 세공업자의 설명을 들은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지에 이렇게 적어 넣으십시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라고 적어 넣으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이 즐거운 노래를 들리지 않게 하고 피곤에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의 말이 당신 마음의 슬픔을 줄여주고 힘든 나날의 무거운 짐들의 무게를 가볍게 하도록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근심 걱정 없는 나날이 환희와 기쁨으로 다가올 때 그대가 세속적인 보물들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진실의 말을 그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정직한 노동이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을 가져오고 지상의 모든 숭고한 이들이 그대에게 미소 지을 때 삶의 가장 길고 장대한 이야기도 이 세상사에서는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일상은 늘 복잡한 문제들과 예기치 않는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자주 불안해하고 초초해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종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 평소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로 노랫말이 너무 좋아서 평소에도 자주 듣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노랫말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면.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휴일에 해야 할 일들이 내게도 생겼어.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보내기가 힘겨워지는 나를 어떡해.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아름다운 구속인 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운으로 만들어진 노래로 이중에 제가 좋아하는 한 소절은 소개해드리면 “휴일에 내가 할 일이 내게도 생겼어”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입니다. 이유는 휴일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빚을 다 갚지 못한 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좋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히 알겠습니까, 생길지. 마이크 들고 노래하다가도 경찰서에 불려갈 수도 있고, 소인배를 만나 고소고발 진정을 당해 예기치 않는 곤란에 겪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답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오늘이, 그냥 살아 있는 오늘이 소중하고 아름답기에 좋아합니다. 얼마 전 지인의 SNS를 통해 알게 된 재미있는 사이트 중 하나로 거기에서 발견한 나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라는 것이 있었는데 참고로 제 지인의 사자성어는 낱 개(個), 빛 색(色), 재주 기(技), 이끌 야(惹)입니다. 즉, 개색기야입니다. 의미는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큰 재주로 만들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저의 사자성어는 모을 모(募), 이끌 야(惹), 임할 임(臨), 마노 마(瑪)로. 즉, 모야임마입니다. 의미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아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 지인과 만나면 제가 먼저 “개색기야”라고 하고 말하면 제 지인이 답글로 “모야임마”라고 하기로 했는데, 진진하게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탈 많고, 말 많았고, 사연 많았던 정유년이 지나가고 무술년이 시작됩니다. 무술년 새해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무술년은 특히 황금개띠해로 특히 58년생에게는 황금으로 도배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58년생 개띠님들 황금으로 도배하는 황금의 한해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거의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 엄청난 빚입니다. 이 빚을 갚고자 지난 3년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빚이 많은 상태입니다. 3년 전 유월의 어느 날 저같이 이 기장을 위해 아무 노력도 아무 고민도 한 적도 없는 사람을 주민은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라고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저를 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기장을 위해,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시고 그 일에 대한 평가와 보답으로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직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앞으로 열심히 의원직을 수행해서 뽑아 주신 주민에게 빚을 갚아라라는 명령으로 의원이 된 셈입니다. 너무나도 큰 빚이라 감히 제대로 갚을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무작정 달렸습니다. 주민의 명령이기에. 그리고 그런 나날들이 쌓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빚을 갚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전히 저는 엄청난 빚을 진 사실을 기억하며 내일도 달릴 것입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상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관읍지역 출신 권상섭 의원입니다. 바쁘게 지나온 올 한해도 어느 덧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6만 군민 여러분!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우리 군에서는 차성문화제를 비롯하여 매주 축제행사가 있었고 축제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축제를 즐긴 반면에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드릴 내용은 축제행사에 설치되는 각종 부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축제의 질을 높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성에 대하여입니다. 요즘 축제 행사장에 몽골부스 설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행사지원과 먹거리장터, 물품 판매, 체험 등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바가지 시비 등 축제 이미지를 해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먹거리 축제를 살펴보면 멸치, 미역·다시마, 붕장어, 한우불고기축제가 나름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나, 몽골부스 설치운영권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음에 따라 근본적으로 부스 분양가격을 책정할 때 자부담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 경제논리가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스를 분양받은 사람은 임차료 회수를 위하여 가격을 올려 받게 되고 결국 바가지 상혼을 겪어본 소비자는 해당 축제는 물론 기장군까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도 양양 송이축제의 경우 207개의 몽골부스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임차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부스 