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섭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수 위원장님의 출장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 ․ 소 ․ 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 ․ 소 ․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발안,마도,장안,경기화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홍모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성홍모입니다. 금일 안건인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공폐수 처리 시설은 관내 발안, 마도, 장안,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산업 단지 내 산업장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산업폐수와 오수를 공동 처리하는 시설이며 남양천 하천정화 시설은 화성호 수질 개선 대책에 따라 설치한 하천정화 시설 및 비점오염 저감 시설입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과 남양천 하천 정화시설은 모두 수질 환경 기초 시설로 시설의 전문적 관리, 예산 절감, 비상시 신속한 대처 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시설의 인계인수, 시설의 유지 관리, 배출 업체 점검 및 부담금 산정 등 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년 기준 약 84억 원입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하고 입찰 방법은 전문성, 기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 또는 환경전문 공사업 수질분야 등록 업체로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등록과 최근 5년 이내 단위 시설 용량 1일 2천 톤 이상인 공공폐수 처리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화성시 공공폐수 처리 시설 및 남양천 하천 정화시설 민간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홍모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발안,마도,장안,경기화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진기술 및 효율적인 경영기법 도입을 통해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안산업단지 등 4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남양천 하천정화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현재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4월부터 3년간이며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유지관리와 배출업체의 점검 및 부담금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위탁금액은 3년 간 총 84억 2,575만 원으로 경기화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인수에 따른 위탁시설 추가에 따라 현 위탁금액보다 14억 원 증가하였으며, 그간 별도로 위탁관리를 실시하던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남양하천 정화시설을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일괄 위탁할 예정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예산절감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성이 검증된 전문업체가 공정하게 선정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제암리 순국유적지를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안에 전시관이 있잖아요. 전시관을 아무래도 이 정도로 공원 조성을 하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공간이 작은 편이거든요. 그 전시관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건물 신축해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전시 공간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현재 있는 기념관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기념관 전시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과 3층은 교회에서 목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써는 교회 측에서는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정해지면 전시관이 새롭게 설계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상태는 어떻게 하나 궁금했습니다. 아직 협의 중이다?

