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용 의원 발언

방금 김승용 위원으로부터 이영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영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계획서 작성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와 부담지시분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편성하였으며 그에 부득이하게 연내 예산 투입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 최소한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별 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및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회 추경예산 대비 24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5,35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399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926억 2,100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 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158억 6,200만 원이 감소한 426억 5,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99%인 4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926억 2,100만 원이고 8개 기타 특별회계는 426억 5,100만 원으로 회계별 증감액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158억 4,1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조직별⋅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주요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46억 3,1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징수액을 반영하여 수수료 수입 8억 3,9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35억 4,9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등수입 6억 1,100만 원. 58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 19억 2,1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9억 6,000만 원 등 총 96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1억 4,500만 원으로 4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016년도 정상분과 정부 추경분이 반영되어 32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풍산지구 내 멀티스포츠센터 신축 5억 원, 창우천현교 보수공사 8억 원, 산곡3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2억 원 등 총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0억 원이 증가한 579억 8,900만 원으로 도세 수입 증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 96억 7,400만 원과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3억 3,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12억 9,2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36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기초연금 29억 6,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0억 2,6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25억 9,800만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 20억 3,9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6억 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240억 5,2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58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 원이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현안2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4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위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은 173억 3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일반부담금이 158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41억 3,70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회계별로 증액사업은 없으며 기존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분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영유아 건강관리 국고 보조금 2,200만 원과 영유아 건강관리 도비 보조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연도 내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352억 7,3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 대비 399억 7,600만 원이 증가된 4,926억 2,1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8억 6,200만 원이 감소한 426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99억 7,600만 원이 증가된 4,926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증가액이 96억 3,100만 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 8억 3,9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35억 4,900만 원, 그 외 수입 19억 2,1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9억 6,000만 원이며 보통교부세 32억 1,1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지방교부세 증가액은 47억 1,100만 원입니다. 또한 일반조정교부금 96억 7,500만 원, 감일∼초이 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23억 3,300만 원 등 조정교부금 증가액이 120억 8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36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억 8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25억 9,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8억 8,000만 원, 풍산지구 내 멀티스포츠센터 실시설계 6,000만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 43억 7,200만 원, 창우천현교 보수공사 8억 원, 산곡3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2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2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9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26억 5,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8억 6,200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위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진행 중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173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각 회계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잉여금 9억 6,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8,600만 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반납금 19억 5,8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위례 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금 3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대부분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의 삭감과 예비비 편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수수료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액과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분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기타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추진 불가 사업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9건, 특별회계 2건 등 총 51건에 123억 800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과 공기 부족, 사업 추진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분석을 통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390만 원, 지방보조금 지원 운영 사무관리비 1,3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12억 원 증액한 48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로 330억 6,200만 원 증액한 402억 9,0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21억 7,09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56만 4,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05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의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 운영에 시보 제작비로 해서 당초 1,680만 원에서 672만 원이 증가한 2,3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시보는 우리 시 여러 가지 고시나 공고 또 조례 등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요.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례지구나 미사강변도시 이런 데서 공보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붙임 첨부물이 늘어남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맨 아래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금년에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71억 6,157만 8,000원보다 1억 3,981만 1,000원이 감액된 170억 2,17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선진도시 우수 사례 벤치마킹 2,37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 8,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출산휴가 대체인력뱅크 인건비 집행잔액 2,409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사 한마음 워크숍 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950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 7,428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9,18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업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당해 연도에 못 가시고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업무 추진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파악은 하지만 가신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서 못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한 1억 2,000 정도인가 세워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승용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 부분도 반납이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지요?

이것도 저번에 계획이 됐다가 인사이동으로 해서 부서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 가는 경우가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 안에 부서 인사이동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먼저 있던 부서 명목으로 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새로운 직원이 또 사실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연찬도 안 하고 가기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세우셨다가 부족한 부분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는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부서별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매년 똑같이 세워서 그다음에 계속 연거푸 세우는 것보다도 많이 세웠어도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부족하면 언제든지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노사 한마음 워크숍은 아예 안 쓰고 불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예. 직협에서 사업, 직협에서 임원하고 가는 건데 거기서 그거를 거의 취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세우신 거예요?

예.

