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홍성 위원입니다. 최용주 위원장의 출장으로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화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이에 2018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민관협력을 통한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었고 지역주민 참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 의견 조율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먼저인 행복도시 화성을 목표로 지역별 균형복지실현, 민ㆍ관 네트워크 확대, 지역사회통합 복지구현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안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균형복지실현의 중점 추진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다기능화, 복지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관 및 권역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복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농어촌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건강나눔 이동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양질의 이동복지 서비스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전략인 민관 네트워크 확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빈곤, 실업, 돌봄, 주거, 질병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을 위하여 사례관리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발굴기능과 통합조사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한정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기가정에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촘촘한 지역복지 그물망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장애인, 외국인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하여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견고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사회통합 복지구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체, 정신적 건강 문제가 위기사항으로 이어지면서 복지대상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각적인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정신건강, 자살예방, 중독예방, 감염병 예방, 의료 및 의료급여 지원사업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 및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과 문화 복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무상보육 지원 및 보육환경 개선, 청소년 유해환경 및 어린이집 지도 단속 등을 강화하여 즐겁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잠깐 봤어요.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가나요?

4개년 계획이요.

4개년 계획, 2017년도와 2018년도 계획을 대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먼저 4페이지를 대비해서 숫자를 보면 숫자적으로 조금 형식적으로 계획을 가졌지 않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실질적인 계획의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한 예를 들어서 지역별 균형복지실현해서 80%에서 82%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인프라 확충 및 다기능화, 복지일자리 창출 6,700명에서 6,830명, 130명 증가했고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485명에서 495명, 다른 건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지만 이렇게 상향, 전년 대비 2018년도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서 증가되고 2% 상향하고 이 정도밖에 증가율이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인구증가율을 따져 보면 수혜자가 이것 몇 배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시켜서 조사를 한 사항…….

그러니까 제가 화성시 공직자 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용역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도 한 25년, 30년 하셨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어렵게들 공직자 생활 했어요. 그때는 용역 꿈도 못 꿨었잖아요. 용역 줬다고 “용역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지만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한두 명씩, 화성시 용역이 잘못돼서 사업이 잘못되는 거 많아요. 용역을 당연히 하겠지만 용역하는 분들의 용역을 보면 그분들 참고자료 뭐 쓰는 줄 아세요? 복지에 관련돼서 화성시에 총체적으로 책자로 나와 있는 연간보고서라고 아시죠? 데이터는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 베끼냐 하면 그걸 보고 베껴요. 그런데 2017년도 연간보고서는 2016년도 것이 아니라 2015년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전년 것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년 것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추정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이건 무슨 대충 몇 %해서 인원만 이렇게 해 놓는다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이 4개년 계획으로 갔을 때는 내년에는 인구가 얼마가 늘어나는데 0세부터 몇 세, 몇 세부터 몇 세는 얼마가 늘어나고 성별은 어떻게 늘어나는데 복지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늘려 가야죠. 어쨌든 계획은 잡아야 되는데 이 계획이 사실에 맞게 계획을 짜야 그 중기계획에 맞춰 가는 건데 올해 사업은 중요성을 갖지만 내년도 사업은 대충 잡아 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용역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중기계획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 관련된 4개년 계획에 맞춰서 잘해 놨을 때 그 계획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됐을 때 ‘계획을 맞춰서 잘했구나.’,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봤을 때 인구추이 증가계획이 있고 복지수요자 계획을 갖춰서 우리는 어떻게 맞춰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위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참 열심히 했구나.’, 하지만 이런 계획서를 해 놓으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인정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할 때 자료는 중기계획의 중요성을 집행부에서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기계획을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을 착실히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을 했지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색다르게 하는 사업이 있나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요.

저희가 현재 9개소 복지관이 있는데 4개소를 더 신축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서남부권 쪽을 강화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많이 개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로 계획서에 보면 그것에 맞춰서 짜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지금 보고를 하지만,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내년도에는 없던 사업들을 하고 없던 시설들이 개관하고 그러면 복지사업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수혜자가 늘어나면 모든 게 2%가 아닌 거의 100% 수준으로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같이 동반성장해서 동반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자료상으로. 그런 부분이 미흡한데 어쨌든 그런 것을 앞으로는 계획을 잘 짜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용환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늘 하던 식으로 계획 세워 놓고 ‘실행하면서 또 바꾸면 되지.’ 라는 사고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오문섭 위원님이 아동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서 저도 같이 동참을 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처럼 100% 감면을 해 주는 대상자가 있고 일반아동은 상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네요?

