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이만수 의원 발언
만수
이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개의 안건을 의결한 후,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4분
만수
이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호 의원님께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12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보다 3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700억 4,800만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 결정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재원별 세입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집행잔액과 기정예산을 변경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 곡성군 공공조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5.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곡성군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공공조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12월 20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공공조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7항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유남숙 부의장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남숙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부의장 유남숙입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곡성군의회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65년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50년 뒤에 일터에 나서는 생산가능 인구인 15세～64세 인구가 전체의 절반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타개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은 커녕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혼 초에 두 자녀 이상의 가족계획이 있었으나, 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껴 두 자녀 계획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4.7%를 넘었고, 아이가 없는 직장여성 중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도 22%를 차지하였다. 또한,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 10명중 4명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저출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난임수술비, 보육지원비 등 비용유지 단기 처방보다는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는 쉬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여성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이 공무원이다. 지방직 여성공무원은 지난 20년 사이 1.8배로 증가된 10만 6,000여 명으로 전체 지방직 공무원의 34.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 육아시간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한정돼 있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1시간 단축시간 또한 현실성에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단축근무 대상을 만1세 미만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모든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단축 근무시간도 1일 2시간으로 늘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에 양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공직사회로부터 먼저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해지듯 출산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가적 과제로서 정부는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7년 12월 22일 곡성군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유남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이국섭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국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이국섭의원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국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반영된 새로운 헌법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힘도 재원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치에 관한 규정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 제정권 제약 체계에서는 각 지역에 묶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곡성군의회 모두는 3만여 곡성군민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22일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
만수
이만수의장
이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주성재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주성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의원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주성재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 보육료 인상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과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바 정부의 성의 있는 보육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보육료 상향 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하는 바입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국가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의 문제는 고령화 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어린이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 보육료 인상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과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소중한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린이집의 지원체계는 보육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다. 현재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각종 복지예산으로 재정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압박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예산의 보장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의 보육료 인상은 절대 필수적인 사항이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안정된 근로환경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이 되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대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촉구한다. 하나,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성의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신학기와 인건비 상향조정기간의 격차를 적극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22일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주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1. 군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대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3만 여 곡성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의의 고장, 임란 최초 의병 창의의 고장 옥과면 출신 강대광 의원입니다. 해마다 이 맘 때가 되면 우리는 지난 1년이 다사다난했었다고 말을 하지만 올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버거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내적으로는 정치가 파란만장한 사연을 남기며 요동치고 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리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이는 어려움을 겪었고 외적으로 사드와 북한 핵문제 등 약소국으로써 서러움을 감내해야 하는 내유외환의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고통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곡성 역시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물의 판로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는 농민들과 전국에서 가장 노령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매스컴들의 보도처럼 급격한 인구감소로 너나없이 곡성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정을 수행했던 한 사람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죄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인구감소문제나 소득과 직결된 농?축산물의 판로문제는 특정 어느 한두 사람이 책임질 문제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공동체적인 소통을 이루며 군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발로 해결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업무에 충실하시며 꿋꿋이 맡은 바 임무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모습에서 저는 우리 곡성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랑스러운 것은 인구 비례에 비춰 공직자들의 인원이 타 지자체의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주신 점 높이 평가합니다. 