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정오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만수 위원님을, 간사에 박성재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김만수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4,253억5,943만8,000원 금액에 6억8,360만5,000원을 증액하여 4,260억4,304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CCTV통합관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2억4,878만 원을 감하여서 158억1,0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조정교부금 1,136만3,000원이 증액된 92억8,6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31억1,765만 원이 감액된 1,542억9,4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44억9,202만4,000원이 감액된 868억8,4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6,586만3,000원이 증액된 332억6,1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부분 기금입니다. 기금은 16억842만3,000원이 증액된 77억6,1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실과소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9,991만2,000원이 감액된 263억8,7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2억550만8,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8억3,316만4,000원이 증액된 392억2,6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각종 보조금 감액된 것 실과소 내용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조금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별 내역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큰 것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양육수당지원 이 부분과 CCTV관제 인건비 안전총괄과에 있는 것, 2억4,800만 원인데 인력이 조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이 지금 안 와서 전액 감액된 것 같습니다.

실과소별로 하신 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예.

별도로 제가 실과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 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저희 실은 2회 추경까지 해서 125억3,300만 원인데 금년에 105억859만3,000원이 증액된230억4,170만9,000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 시책 개발 및 관리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책워크숍이 당초 4,000만 원이었으나 워크숍 인원감소 및 횟수 감소로 인해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해안, 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용역이 당초 1억 원에서 4,000만 원 계상하고 6,000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10억 원이었는데 사업비가 총 4억 원으로 조정되어서 시군 부담이 적게 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활동 전개에서 국내 여비를 2,44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효율적 예산편성에서 공공운영비에서 207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뒷장 142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관리 운영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잔액 20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바로 사무관리비에서 49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홍보자료 발행 및 배부에서 황토골 무안소식지 발간에 1,0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수 조정에 따라서 감액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LED전광판 전기료와 유지관리비에서 1,4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에서 143페이지입니다. 부조리 등 공익신고 보상금 300만 원 계상하였으나 그런 사항이 없어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예비비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타실과 감액된 예산을 예비비에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06억5,591만4,000원을 추가계상해서 총 예비비가 212억8,1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16억1,48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목이 많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것만 우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5억3,13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육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4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국도비 변경내시해서 3,500만 원, 또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32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무안 오룡 봄빛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100%입니다. 옥상방수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만 공공형 어린이집은 청계에 있는 자연나라어린이집입니다. 721만8,000원 운영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에 종사자 1인 추가인데요. 이것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원래 종사자가 2명입니다만 1명 더 증가되는 것으로.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기초 양곡할인입니다. 기초 양곡할인, 차상위 양곡할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946만1,000원, 600만4,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5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군에서 실시하는 1,500만 원을 삭감해서 위탁하는 인건비 부족해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로 1,200만 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내시해서 714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비를 장비구축비로 해서 원래 예산편성을 운영비로 편성했는데 물품취득비로 다시 바꾸어서 3억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장비가 2010년에 구입해서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생활용품은 가전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528만 원 반영했습니다. 157페이지 상단부분에 한부모가족 추가 양육비도 변경내시해서 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소장님들은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감액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하고, 주로 증액 부분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3회 추경에 대한 저희 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6억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직원들 해외연수 부분이었는데요, 그리고 기타직 5,000만 원 해서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뭄과 AI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못 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16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도 저희들이 총액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나 단체보장보험은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에 시설비에서 해제면사무소 내에 정자가 있었는데 정자를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금년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사업에 편성해야 하는데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부분이 3억4,8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4급과 5급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4급과 5급은 보수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만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국비지원 된 부분 1,5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6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에서 교육품앗이 무안모아 운영지원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집행부분이 있어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3,000만 원 감액했고요. 그리고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참여 지원은 도가 전체적으로 101LAB이라는 곳에서 무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세웠던 부분 3,7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안시승격추진위원회에 900만 원 절반 정도가 삭감되었죠?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2021년까지 10만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활용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승격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돈을 삭감하지 말고, 또 민간사회단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에 반영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이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아마 연초에 해외연수 계획서를 짜실 때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해서 그때그때 짜니까 돈이 남는 것 같아요.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전체를 1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원들이 한 번씩 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필요해요. 취합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과 연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국삼입니다. 저희 실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예산은 9,370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내역에 대해서는 일반 전입자 인구 늘리기에서 일반 전입자 기념품 제작에서 2,600만 원, 전입 학생 지원금에서 6,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리추경 때 1억9,600여 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첫 페이지의 제일 밑에 부분을 보면 해맞이 행사가 AI 때문에 취소되는 등 그래서 감액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서 7,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2012년부터 했던 창조지역사업에 대해 매년 반납했던 내용, 누적된 내용과 해서 이번에 반납금을 세워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 삭감할 것을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정리추경 감액한 것 보면, 다 못 쓰고 감액해 놨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했고 일부…….

