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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5회 제4차 본회의2017-12-22

김일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호

문명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호

문명호의장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최웅 부시장은 경상북도 도지사 지진 현장방문시 안내차,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조정면허시험장 유치 관련 심사위원회 발표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의원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용흥·양학·우창동 출신 김일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진피해 복구에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또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신속한 국가 지원과 더불어 노심초사 함께 걱정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빚졌다는 심정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도·농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외연이 확장되어온 현재의 우리 포항시 도시 구조에서 이제 마을 단위의 폐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포항시 관내 폐교에 대한 종합적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지진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달리 구 중앙초등학교에 북구청이 들어서고, 구 구룡포여중·고는 임대하여 몇십억 원을 들여 독서캠핑장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때가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강산업의 메카인 우리 포항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써 도시와 농어촌에 혼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도시의 특성상 농어촌 문화는 물론 해양·산업·관광·교육 등 국토관광권 거점해안도시로써의 다양한 문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철강일변도의 도시문화를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어메니티 공간조성을 통하여 보다 수준 높은 주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최근 포항시에서는 도시 곳곳에 다양한 문화적 색채를 입히고 있습니다. 포은 선생을 비롯한 다산, 경재, 석곡, 흑구 선생 등 포항의 역사 속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작업 등, 그리고 마을회관, 복지회관 확충, 스마일빌리지 등 농·어촌 6차 산업 지원, 마을방앗간, 공동판매장, 체험 역농사업 등 공동체적 일상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제도들, 또한 상가를 임대한 도시 꿈틀로 조성, 아라예술촌, 스틸공방, 캠핑촌 조성사업, 공연연습장 조성 등 살아 숨 쉬는 다양한 문화색채를 입히는 일들, 이 모든 사업들이 주민 가까이에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각 사업들마다 적당한 장소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태웁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시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의 폐교, 미래의 폐교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학교들은 장소성도 좋지만 그 동네의 이야기를 잘 보존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와 더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교육부의 폐교 활용법에 따르면 도 교육감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실태조사와 유지·보수, 대부 및 매각이 주요내용이 되는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포항시는 관내의 폐교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해 어떠한 목소리를 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함께 늘어나는 폐교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도시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자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에 공동체 공간의 확보를 위한 폐교 재산의 활용가치가 더욱 주목되는 현실입니다. 현재의 포항교육청의 폐교 현황을 보면 유상대부가 10곳, 방치된 곳이 6곳입니다. 지금도 송도초등학교처럼 통·폐합 논의가 되는 곳도 있고 5년 내 폐교가 예상되는 곳도 다소 있습니다. 현재의 폐교활용법에 따라 마을 주민단체에 무상임대된 곳은 아이템이 부족하여 대부분 운영이 부실하며, 일부는 초기 계획과 달리 재원확보가 어려워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포항은 영일만을 끼고 동심원 구조의 곳으로써 도심, 해안지역, 외곽, 농·어촌 지역으로 특색을 달리입니다. 따라서 폐교의 활용계획 또한 주민의 생활형태와 관련성을 염두해 둬야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장기도시계획을 책임지는 포항시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도심은 창업과 문화·예술공간, 해안지역은 해산물을 활용한 어촌 소득증대 및 해양관광산업, 외곽 내륙지역은 농촌 특산물을 활용한 농촌 소득증대 및 체험사업 등 폐교활용의 다양성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폐교활용사업이 주민자력이 부족하여 부실한 운영으로 방치되거나 또는 중복된 사업으로 경쟁력이 없거나 초기계획에 부실하여 예산이 과다 투입되었다면 이 모두가 포항의 손실입니다. 무분별한 사례가 없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폐교가 된 교정은 학생은 떠나지만 그 마을의 아름다운 추억과 뛰어난 풍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생산적이면서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활용계획은 도시공간을 책임지는 포항시가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 자치단체는 무상대부를 하고, 대부기간으로 3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주민들도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종합적인 폐교활용방안이 수립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김일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백인규 의원 발의) 2.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포항시 건축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포항시 건축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시민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민간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량동 지역의 지속적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및 통별 세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 리·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정비하여 포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에 있어서 포상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기준 적용을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15 지진피해 조기 수습 및 중·장기복구계획 수립 등 지진피해 수습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진피해수습단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15 지진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중·장기복구계획 수립 등 지진피해 수습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진피해수습단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포항시 건축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정부 부처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종전의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복지회관의 건립에 따른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마을회관의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을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3년 이내로 하고 센터소장의 임기도 3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자구를 통일시키고 센터의 직원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여 문화예술회관 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회관의 관리·운영위탁을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변경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선하며,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평생교육관 이용자의 사용허가에 대한 과도한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하여 일부 미흡한 조문을 보완·개선하고 사용료와 수강료 납부기간 미지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사용허가에 대한 과도한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도서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며, 작은도서관의 현행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백인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포항시 건축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서재원 의원 발의) 16.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홍필남 의원 발의) 17.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2.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4.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5.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4분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해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업무관련성이 떨어지는 도시안전국장을 위원회에서 제외하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조례에서 재규정하는 것은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농촌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관련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합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제2조2호‘바’목에서 수익의 구성원 우선배분이라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체계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 조례의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및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부과 규정 등을 삭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규제 조항과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화재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이 이루어지도록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확립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일자리추진위원회의 기능상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으로 수정하는 등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중복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농업인, 농업단체 등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정석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수 의원 외 7인 발의) 27.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덕 의원 발의) 28.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발의) 29.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0.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1.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2.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3.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5분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4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15 지진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파괴되어 피해복구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점용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인근 지역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차 없는 거리에 접한 건축물 부속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며, 상업지역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라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에서 명시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 폐지되고 항공사업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을 규정,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안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의 일정 동안 예산안 심사 및 현장방문, 각종 조례안 심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특히,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져가며 예산심사에 전력을 다해 주신 서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등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분을 충분히 수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해인만큼 더욱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 받는 의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해가 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1.15 발생한 지진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아울러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신성장 발굴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시민이 행복한 포항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물론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안전한 도시 포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해 삶의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께서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지진·태풍 등 다른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장·단기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무술년 새해에도 포항시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