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도로)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도로)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3만 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의 해제, 1만 제곱미터 초과 단절토지의 계획,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중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이중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범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단절토지 16개소로 해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경기도 및 한강유역환경청 사전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금번 의회 청취 후 주민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절토지 해제 기준입니다. 단절토지의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실제 개설되어 있는 중로 2류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와 소로 2류 8미터 이상의 도로로 인하여 단절 시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의 하단부는 단절토지 해제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의 예시입니다. 대상지는 주변 도로로 인하여 토지가 단절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 예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제 해당 토지 예시입니다. 왼쪽 예시는 북양지하차도 인근 단절토지 대상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미터 이상 도로인 대로 2-17호선과 지방하천인 남양하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접하여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는 왼쪽 예시와 마찬가지로 도로와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하여 단절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제 제외 대상예시입니다. 왼쪽 예시는 선형 시설인 수인선과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1-5호선,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하여 있지만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단절토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른쪽 예시는 개설된 도로로 인하여 단절은 되어 있지만 단절토지 세부 기준에서 중로 3류는 단절토지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해제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역인 16개소의 단절토지 현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16개소 대상지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남양읍 2개소, 매송면 6개소, 비봉면 8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1만 제곱미터 이하는 13개소이며 1만 제곱미터 초과 대상은 3개소입니다. 단절토지별 세부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1만 제곱미터 초과 단절토지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총 3개소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및 결정 사유입니다. 3개의 단절토지 모두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변 지역의 용도 지역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 하고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며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취지에 적합하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단위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구역 내 도로 시설률은 최소 15% 이상으로, 공원 및 녹지는 구역면적의 5%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 계획 기준을 반영한 지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봉면 유포리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외부에서 진입하는 8미터 소로 2-1호선 도로를 기준으로 주거용지를 배치하였으며 구역 중심부에 소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60~2,000제곱미터 획지 규모 기준으로 단절되는 토지가 없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남양읍 단절토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기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의 도로 시설인 구역 외 서측의 8미터 도로 소로 2-105호선을 연장하여 기존 취락지구의 진입도로를 유지하고 남북측으로 8미터도로 소로 2-2호선과 소로 2-3호선을 배치하여 주택용지로 진입을 계획하였으며, 공원은 계획 대상지 중앙에 위치시켜 구역 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쌍학리 일원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배치는 지구단위수립지침에 따라 계획하였으며 주거지역 배치가 어려운 남측 구역 하단부는 소공원으로 계획하여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8년 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신청 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18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ㆍ철도ㆍ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로써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되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계획안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ㆍ철도ㆍ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로써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16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되는 토지 중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개 토지를 무질서한 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구역 내 주거용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완충녹지와 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으로 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가 항상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대로 부분에 많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도로가 있어야 계획도 되는 것이고, 그것이 꼭 나중에 다 완공이 된 뒤에 방음시설이든 뭐가 되었든 꼭 시에서 부담할 일이 꼭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예산을 세워 본 적이 있고, 그런데 항상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업자는 어차피 손해 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민간 업자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익 본 것은 가지고 가고 시에 나머지 설거지를 맡기는 경우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허가 부서가 따로 있을 수 있지만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항상 꼭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건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 그런 곳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는데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74백만 원의 예산이 사장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동탄 숲속마을 자연앤 경남아너스빌 5블록이 주민공청회를 당초에 22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21개 단지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아너스빌 5블록이 주민들과 어린이놀이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사항인데 공청회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주민들 간에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끝까지 안돼서 포기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었어도 주민들 간 이견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372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도 꽤 많이 반납을 하시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본예산에서 7억 74백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를 해서 8억 74백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주차장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인허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주차장법이 올해 개정이 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도로과, 15억 원을 도로유지 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를 세우셨는데요. 며칠 안 남았어요?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년 본예산에 사업을 읍면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성립 이후에 건의가 올라오다 보니까 15억 원을 세웠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15억 원씩 예산을 계상을 하셨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432페이지 교통정책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9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대로 반납하는 부분인데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432페이지, 신호관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2017년도 사업비가 12개월에서 10개월로 돼서 2개월분에 대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업 기간 자체를 당초 12개월에서 10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월에 대해서.

2개월에 9천만 원 정도 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 6천만 원이 용역비이고 예비품 구입비가 3천만 원인데 용역비와 신호 제어시스템에 관한 유지관리 용역에 따른 예비품 구입비는 어떤 관계인가요?

원래는 올해 온라인 교통신호 제어기 자체를 6대를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년도 구입한 것으로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그대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것을 써도 되는데 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가 뭡니까? 그럼 결국은 또 써도 되는 것을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이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대중교통시설 공공요금 버스정류소 전기요금을 53백만 원을 더 세우셨어요. 몇 개소 정도 전기요금을 추가로 세우신 것인지?

이것은 새로 신설한 정류장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몇 개 정류장이에요?

올해 본청 지역이 50개소되고요. 저쪽 지역 50개소로 약 100여개소 됩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열 과장님, 관정하나 뚫는데 보통 액수가 들쑥날쑥한가요? 아니면 깊이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관정의 기준이 공당 5천만 원 됩니다. 그리고 중형으로 파게 되면 25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공을 판다” 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공이 되는 것인가요?

대공이지요.

밖에서 말할 때는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 2천만 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보증금 반납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새로 세웠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난 2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 위치가 신남리에 있는 적사장 부지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까지 적사장을 쓰고 내년 2, 3월경에 실시를 하는 바람에 내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세웠던 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440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대중교통 낙후 지역에 택시도 운영을 하고 보조금 지급도 하는데요. 이런 것이 조금 삭감을 했어요. 보조금 지급이 남아서 삭감한 내용이지요?