인근 구례의 경우 우리보다 적은 인구이지만 공직자가 7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타 지자체를 비교해서 다소 죄송한 생각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곡성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의 고마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공무원을 빗대어 철밥통이니 놀고 먹느니 하면서 불평을 한다지만 의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저의 솔직한 심정은 공직자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고, 희생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힘든 직업임을 실감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 변함없이 공직에 임해주신다면 우리 곡성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며 내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면서 경제과장님께 심청상품권 유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심청상품권은 곡성군 지역 내 상가들의 유통 및 상가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01년 최초 발행하여 현재까지 유통하고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심청상품권의 발행현황 및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심청상품권 운영에 따른 미환전금액 및 이자수입 처리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심청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청상품권 유통의 전 과정을 볼 때 곡성군과 농협중앙회 군지부의 도덕적 해이 내지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터, 이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심청상품권 판매 및 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경제과장 오재환입니다. 강대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청상품권 발행현황은 2001년 첫 발행하여 총 231억 원이 발행되었으며 현재 255억 원이 판매되었고 미환전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99.24%의 환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심청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은 지금까지 군과 농협을 통해 판매, 환전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해 상품권 판매, 발행, 환전, 폐기까지 농협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심청상품권 미환전금액 및 이자수입 처리방안입니다. 심청상품권 운영에 따른 미환전액과 이자수입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명확한 2007년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에 대한 미환전액 8,462만 7,000과 현재까지 이자수입액 1,199만 7,000원은 상품권 조례개정을 통한 처리근거를 마련한 후, 매년 10% 내지 20%씩 차감하여 상품권 발행비용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청상품권 소멸시효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청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민법 제62조에 의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 유통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 완료되어도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것이므로 상품권의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발행한 심청상품권도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발행하는 심청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일자를 표기하여 5년 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상품권의 과정을 볼 때,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농협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매월 상품권 판매 및 재고현황을 제공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강대광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예, 짧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제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대체적으로 심청상품권 유통에 대해서 담당한 직원들이…, 약 17년 정도가 됐네요. 상품권 유통, 발행한 지요.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 정도 되면 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야심차게 준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심청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함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효과에 비춰서 치부해버리기는 아까운, 사실은 발생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231억 원을 발행해서 225억 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서 미환전금액이 1억 7,000만 원. 그리고 이에 따른 미환전 이자수입액이 1,200여 만 원 됩니다. 그렇죠?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에도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7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부당이익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곡성군과 농협중앙회가 일종의, 전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배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도표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저게 작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초 발행일을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구)심청상품권입니다. 2007년부터는 심청상품권이 발행이 되거든요. 기준이 빨간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 적어도 여기서 새로운 심청상품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경제과, 주무과에서 시행했는데 이때쯤 한번쯤은 미환전금액이라든지 이자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청상품권이 유가증권이고, 무기명채권이기 때문에. 발행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5년입니다. 5년이고, 유가증권이고, 무기명채권이기 때문에 민법상 채권 소멸시한을 10년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17년이 초과 됐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주무과에서는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을까? 1억 7,000만 원과 1,200만 원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봅니다. 2006년까지는 그동안의 협약에 의해서 해오다가 최종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지가……, 언제 조례를 제정했던가요? 작년이던가요?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아니, 금년.
대광
강대광위원
금년?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금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그 전까지 협약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곡성군에서 발행하고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환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는 곡성군 통장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적어도 이 금액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본인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이고, 우리 곡성군에서는 지금까지 분명히 예상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17년을 운영하면서 매년 아마 가능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2번 정도는, 5년 단위로 만약에 이것을 확인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충분한 활용가치를 생각해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 답변대로 향후 대책까지 충분히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미진한 겁니다. 이거 지금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사 주고 미환전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일이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근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아까처럼 이것을 매년 몇 퍼센트씩 상품권 발행비용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한다고 하셨습니까?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10% 내지 20%씩 매년 비용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상품권 발행비용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상품권을 사줬던 소비자들의 의견은 그것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상품권을 유통하는데 가맹점주나 소상공인들은 그런 생각이 아닐 것이다. 당연히 곡성군에서 이 발행비용은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한 또다른 지원대책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근거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으신가요?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꼭 이것을 상품권 발행비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정도의 고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저 도표가 쉽게 나온 도표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17년 동안 경제과에서 저것에 대한 자료정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저 자료에 따른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담당팀장과 담당 주무관과의 논의 끝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도표를 하나 받았어요.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매년 발행한 금액 내지는 미환전금액, 발행한 이자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길래 저는 당연히 매년 이렇게 정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도 두 분의 담당 공무원이 날을 새가면서 작성한 도표라고 합니다. 자, 농협중앙회는 그동안의 수없이 많은 이득을 공유하고 자기들이 관리해 오면서 적어도 17년 동안 이 심청상품권이 유통되고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환전수수료는 꼬박꼬박 이득을 챙기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공유까지도 같이 즐기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도표를 작성한 두 분의 공직자에게 대단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 왔어야 하는데 17년 동안 수없이 지나갔던 수많은 공직자들이 저 작업 하나를 해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발견했어야 할 그 간단한 이치마저도 간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관리된 사항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라는 근거가 마련됐으니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셔서 이 시간 이후론 두 번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제가 아까 수치를 기록한다는 게……, 지금까지 17년 동안 231억이 발행이 됐다고 했어요?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231억. 여기서 환전한 금액이 225억?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판매액입니다, 판매액.
