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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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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원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화성시의회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위원입니다.「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의 조례개정 권고 요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고 시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화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따라 2018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5항을 신설, 지방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2조 별표1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의정비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고 2018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연도별 인상기준을 화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 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보현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총 37억 9천2백 4십1만 4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17년도 회계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3. 화성시의회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의회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1년간의 화성시의회 운영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님께서는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용범입니다. 2018년도 화성시의회 회기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기 운영계획안은 총 91일로써 정례회 46일, 임시회 45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임시회를 2월경에 12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5일로 일반안건 심의의결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며 제171회 임시회를 4월경에 10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3일, 공휴일 2일로 일반안건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코자 하며 제172회 임시회를 6월경에 2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1.5일, 상임위0.5일로 일반안건 심의의결 하고자 하며, 제173회 임시회를 7월경에 9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로 제8대 의회 개원 및 원구성, 일반안건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74회 제1차 정례회를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12일로 계획하여 본회의 3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2일로 현장방문 및 일반안건 심의 의결, 시정질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며, 제175회 임시회를 10월경에 12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4일로 일반안건 심의 의결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며, 제175회 제2차 정례회는 2018년 11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34일로 계획하여 본회의 3일, 행정사무감사 7일, 상임위 8일, 예결위 6일, 공휴일 10일로써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질문, 현장방문 및 일반안건 심의,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현장방문 및 일반안건 심의 의결을 끝으로 2018년도 화성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의회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해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따뜻한 마음 나누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