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내외 경기여건으로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주세원의 확대가 어렵고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재정여건임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에 대한 효율적 예산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추진, 농업의 6차 산업화, 풀뿌리경제의 기반조성, 투자유치 창업과 일자리 창출, 교육, 주거 등에 대한 정책과 700만 생태문화관광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0건 2억5,7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현재 대내외 경기여건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주세원의 확대가 어렵고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재정여건임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가옥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수정안 및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가옥 매입을 통한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향유공간 활용, 인근의 해동주조장, 담빛길, 5일시장 등 문화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문화향유공간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장사시설 주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2조제4항의 문안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장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4항의 1호부터 6호를 통합하여 1호 당연직 위원으로, 2호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목욕장 등과 형평성 문제 및 시설개보수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담양군 주민 자치 실현과 마을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민자치센터, 마을자치회, 갈등조정위원회 기능과 정의 등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담양군의회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의원입니다. 오늘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 기회를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우리 군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 근대한옥문화의 보존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중 하나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게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 성과물을 다음의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정부방침에 따른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명시 사고이월 및 불용액 증가에 따른 당해연도 예산 미집행액 2016년도에 24%, 2017년도의 33%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란 당해연도 말까지 모두 사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며 차기년도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도 더욱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차후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군 전통한옥문화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군수님께서는 근대한옥 보존에 대해서 관심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군수님의 한옥보존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 동의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창평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가옥에 대하여 일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양읍 지침리 한옥매입 예산도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군에는 근대한옥주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느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를 일제조사해서 근대문화로서의 보존가치와 활용방안이 있다면 용역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근대문화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담양사랑상품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 소상인들을 위해 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억 이상 정도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담양군 상품권가맹점 현황을 보면 전체대상 1,508개 업소의 가맹점 수는 1,128개 업소로 74.8%를 차지하며 상품권을 이용하는 업소는 대형마트, 주유소 등 불과 소수의 업종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품권 구매도 87.2%가 군청산하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대형사업장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유할 수 있도록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군청공무원이나 사회, 단체기관 행사 시 지급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시상품 등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일부 대체 지급하는 방안, 축제관광객들을 이용한 여러 방면으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의견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년부터 탄력적이고 균형적인 적기 예산집행으로 우리 군 예산이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전한 재정과 열린 행정을 위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