재호
이재호의원
환전해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97. 몇 프로의 환전율을 얘기했단 말이죠.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99.…….
재호
이재호의원
99.?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99.24%.
재호
이재호의원
0.76%가 환전이 안 된 거예요?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반상품권에 대한 환전율 데이터를 쭉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0.76%의 미환전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걸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상품권 데이터와 비교해 보십시오.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군 의원입니다. 지난 군정 추진실적 보고 시, 농정과 소관으로 원예작물 재배하우스 단지 겨울철 물 부족 현상에 대한 군의 중?장기대책에 대해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강변 여과수를 이용한 지하수 함양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외부 민간투자자본 유치와 혁신적 예산분배에 대한 군정질문에 이어 오늘은 농정과장에게 지역 내 쌀 수급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쌀은 오래 전부터 우리 농업인들이 해마다 겪어온 가격 불안정 등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작목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28일 정부가 쌀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하였고, 그로 인해 쌀값이 상승하여 우리 농업인의 걱정과 우려를 다소 덜어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정부 대책 속에서는 2019년까지 쌀 재배면적 10만 ha와 쌀 생산량 50만 톤을 감축하고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쌀 수급안정 대책이므로 쌀값 문제가 장래에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값이 오르는데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그동안 쌀 농사짓는 농기계 등 투입비용 때문에 밭작물로 쉽게 전환하기 어렵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쌀값 안정을 위해 우리 지역 내 자체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농정이 생각하는 쌀 생산과 소비대책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지역 내 쌀 수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농정과장 신동준입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문제를 벗어나서 국가적인 문제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다양한 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완쾌하게 해결이 안 돼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쌀 생산량은 약 4,660ha에서 전국 기준으로 1만 7,350톤이 생산되고 있고, 조곡 기준으로 약 2만 4,78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자가소비 및 직거래가 5,200톤 약 30%고, 공공비축미곡 수매가 7,000톤 약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협 자체수매가 2,800톤으로 약 16%, 영농법인에서 1,280톤 약 7%, 석곡에서 작년부터 재배하고 있는 골든퀸이 약 1,000톤 6% 담당해서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농가 출하 희망량 전량을 공공비축미곡으로 수매하여서 농가 잔여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판로대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군민의 쌀 소비량은 1985년 1인당 128.1kg에서 작년 말 61.9kg으로 30년 만에 약 50%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는 식생활이 쌀 위주에서 밀, 잡곡 등으로 서구화?다양화되고 고령화?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현상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소비현황은 자가소비 및 관내 학교급식, 식당가 등 극히 제한적인 소비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또 생산량 대부분이 관외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비축미곡 수매, 직거래와 자가소비를 제외한 생산량의 29%인 약 5,080톤이 농협 및 법인에서 수매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관외로 판매를 해야 됨에 따라서 곡성쌀 판매 촉진을 위하여 친환경 쌀에 대해선 매입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택배비?톤백포대 ?잔류농약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미질유지를 위해 수확 후의 관리가 중요해 짐에 따라서 건조시설, 저온저장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쌀 수급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먼저 식당가나 기관, 공장 등에서 우리 지역의 쌀을 소비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산업을 육성해서 쌀 소비를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방금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 쌀 생산조정제와 함께 군 자체적으로 대체작목 육성과 농경지를 타 산업 즉, 관광산업?체험산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쌀은 생산이 중요한데 소비가 더 중요합니다. 소비를 위해서는 우리 군의 쌀이 고품질 기능성 쌀로 빠르게 전환해서 곡성군 대표브랜드 쌀이 전국적인 각광을 받는 쌀로 육성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이재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의원
예.
