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순희
순순희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성진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윤찬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윤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21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9,873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그 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남윤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 7.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 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로 연령과 계층을 망라해 활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시정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고,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제반 절차와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못 인용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근거 조문 삭제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불일치하는 조문 개정 등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조문 정비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 등 주민자치위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여성복지회관을 확대 개편하여 평생학습원을 신설하고, 시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ㆍ정보통신ㆍ공원녹지 관련 부서를 신설 및 개편하는 등 기존 본청 3국1단, 4실26과에서 3국1단, 4실28과로, 기존 10개 사업소에서 8개사업소 3과로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신도시 조성에 따른 생활안전 분야인 지역현안, 가축방역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 담당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평생학습원 신설, 기능전환 및 쇠퇴 부문 인력 감원 등 공무원 전체 정원을 1,321명에서 1,337명으로 16명 증원하여 부서 개편 및 행정수요에 따른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국학연구 및 국학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회마을 관람료, 공용주차장 이용료, 하회세계탈박물관 관람료의 개별 징수에 따른 관광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관람료를 하회마을 관람료에 통합하여 관람료 징수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석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현 조례로는 축종별 관리의 한계와 규모별 차이를 두지 않아 대규모 농장 등으로 인한 주민환경 피해사례 및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 및 주민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축종 및 규모별 거리제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위임한 이행 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건축물 용도에 동물장묘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에 반영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특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전통 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건축 및 한옥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 한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월 27일자로 퇴임을 하게 되시는 우병식 국장님, 오승희 보건소장님, 김창섭 과장님, 정년을 하시는 이원영님, 조한석님, 권영식님, 이희종님, 공로연수를 하게 되시는 이용필 과장님, 배만섭 면장님, 마동열 과장님, 이 분들께 안동 시민들과 더불어 그간 공직에서 안동 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 분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한 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시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9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