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완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운입니다. 이번 본예산 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의결 이후 의원님들의 재논의를 통해 문화관광과의 범어사 템플스테이 건립사업 예산 5000만원의 경우 구청장의 원안 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어 수정안 을 제안 드립니다. 말씀드린 예산은 2017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의 구비 부담분으로 국시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예산의 지원이 없어도 사업은 진행될 수 있다는 의사전달의 오해에서 비롯되어 삭감된 예산이라 판단이 됩니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구의 재정여건상 국시비 사업의 예산 확보가 대부분의 사업에서 절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사업의 구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 미책정이 우리구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향후 진행되는 국시비사업 예산 확보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또한 유사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서구의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에 구비 부담분 1억 책정 부산진구의 선암사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에 구비 부담분 5000만원 책정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경비 부담 사업에 대해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사업 예산 편성을 통한 상하부 기관의 신뢰구축이 향후 우리구의 국시비 예산사업 확보에 더 나은 방향이며, 예산의 절감이라는 목적보다 그 실효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범어사 템플스테이 건립지원사업 예산 5000만원은 구청장의 원안 대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조정하여 수정안 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수정안 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