만수
이만수의장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번 정례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농정과장님 답변 속에 있어서 보충질문이 한결 가볍습니다. 말 그대로 쌀 가격이 생산과 소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작목 같은 걸 많이 권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런데 그것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미미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반대로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경작면적을 대폭 줄이는 방법은 없겠냐? 제가 그래서 논아트 관계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제 풍력발전단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추세가 친환경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논에 많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례에 500m라고 제한이 돼 있어요. 저는 그 태양광 분야의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이런 경작면적이 대폭 축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동의하시죠?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리고 생산량 측면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고요, 소비 측면에서는 고품질 기능성 쌀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석곡의 백세미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곡성의 대표브랜드 쌀로 육성해 나가는 것, 우리가 기존에 쌀을 접근할 때 단순히 포장재 지원해주고 다른 친환경 벼농사에 대한 일부 보조, 이것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략적인 예산편성들이 의미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제 제가 군정질문 때 농협의 브랜드 얘기를 했는데 꼭 백세미 뿐만 아니고 의미 있는 농작물에 대한 브랜드 쪽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의해 주신 것 같이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 매년 쌀 재배면적이 0.9%씩 감경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약 159ha가 감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대체 사료작물이라든가 시설원예면적, 과수면적, 토란 등 연근?뿌리채소사업 해서 지금까지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쌀 대체를 유도한 부분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석곡농협에서 백세미를 약 70ha를 해서 생산했는데,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160ha 가깝게 해서 약 1,000톤을 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가격 면에서 봤을 때, 작년의 경우 쌀값하락 때문에 모두가 걱정했던 한해였습니다. 일반 벼가 가마당 3만 2,000원, 조곡 기준입니다. 3만 4,000원 선 밖에 매입이 안 됐습니다. 반면에, 백세미는 약 5만 원에 매입이 돼서, 또 이 매입과정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되어 좋은 성과를 냈고요. 금년에는 일반 쌀을, 쌀 대책위원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 쌀 대책위원회 작년에 농협, 행정, 농민단체가 모여서, 작년에 수발아 때문에 발단이 됐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들 배려 하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석곡농협에서 1동을 시범적으로 건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쌀 대책회의를 통해서 일부 농협에서 쌀값을 결정을 안 했습니다. 농협 쌀값 결정이 시중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단체에서 5만 원까지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희가 농협을 설득해서 4만 5,000원 인상으로 최저가를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 면에서 또 기능면에서 우수한 쌀을 만들면 적어도 판매하는데 가장 획기적인 개선안이 아닐까? 이건 저희 농정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세미는 농업인단체에서 ‘전남쌀 3호’라고 전남에서 브랜드를 만든 것으로 고시히까리와 온누리 제품을 교배해서 만든 제품으로 굉장히 미질도 좋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좋다고 해서 농협이나 센터에서 종자보급 포전을 만들어서 확산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백세미처럼 고품질 쌀을 만들자는 측면인데요. 백세미는 의원님들의 배려 하에 내년도에 약 30억 원을 친환경 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되면 좀 더 면적도 확산되고 판로도 훨씬 도움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금년에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은 정부대책에 의해서 안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 정부대책이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2020년부터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쌀값 불안정이. 왜냐하면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이 착실히 이행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전년 기준으로 봤을 때, 농가 희망량의 70% 밖에 공공비축수매를 충당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30%라는 쌀이 과잉생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0% 해당하는 생산량을 우리가 어떻게 축소해 나갈 것이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서 농경지를 임대해서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관광사업 아니면 쌀 농사 외의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생산량을 접근하는 게 맞고요. 소비 측면에서는 지금 관내 농협이 4군데 있지 않습니까?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상호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석곡에서 백세미 시작했으니까 입면농협에서는 또 다른 품종으로, 곡성농협에서 또 다른 품종으로, 옥과에서는 또 다른 품종으로, 이걸 농협 관계자들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정부대책이 끝나는 2020년도 우리 내부적으론 쌀 수급량이 조절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농협, 우리 군, 생산자가 광범위하게 토론을 해 보십시오. 그런 로드맵을 그분들에게 제시한다면 제가 봤을 때 신뢰도는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그 효과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정부에서 올해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해서 말씀하신 대로 큰 성과를 봤다고 봅니다.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확정해서 저희도 약 300ha를 감축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종자를 구입할 시기인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을 못하고 있어서 올해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이 잘 된다면 한시적인 부분도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올해 약간 혼란이 있고, 농가에서도 종자준비를 해 놨을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비축미곡 수매량이 생산량을 봤을 때 연간 25만에서 27만 가마 정도 됩니다. 최근 2015년, 2016년에는 약 20만 가마 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약 25만 포가 돼 있고, 또 쌀값 때문에 이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쌀값 부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행정도 중요하지만 농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협과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농정과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농협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농협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제 조곡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쌀값은 크게 변화가 없어서요. 일단 농협에서는 자체수매를 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경영 부분에서 적자가 안 나야 하는데 실제 일부 농협에서는 적자를 겪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는 행정보다는 다양한 유통망이 갖추어져 있고, 판로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고 저희와 협력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성재의원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농협이 말이죠. 쌀을 수매하고 다양한 유통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 또한 두루뭉술하고, 판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값 받을 수 있나요, 지금?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제값 못 받고 있습니다.