예산은 사실 많진 않지만 이런 부분도 매번 세웠다가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택용입니다. 종합민원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행정서비스 사무관리비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 운영수당 64만 원 이거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면 심의로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문화상품권 구입 12만 5,000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정보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적업무 보조 보수에 한 명에 대해서 10일 치 59만 원과 기관부담금 414만 7,000원 해서 4만 6,000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국비 기간제가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그 금액 갖고는 12월 20일까지밖에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래서 부족 금액을 보완하는 건데요. 이게 무기직으로 전환 대상자라 연말까지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72만 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다음은 측지계변환 위성측량기기 임대 수수료 3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사업을 내년도로 이관했기 때문에 기계를 임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 제외 부서 명단 다 드렸어요. 그래서 헷갈리실까 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영철입니다. 2017년도 추경 제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동복지허브화 간판 교체 도비⋅시비 변경 내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0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 138만 3,000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62만 4,000원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경정 882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348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시비가 같이 포함된 사항인데 내시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시 자체사업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714만 3,000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 7,7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급 1억 6,8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라사랑교육 강사수당 7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동복지허브화 운영지원 도비 보조금 반납으로 12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수당 예산이 지금 1억 6,800이 반납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는 사실 제가 개정을 했는데 2월 달부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예산을 아니, 인원이 파악되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되나요?

지금은 현재 당초 계획했던 인원이 다 들어왔는데요. 아마 전입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늦게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반납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입한 그런 부분을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예상으로 잡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몇 명 정도가 매월 늘어나는 숫자가 있어 가지고 몇 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전입을 잡았는데 그 숫자, 지금 현재는 당초 계획보다는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잡으셨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늘어나는, 현재 있는 인원에다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급한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신중, 이미 예산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라사랑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뭐였지요?

이게 교육하는 건데 그것을 시비로도 할 수 있고 보훈처에다 신청을 하면 보훈처에서 강사수당을 줍니다. 그전에는 안 줬는데 보훈처에다 신청하면 보훈처에서 강사가 직접 와요. 그래서 올해는 보훈처에서 강사수당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비는 불용 처리하고 받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 다 반납한 겁니다.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쓰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딱 계산 방법이 있어서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또 국도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정리해 가지고 필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불용을 안 하기 위해서 딱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1억 7,0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급식 운영지원에 8,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2억 감액됐고요. 노인 장수수당 지원에 5,4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경로식당 급식지원 보조비에 892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화장 지원금으로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1억 2,666만 1,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하고 118페이지, 119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해서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장애인 합동결혼식 보조에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유지보수비로 1,821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2,815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 12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 부분 보육의 질 향상으로 73억 9,26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 126페이지는 국도비 보조 예산으로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중상단 부분에 여성복지 증진에 1,47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급식 운영지원이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 추가로 지원이 됐지요?

예.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이 작년까지는 시비 보조로만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금년도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부양곡지원 사업이 별도로 이번 금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시비 확보해 놓은 부분들이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감액 요청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그러면 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1억 5,000이 반납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그렇지요?

저희가 원래 금년 12월에 개원……

개관하기로 했다가 연기?

예. 그래서 한 달 치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 책정을 했었는데 부득이 개원이 늦어져서 1억 5,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매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불용 처리가 돼요? 지원을 안 했어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은 저희가 듣기에는 왜 이런 부분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왜 못하냐. 신청할 때도 제가 봐서는 경쟁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연합회에서 홍보를 안 하든지 신청을 안 받았든지 어떤 게 전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봐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내년 예산 세우신 거지요?

예.

이 부분은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문화체육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금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풍산지구 내 멀티스포츠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억 4,000만 원 삭감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5억 원을 반영 편성을 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시설비 1억 2,2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2018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억을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2,200만 원을 저희가 2회 추경 때 기본설계비로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10월에 도 심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을 진행을 못 했었는데, 심사 때문에요. 그러데 10월 이후에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이 1억 2,000만 원은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 20억 가운데……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 20억 가운데 사업 추진할 계획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경제과장 임근혁입니다. 희망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 지원사업에 6억 1,149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 내용은 대사골 공급관과 감북동 배다리 공급관 공사가 올해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상담용 탁자를 하나 더 구입해서 민원상담 응대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건설과는 다른 여러 부서보다 굉장히 고생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 드리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여기 불용처리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예외로 되게 많아요. 물론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반납도 되겠지만, 이게 전혀 안 쓰고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예산 잡을 때 판단을 잘못 하셨든지 어떤 계획을 잘못 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미불용지 이 부분도 2억이 반납이에요. 큼직큼직하게 다 반납되고 불용처리되는데 이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불용지 2억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 개념입니다. 소송패소분을 해서 이 사람이 토지를 갖다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나는 토지를 시에서 사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평가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건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올해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금년에는 건수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큰돈이 미사지구에 전기요금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도 7월에 미사지구에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어서 저희가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LH에서 시공의 속도가 늦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LH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항상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비비 개념이지만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건설과는 큰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세우는 것도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미사지구를 인수인계를 안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미사지구에서 많이 받은 부분은 어쨌든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광역대중교통 홍보물 제작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에서 14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할인율이 20%에서 30%로 증액되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3대하고 내년에 5대 증차분이었는데 내년에 도비 보조비율이 40%에서 30%로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면서 도비 보조비율을 40%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마지막 추경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 5대분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상단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차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용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잔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는 집행잔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