시에서 시비로 전액 무료상담을 해 줄 수 없어요? 아동들인데.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다가 그런 부분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도출되면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가져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를 보면 이월이 발생 됐네요. 270페이지에 960만 원.

명시이월 건인데요. 읍면동 복지허브화하면서 맞춤형복지팀이 가면서 수요를 받았어요. 상담실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냐인데 정남면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반월동이나 송산면에서 지금 추가신청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불용이죠. 불용이고 이렇게 이월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도 사업에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는 정남면 것을 반월동으로 목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비는 정남면 사업이었죠. 그러면 지금 도비를 매칭시키기 때문에, 올해 2017년도에 사업이 단일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 있었어요?

도에서는 통으로 내려주지 송산면, 서신면은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도에서 얼마나 내려 왔어요?

도에서 288만 원이 이월됐고요. 예산은 1,443만 원 내려 왔습니다.

총 남은 데에서 도 예산이 2백 얼마 남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반월동으로 명시이월로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노인복지과요. 노인대학을 내년도에 한 개 늘리네요?

동탄4동 동탄2신도시에 내년도 1월에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노인대학을 3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마 예산을 세우게 되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인대학에 관련돼서는 화성시에 읍면동이 됐든 노인인구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체계획을 하든지 정말 힘들면 용역을 주든지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디는 신청해서 사유 달아서 해 주려고 하면 무엇을 충족시켜서 해 줘야 되고 어디는 다 충족이 돼도 사유 만들어서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노인대학에 관련해서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현 시스템을 개편해서라도 안 해 주는 데는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인대학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탄4동 해야죠. 다른 데도 안 되어 있는 데는 해야 되고 그런데 왜 다른 데는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이렇게 새로 신도시가 되는 데는 해야 되는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노인대학 운영 관련해서는 정말 지금 관계에서 어떻게 노인대학을 이끌어 가고 노인대학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읍면동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화성시 노인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아마 새로운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대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수요도 재검토를 해 보고 정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거든요. 사립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달라고 여기저기서 신청하는 곳도 있고 또 시립화 해 달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시에 구걸하면 안 돼요. 노인대학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가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시립 어린이집 추진하는 건데 국도비를 올해 받아서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 연 초에 있을 때는 매칭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월에 개관 계획이 잡힌 물품비용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사신다고. 3월이나 4월 명시이월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에 개관 계획을 가진 것을 명시이월 시켰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저희가 그런 경우에 시설비까지 같이 인데 대부분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는 시설공사과로 이체를 해 줬고 물품구입비만 저희 과에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이 국도비는 한꺼번에 주거든요. 이것만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사업비, 공사비 쪽에 없기 때문에 물품관리비로 해서 이쪽으로 다시 분리시켜서 매칭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17페이지를 보면 교재교구비해서 약 2억 2,000만 원이 증액을 돼서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2억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한 원당 저희 지침에 100만 원 정도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50,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교재교구비를 사서 아동들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로 같이 채워서 지급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100%가 자체시비예요.

국도비…….

