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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4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왕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만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성추 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10시 07분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왕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김규선 군수님, 정의돌 부군수님을 비롯한 620여 공직자 여러분! 연천에 거주하는 각종 언론기관 취재 기자 여러분! 존경하는 이종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정유년을 9일 남겨두고 의정활동 8년의 마지막 정례회의를 마감하면서 여러분께 저의 소회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9일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통해서 군수의 군정연설, 각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인 조례 재·개정,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하고 군정질문을 하고 매년 본예산 3,400억 원 전후의 예산을 승인하면서 또한, 세네 번의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동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했나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흡한 의정활동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연천군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지난 7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 집행부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은 아쉬움이 뇌리를 스쳐 갑니다. 본 의원은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문제의식을 제기, 개선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관철되고, 개선되고,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연천군 행정·의회의 현주소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낌을 여기서 말한다면, 의원은 의원으로서 고유의 자기임무·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고, 여기 계신 실·과장은 과연 자기 업무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께 자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연천의 미래, 연천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연천군이 제대로 움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천군민이 선택한 선출직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18년도 예산을 승인하지만, 단 몇천 원의 예산도 헛됨 없이 잘 집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본 의원의 시각에는 허다합니다. 물론 각자 보는 초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연천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지, 누구 개인을 위하여 일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본 의원을 포함한선출직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의원의 신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민의 혈세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각 실·과장은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집행하는 순간순간 고민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느낌을 수없이 받습니다. 군수 혼자서 연천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이끌어 가서도 안 됩니다. 모든 정책은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현재의 정책사업을 훗날 후손들이평가하겠지만, 평가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벌써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현재 연천군의 모든 사업을 평가하는 것. 연천군민의 무관심과 언론기관의 무반응도, 연천군의 잘못된 정책을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들께서는 의원을 선출해놓고, 군수를 선출해놓고 감시하는 상설기구. 예를 들면, '연천을 사랑하는 시민연대'가 꼭 필요하고 언론의 감시 및 지적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출한 선출직. 제대로 하는지 늘 매서운 눈치로 감시하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본 의원의 발언이 여러분의 의사와 반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의정활동을 계속하는 의원이 계실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이 늘 강조했듯이, 정말로 연천군만 바라보고 연천군민만을 생각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의원의 신분이 무엇이고,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의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무술년은 황금 개라고 합니다. 연천군민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네, 왕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성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성추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이월사업조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연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이월사업조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017년 12월 5일 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차수를 변경해가며 제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연천군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여부와 재정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소관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과 계수조정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천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3,493억 4,700만 원보다 3,20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821억 6,10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23건에 572억 8,485만 8,460원이,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총 9건에 340억 6,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169억 6,455만 6천 원보다 152억 3,365만 2천 원이 증액된 321억 9,820만 8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3,222억 6천만 원, 특별회계 599억 100만 원, 총 규모 3,821억 6,100만 원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예산 세출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의 사무관리비 및 여비 1억 500만 원, 문화 및 관광의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7,500만 원, 사회복지의 인건비 1억 원, 농림해양수산의 민간자본 사업보조 8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총 10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23건에 874억 6,335만 2,730원 중 572억 8,485만 8,460원을 이월하고,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총 9건에 1,751억 951만 8천 원 중 340억 6,3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1억 9,820만 8천 원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및계속비이월사업조서,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서성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3,222억 6천만 원, 특별회계 599억 100만 원 등 총 규모 3,821억 6,100만 원의 예산 중 세입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액 중 총 10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도록 하고, 기타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성추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봉안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종만의장

네, 조봉안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의원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의원들의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고자 표결처리 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종만의장

네, 그럼 조봉안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표결 >;

10시 25분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 의원 수는 7인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만 의장, 정찬우 의원, 심상금 의원, 서성추 의원, 장애정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식 의원, 조봉안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천군장남면설치와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장남면설치와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장남면설치와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32일간의 긴 일정동안 군정질문 및 201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규선 군수님을 비롯한 정의돌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다가오는 새해에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연천군의 발전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 한 해도 군민 모두에게 행운을 가져오고 행복한 일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폐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