유치여행사 인센티브도 마찬가지. 예산 2,000만 원, 1,000만 원 세워서 1,000만 원 감하고, 800만 원 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이번에 예산 그대로 또 세우고.

금년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사드 관련해서 사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년에는 사드 사태도 풀리고 해서…….

사드 사태가 풀린 게 아니라 내년 또 1월 1일부터 중국관광객들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최부선생 스토리 발굴 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도 2,500만 원 감액했네요?

그것은 제가 올해 초에 관광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작년 예산에도 세워 놨습니다마는 타당성검사를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최부선생 건을 만들어서 관광지로 해야 되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전에 스토리텔링 용역 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세웠던 그때도 감액 한 번 했고, 또 작년에는 최부선생 스토리발굴 한다고 해서 또 세웠다가 감액하고. 이것이 뭐냐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불용이나 이런 예산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돌아서 그것도 사용 못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본예산도 이것이 먼저 들어와서 이것 보고 그대로 끌어줘야 되는데, 본예산 다 통과시켜 놨더니 전부 예산 다 감하고 있으니 맞겠어요?

내년에는 보다 신중하게 해서 이런 불용예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관광해설사 보상금은 왜 감액이 그렇게 많이 되었어요?

그것은 도 관련이 있고요. 도도 분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울 때는 활동비이지 않습니까? 활동비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안내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외지에서 관광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사실 올해는 관광수요가 약간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안내소도 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활동비를 많이 늘려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전부 살려주라고 해서 이번 본예산 때 감했다가 예산을 살려놨더니 정리추경에 전부 감액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해서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계실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맞이 행사 추진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AI가 전국적인 상황이고 타 시군에서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냈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면서 AI사태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내용은 목적이 AI 때문에 그러잖아요.

AI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AI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실제로 1월 1일 아침에 100% 다 안 합니까? 자체에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나 군이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쓰기 위한 것인데 국가 정책적으로 AI 방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지 말라는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는데 저희가 나서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자체적인 행사도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일단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AI 때문에 방역 상 하지, 그런 목적이 있어서 감액을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 끝까지 그 행사가 진행이 안 되고 뭔가 협조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도 관여를 해서, 보면 예산만 투입하지 않지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하는 것 예산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효율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예산을 감액하고 안 주면 AI가 안 오고, 방역이 되고, 주면 뭔가 방역에 대한 의미가 없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는 국가나 시도나 시군 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행사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있잖아요.

예, 목적에 맞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AI 질병이 와서 목적은 AI 때문에 더 전파되지 않게 외부 손님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역 읍면 단위 해당된 지역에 그런 행사가 100% 차단이 되어서 이렇게 100%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해 주시라. 무조건 AI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안 주고,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달하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어차피 AI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AI가 중단되지 않고 있고 계속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그 행사를 100% 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사무관리비 행사용 이동화장실 임차료가 AI 관련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음식물쓰레기 감량·종량기 임차 및 유지 보수를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 유지 보수 1,50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유지 보수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해제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운남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에 4억3,675만7,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부 표준단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실시설계 후 보니까 단가가 조금 낮아져서 차액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FTA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으로 국비로 해서 31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테마가 있는 가로경관 조성 등 장비임차료가 당초보다 2대 정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잔액으로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동화장실 임차료 감하셨다고 했죠?

예.

AI 때문에 감하셨다고 했죠?

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AI 때문에 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사보조금은 AI 때문에 감하는 것이 맞는 건데. AI가 있다고 사람을 못 오게 통제 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감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돋이 행사를 하면 못 오게 통제를 시켜야지. 이런 예산을 감해야죠. 예를 들어서 행사보조금은 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를 하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다른 데에 가서 볼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데 이동화장실은 놔둬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런 것도 감하려고 생각하면 행사를 아예 통제를 시켜야 합니다, 못 오게. 그렇게 하고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년마다 해맞이가 되었든 축제를 하는 것은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AI 때문에 행사가 취소는 되어도 해는 보러온다는 말이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져버리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로서도 아까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관광문화과장님의 말씀은 보조금은 당연히 우리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 맞다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은 생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것도 없으면서 이동식화장실까지 없애버리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이동식화장실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어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원래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 해줄 것을 축제를 안 하면 한 두 개라도 가져다 놔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거기에서 생리현상이 있으면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감액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액된 것 다시 살릴 수 있어요?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단이 된다면 주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안 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가지만 그래도 거기에 저희가 화장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도 해돋이 보러 올 것 아니에요. AI가 발병이 되었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못 오게 아예 차단기를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맞지만 그것 아닌 이상은 우리 군민과 관광객이 오는데 이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제를 하려고 하면 불꽃을 쏜다든지 이런 곳에 지원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감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 명씩 오다가 한 5,000명 왔다고 해요.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 오지 말라고 해요? 여기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먼저 보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된다.