매칭사업비는 별도로 나가있어요. 추가적으로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초에는 3억 2,800만 원인데 2억 2,900만 원을 증액 시켜서 5억 5,8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집행을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증액을 했냐는 거예요. 매칭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침에 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국도비가 적게 내시 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많이 늘다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매칭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들한테 교재나 놀이기구나 이런 것을 매년 갱신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꼭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내용이 추경에 들어온 걸 보면 안 해도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명시이월도 시켜 놨는데 자세히 안 봤지만 참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고 이런 자체사업, 지금 복지국에 보면 자체예산이 국도비 매칭을 하고 밑에 한 줄 만들어서 자체예산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지만 정말 의회에서 거부하고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화성시에서 자체예산, 복지국에서 복지는 국가나 경기도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별도의 시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 국도비 매칭사업에 매칭시켜 놓고 자체사업을 별도로 세워서 또 하고 그것은 정말 화성시 재정이 많이 좋아 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가 재정이 지금 좋아 졌지만 기초 기반시설은 도로공사나 외상공사도 합니다.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공사 못한다고 하고 어느 쪽에는 돈이 많아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화성시 살림이 우습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필요예산이지만 화성시도 집행부나 우리 위원 모두가 같이 한 살림을 하는 거예요. 살림을 할 때 이런 살림을 하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아까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한 군데 하는데 3,700만 원이에요. 2억 얼마 증액 시켰죠? 열 군데 노인대학 신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건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대신 전체적인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부서별로 없는 데도 있지만, 명시이월은 국도비 내시가 늦게 돼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마감을 조기에, 1/4분기, 2/4분기에 다 하나요? 대개 진행을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요.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반기 이전에 다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집행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해야 되고요, 보조금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농정과의 송산포도농가와 관련해서 농민들, 포도농가들과 또 집행부 농정과, 연합회와 관계해서 보조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농가들 얘기는 “우리는 잘 몰라서 보조금 신청을 개별로 못하고 단체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는 자료를 아까 주셨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신청한 일자와 또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에 관련된 홍보 부분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시 행정은 자료를 보고 제가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보조사업은 신청을 못해서 안 줬다고 할 수 있지만 보조사업은 100% 보조를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고 의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집행을 안 한 것은 민간인은 귀책사유가 100% 적용이 안 돼요. 공직자는 그분들,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직자이고 의원입니다. 그분들이 잘못해서 신청했으면 바로 잡아서 잘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농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보조금을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닌 시 전액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사유는, 그것도 대상자 70% 정도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벌어졌다고 하면 행정은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으로 할 일만 간단히 한 거지 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못했다는 판단은 위원으로서 보조금을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고 “몇 농가가 박스와 봉지와 비닐사업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하고 편성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잘해서 지급을 하라고 승인을 해 주는 거지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보조금 신청이 잘못돼서 안 주고 반납시켰다, 할 수 있죠. 법적이나 행정적으로는 되지만 도의적인 보조금 집행과정에서는 농가들을 생각하고 위원들은 집행을 하라고 승인해 준 거지 이렇게 반납시키라고 해 준 거 아니에요. 법과 행정적으로는 할 일을 다했지만 농가들을 위하는 도의적이고 책임성 있는 면에서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법과 행정적인 절차는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별도의 지적을 못하지만 도의적으로 보조금에 관련돼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하고 그것을 삭감하고 반납한다는 부분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해 주시고요. 혹시나 그분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소급도 집행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법적인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에서 결정이 되어야 집행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포도농가한테 보조금 집행에 미흡한 부분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농정과장님, 참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내년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연합회에 대행을 시킨 거잖아요. 보조금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 대행은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대행이에요.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게 대행이 아니거든요. 위탁은 100% 위탁이에요. “보조금 신청을 우리가 바빠서 못하니 대행이 받아 주십시오.” 하는 게 대행이잖아요. 그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하신 부분이 다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일은 했어요. 하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명감이 부족했던 거예요. “너희들 신청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안 줘.”, 이런 게 어딨어요. 의회에서 보조금 해 준 것은, 위원님들한테 어렵게 해 준 것은 이것을 못하게 안 하려면 어떻게든 해 주려고 해야죠. 어떻게 안 해 주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사적인 돈이 아니라 시민들이 세금을, 아주 귀중한 돈을 내주신 거기 때문에 필요의 보조사업에 관련돼서는 될 수 있으면 집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2017년도 예산도 지금 반납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재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은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할게요. 명시이월 말고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거나 그랬을 때는 불가피하게 매칭을 시키느라 마지막 추경에 하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늦게 예산을 반영해도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계속사업으로 2015년, 2016년도에 사업을 해서 이월되는 게 명시이월이 맞아요?

계속비 사업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명시이월은 정말 시급해서, 본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명시가 아니고 사고예요.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래요. 명시이월로 그냥 몇 개 넣어서 같이 명시이월을 해 버린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업무량 대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못 짜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도 하고 마지막 추경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화성시 살림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육문화국에 관련된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엘리트로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잘하냐, 못하냐 잔소리하고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봐도 너무나, 공직자가 만들어 놓은 마지막 추경 예산서를 보면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 하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2017년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총체적인 얘기를 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이 다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지만 내년도에 집행하면서 행정적으로 하실 일들은 사무분장, 사무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문화예술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안 계신데 답변하실 분이 오셨나요? 만년제 관련해서 5억 원을 삭감했어요. 외곽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세웠다가 5억 원을 삭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은 집행을 한 거예요?