참가자는 농·특산물 판매, 체험용 등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하고 사용료는 20만원으로 설치원가 수준에서 받고 있으며,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비영리 프로그램은 부스 사용료를 면제하며 부스 운영에 따른 잡음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부스 참가자격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지역 내 영업장을 두고 생산한 제품 및 가공품, 기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판매품목으로 인정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참가조건은 신선한 최고품질의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고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며, 체험부스의 경우는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이 강하거나 안전사고 우려되는 사항은 제한하고 축제의 특성이 반영된 체험프로그램은 우대하는 등 축제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행사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의 축제 행사장에 설치되는 몽골부스의 관리방법 하나만 변경할 수 있다면 축제의 이미지 개선 효과와 함께 지역민의 갈등해소는 물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장군 이름을 걸고 모든 축제행사가 군민 및 타 지역 관광객 및 모두가 즐겁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는 행사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러한 행사가 향후 우리 군의 축제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홍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광면·장안읍·철마면 지역구 박홍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에 참여해 오면서 평소 느껴왔던 생각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27회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드릴 말씀 내용은 고령사회의 대안 “스포츠 복지”에 대해서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할 때 고령사회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8월 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경 노인 인구 비율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심각한 국가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층이 많은 부산은 이미 2015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15.4%에 이르렀고, 우리 기장군은 2018년도에 고령사회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고령인구의 삶의 질 개선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고령사회는 갈수록 늘어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에다 출산율 저하 등이 겹치면서 일찌감치 예견됐던 일이나, 문제는 평균수명과 기대수명 간 차이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결국은 사회가 부담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진료비는 2016년도에 25조 2692억 원으로 2009년도 대비해 2배로 증가했으며, 2060년에는 39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총생산 GDP의 6.57%에 달하는 수치로써 몸이 아픈 고령인구를 부양하느라 사회 전체의 발전이 더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2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3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죽기 전 9년 동안 앓다가 사망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6조 3천억 원, 2060년에는 132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100세 시대가 과연 축복받을 일일까요?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스포츠 복지를 제시합니다. 스포츠 복지란 스포츠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복지로써 고령인구에 포함된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었던 선진국들은 의료비 지원으로 복지를 확대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방식으로는 한계를 느꼈고 이에 스포츠 복지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럼 스포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 밴쿠버 인근 써리(surrey)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복합문화체육시설로써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이 모두 함께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실내 트랙도 구비되어 있어 한국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야외활동이 어려운 시기가 많은 국가에 꼭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써리시는 시 차원에서 갓난아이부터 100세 노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며, 특히 이러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은 노년층으로 하여금 친구를 사귀고 활동적인 삶을 이어 가게끔 하여 노인 고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체육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년층은 대부분 TV시청 58%, 휴식과 수면 57%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단 4.4%에 불과한데 이는 실제로 스포츠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50대의 80%, 60대의 85%, 70대 이상의 93%가 생활체육 강습을 경험해보지 못하였다고들 합니다. 노인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복지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스포츠에 투자하는 것이 단순히 의료비를 줄이고 복지 부담을 더는 일만 아닙니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과 질병 및 소외 등의 사회현상을 스포츠 복지를 통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스포츠는 곧 최고의 복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스포츠 복지정책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산 5조 6971억 원 가운데 생활체육 분야에 배당된 금액은 5300억 원으로 전체의 9% 수준에 그쳤고, 반면 엘리트 스포츠 발전 등에는 9천억 원 가량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일본 등 선진국처럼 스포츠 복지를 제도화하는 관련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시설 확충과 운동 장려 활동 등을 통해 고령인구의 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최고의 복지는 스포츠 복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덧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2018년 새해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