행복택시가 12개소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봉면 쌍학리라든가 비봉면 자안리의 경우 원래 연초부터 운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택시운수 종사자들 모집도 지연되는 바람에 중간에 운행을 시작을 해서 그런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택시종사자들과 다 연계가 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했나요?

지금은 12개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2대가?

12개 마을.

대중교통 낙후 지역이나 동탄 신도시 지역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어쨌든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상수도사업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1,638억 4,298만 원 보다 101억 84백만 원이 감소한 1,536억 5,8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1억 6,346만 원보다 1,165만 원이 감소한 1억 5,181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기정액 1,636억 7,952만 원보다 101억 7,235만 원이 감소한 1,535억 717만 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세입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하수 증지 수입 및 지하수 이용 부담금 1천 6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소규모 수도 시설, 약수터, 지하수 관리비 등으로 1,16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사용요금 감액 등으로 53억 2,19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감소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 감액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 등으로 48억 5,04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배급수비 및 사업비용 감액 및 급수공사비 증액 등으로 76억 2,1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형자산 취득비 및 투자 사업 적립금으로 25억 5,0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면 금번 하수과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6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안은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기정액 1,291억 5,896만 원 보다 195억 5,561만 원이 증가한 1,487억 1,457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및 수용가 미수금 세입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으로 하수도사업 수입으로 8억 7,626만 원을 증액 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확보분 및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186억 7,936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관거비 처리장 유지 보수 및 대행사업 등의 사업비 등의 사업비용으로 24억 3,3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국도비 분을 반영 219억 8,9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맑은물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8억 58백만 원을 증액한 222억 4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대비 25억 71백만 원을 증액한 915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5억 5천만 원 감액된 134억 5천만 원, 세출은 화옹지구 방조제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와 매향리 경관 작물 단지 객토 공사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3억 59백만 원이 감액된 23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 대금 미수금 10억 6백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백만 원을 감액한 30억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으로 30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 보다 21백만 원이 감액된 19억 8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산림보호 운영본부 건립 비용 19억 원이 증액된 12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 보다 4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수경 시설 재정비 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공원시설물 관리위탁비 집행 잔액 1억 76백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보다 3억 67백만 원이 증액된 239억 1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입니다. 세입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한 5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10억 원과 병점1, 2동 증축공사 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 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보다 6억 59백만 원이 증액된 314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소 명시 이월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공군비행기, 전투비행기 설치 계획을 세워서 매향리에 전투기 두 대를 전시한 것 같은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만 전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투비행기는 F5와 F4 전투기 두 대를 임대를 해 오는 것입니다. 임대를 하는데 계약상에는 그렇지만 영구 임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5페이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운영본부를 개설한다고 하셨어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산림보호운영본부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할 토지는 산림청 국유림으로 지난 6월부터 산림청과 수원국유림사업소와 계속 방문하고 협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협의를 요청을 해 왔고 토지수용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의회 공유재산 심의와 현장 답사까지 행정을 절차를 마쳤고요. 현재 산림청 토지 매수에 따른 추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9억 원 정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몇 번지였죠?

행정리 산 44-2번지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서 관내 소음지도 작성을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IT감사 결과 환경부 추진사업 중 지자체 소음지도 작성에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이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거예요?

용역 범위나 우리가 조사해야 될 사항들을 디테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했었던 기본 지침을 보강하는, 어떤 지적사항이 아니라 “보강을 해서 하라”, 예를 들어서 4차선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2차선 중에서도 주거 지역이 밀집되어 있거나 차량 소통이 많은 곳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완료 돼요?

공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1월에 업체 선정하고 내년 12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지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완료가 되어야 관련 대책도 수립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대책은 보통 어떤 것으로 할까요?

저희가 용역 사업을 하고 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 승인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지요. 검증을 받았을 때 용역 보고서에 제시한 방지대책 등이 타당한지를 전부 검증을 받으면 그것을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방음벽이 되었든, 방음림이 되었든 방식은 여러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 선택되는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예산서대로 봐도 내년에 완료가 되면 후년쯤 사업 계획이 세워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