주성재의원
제값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농협에서 쌀을 수매해서 판매할 때 어느 정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해요. 행정에서 농협에 전가하려고 하면 안 되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수급대책에서 첫 번째로 우리 지역 상가에서 우리쌀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자체적인 소비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주성재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상 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실제적으로 높은 비중은 아니라고……,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실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재의원
그 대표적으로 쌀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쌀이요?
주성재의원
예.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일단 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있기 때문에,
주성재의원
학교 급식은 우리 지역 쌀 이용하죠.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그리고 금호타이어 같은 대기업체,
주성재의원
그러니까 공장이나 학교 말고, 상가.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상가에서요?
주성재의원
예.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주성재의원
잘 모르시면서 우리 지역의 쌀을 상가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떡집이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아, 예.
주성재의원
떡집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보면 우리 지역 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아마 영업이익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성재의원
맞습니다. 가격 차이입니다, 가격 차이. 사실 우리 지역의 쌀 미질이 뛰어나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그래서 미질 향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성재의원
농정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행정직이시잖아요. 그렇죠?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주성재의원
농정과에 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에 대한 신뢰,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친환경쌀 면적을 넓히는 것보다 석곡농협에서 백세미가 출하가 돼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한 명품 쌀을 생산하는, 가격도 제대로 받고 농가도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농정과장님이 항상 고민해 주시고 농협과 긴밀히 유대를 강화해서 농정의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농협에도 각종 사업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만큼 농민들 기대수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성재의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의원
예, 제가.
만수
이만수의장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의원
과장님, 농정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쭉 들어봤는데 답변하시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농정업무가 더 힘들어집니다. 조금 더 다방면으로, 짧은 기간에 농정과장 하시면서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내용도 들어보면. 그렇지만 조금 더 다듬어서 노력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과 대화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심을 갖고 많이 질문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례회 여정에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경애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2017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제226회 정례회를 마칩니다. 그동안 열의와 성의로서 임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선6기 군정 전반에 관한 흐름과 향후 곡성군의 발전전략을 본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교감하는 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 관광사업, 농업소득 창출, 기업과 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보건의료와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은 전문화된 공직자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안정적 재정여건 하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는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분야와 세부사업들로 하여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곡성의 미래세대가 영원히 추구하게 될 가치로 이끌어내는 행정력 발휘를 앞으로의 과제와 보완?발전시켜야 할 숙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여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던 회기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의회 차원의 깊은 고뇌와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재차 청취하는 과정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많은 지적과 보완을 요구하면서도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의회에서 이번 심사에 임하는 각오는 숫자로 표시되는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가 아닌 내용을 중시하는 실용적 마인드로 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으며 동시에 공직자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열정적인 행정력 발휘를 주문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만 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개헌과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80년대식 민주주의 체제만으로는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국민적 여망과 개개인의 능력 발휘를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합니다. 특히, 국정농단과 그것을 극복해 가는 시민행동의 과정을 보면 개헌과 지방분권 강화는 더욱 뚜렷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며 지극히 정치적으로 보이는 개헌과 지방분권 강화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촌지역의 생존권을 비롯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군민 여러분의 참여의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인구 3만 명 선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인구정책팀을 꾸려서 대응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인구와 지리적 규모의 논리에 함몰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통합과 분할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통합이 악의 선택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작지만 강한 지역, 자생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계질서를 이끌었던 국가는 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영국이 그러하였습니다. 인구 3만과 농촌지역이라는 것만으로 의기소침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살펴서 일구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라는 군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일에 든든한 행정력의 뒷받침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을의 중턱에서 맞이한 본 정례회가 겨울과 함께 한해의 끝자락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로 하는 이웃이 더욱 많이 보이는 연말연시에 서로 나누는 곡성 지역사회가 되길 소망하며,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