이번에 10억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했고요. 이번 예산 5억 원을 플러스해서 2월 안에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 얘기는 예산 확보는 15억 원을 했어요. 그 중에 2,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5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야 되는, 내년도에 만약에 삭감을 안 하고 그냥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건지 왜 5억 원을 삭감을 하는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저희들이 LH, 태안3지구…….

그러면 이게 필요예산이 얼마예요? 외곡 토지매입비 총 예산이.

총예산이 269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5억 원을 세운 것은 LH공사에 초장지 밑에 있던 발굴 조사비였는데 한 세번 정도 LH, 태안3지구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기들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발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조대왕 기본계획에 같이 있었던 만년제에 예산 투입을 해서 그쪽 땅 보상을 더 빨리 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목 변경한 거예요?

네, 목을 변경한 겁니다. 사업이 조금 달랐던 사업입니다. 발굴조사하려는 사업을 보상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임의적으로 목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4회 추경에 변경을…….

좋아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쓰기로 했는데 그쪽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같은 권역사업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토지 매입비로. 시설부대비용으로 포괄사업비 잡아 놓고,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 다른 부서들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일부 이렇게 하는 부서도 있지만 포괄사업비 받아 놓고 막 주무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단위사업으로 해 놓고 목 변경을 해서 사유가 있어서 목을 변경하는 것하고 401예산 이쪽에 편성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아닌데요. 그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단위사업들을 철저히 해서 당해 연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니까 쓰고 싶은 예산 못 써요. 아까 복지국에서 웃기는 일이 뭐냐하면 노인대학 하나 하는데 3,700만 원을, 동탄4동에 내년도에 개설한다고 마지막 추경에 요청했어요. 한쪽에는 교재교구비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해요. 본예산은 3억 2,000만 원 되는데, 본예산 대비 추경에 교재교구비를 70%를 상향해서 증액을 요청한다? 웃긴 일이죠. 어쨌든 마지막에 집행부에 추경 편성표를 보면서 답답하고 참 고민할 거리가 너무 많네요. 어쨌든 내년에는 마지막 추경 편성표가 올해 것보다는 더 낫게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년제 건은 주차장 부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1차하고 2차를 구분하지 않아요?

네, 1차하고 2차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 부지가 1차 만이에요? 2차까지 포함이에요?

지금 외곽 부지는 2차 부지고요. 1차 부지는 내년도에 사적이 지정되면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재원의 70%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할 겁니다.

지금 1차 부지까지는 사적지 지정 내에 있는 거고 2차 부지는 외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의 토지이고 지금 골프연습장인가, 거기는 2차 부지죠?

네.

그쪽의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 보상관계가 난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는 대로 같이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도 제가 의견을 드렸지만 국가 사적지로 가면 문화재 현상변경이 다르잖아요. 도 문화재하고 국가하고 현상변경 미터 수가 다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구역이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늘어나는데 300미터에서 500미터 지역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똑같이 하도록 마련을 할 거고 그다음에 300미터 전에 있었던 것들은 문화재위원들을 불러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집을 못 짓게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땅을 가진 분들은 개발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팔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를 300미터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상변경안을 마련해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허가를 받는데 수월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3, 4층을 바로 옆에 짓는 것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1층을…….

단계적으로 하겠죠.

단계적으로 할 예정 있습니다.

보도 제한을 하고요. 문화재청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요청할 때는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생각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서하고 별개성을 가진 부분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의료보조사업이 조금 바뀌죠? 그런 게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게 장검사가 차상위계층 몇 %, 하위는 보조를 해 주고 상위 몇 %는 자부담을 10% 했었죠? 10% 자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장내시경 검사 부분도 전면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에서 매칭이나 이런 관계가 있는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요.

글쎄요. 소장님이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 보건부서에서는,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변경되면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는 시민들 보건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시에서 도움을 줄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법이 바뀌는 것을 시에서도 적극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고 시에서 할 부분은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많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