그러면 행사를 취소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행사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행사라는 것은 축제가 있어서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해를 맞이해서 가족끼리라도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빈다든지 한 해를 어떻게 설계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오는 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해를 보러온 거란 말이죠. 축제가 있어도 오고, 없어도 오고. 이 축제가 생긴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전부터 사람이 오다 보니까 축제를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축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많이 오니까 축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신중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이동식 화장실 관련해서 그것은 필요할 때만 임대해서 쓰려고 생각합니까?

그게 원래 축제용으로 연꽃축제와 갯벌축제에 쓰는 것으로 해서 임차를…….

비상용으로 군에서 조금 구입을 해서 비치해 두는 것이 좋지 않아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럴 때…….

지금은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축제 때 쓰던 그런 화장실을…….

그러니까 이동식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치해 놓고 깨끗이 청소했다가 필요할 때 쓰고. 아까 김원중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맞이행사가 예산이 들어가는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일부 관계되는 주민들이 그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해맞이 장소에 옵니다. 아까 관광과장님도 그러셨지만 예산만 무조건 삭감하고 말아버리면 그 뒷일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모여드는 우리 주민들. 그런 주민들이 자체행사를 하려고 왔는데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비상용 화장실을 대처해 놓았다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축산과 가축방역계에 관련되겠지만 그런 행사에 대비해서 AI의 방역 상에 준하는 그런 관심을 갖는다면 그날 아침에도 관심을 갖고 몇 분이라도 모여들 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역 설치를 해서 이런 관심을 가져야죠. 무조건 예산 감액만 하고 AI 때문에 안하면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편리하고 효율적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0.1%라도 일 년에 한 번 일이고, 마을에서 나오든, 면에서 나오든 멀리에서도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옵니다.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대비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참 공직자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저도 시원하겠어요. 왜냐하면 해맞이는 일부잖아요. 일부이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스쳐가잖아요. 잠깐 해돋이만 보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거나 하면 식당에서 하니까 굳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해맞이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해제 도리포 쪽에 내년도에 공중화장실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할 때는 이동인구가 많고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축제를 안 할 때는 굳이 화장실을 잠깐 자기 승용차 타고 해돋이 보고 가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전년도에 화장실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시원하게 답을 해 주시면 재차 안 물어보고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의 답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낭비해서 무조건 여기저기 설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을 쓰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은 돈이 있으니까 쓰라고만 하는 것 같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의 답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숙 위원 말씀에는 저는 동감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그 이야기를 생리 현상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지 생리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여성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생리현상이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행사를 하든, 안하든 기존에 오는 곳은 그 전에 5개를 설치했으면 축제를 안 하면 1, 2개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것은 공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박금산입니다. 2017년 3회 추경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7쪽에 특별교부세로 AI 방역 소독 물품과 소독시설 물품구입으로 1억800만 원 이번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벽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낙지자원 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사업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낙지목장 조성을 위한 재료구입비와 지선어업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중에서 남천마을 문제 취약 개조사업 포괄적으로 점검하시고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로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됐는데요.

지금 마무리인데 조금 마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상당히 이 문제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다음에 짚어보기로 하고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315만6,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192쪽 CCTV통합운영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265만2,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 사항은 제외하겠습니다. 유일하게 193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제35로 도비 150만 원 방사능 방제훈련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17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보건업무 추진여비로 2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립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보강비 8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치매전문병동 확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비로 12억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확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한 결과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설비로 11억3,000만 원과 장비보관비로 9,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80%와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중간 부분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개선비로 7,7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이 2006년도에 신축되어서 물탱크 교체가 필요하고 옥상이 누수가 되어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매안심병동 증축에 따른 식당 공간 확장 등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검사 지원사업으로 5,62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단위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국도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5,8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산부 엽산제 구입비로 2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40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희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맨 아래쪽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이자를 차액 1%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8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1억816만3,000원 감했습니다. 207페이지 쌀 생산농가 매입 장려금에 매입 쌀 경영안정을 위한 매입 장려금과 수발아 피해 농가 지원사업이 다 지원하고 남은 잔액 1억6,918만 원과 1억2,038만 원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쪽 제일 하단 부분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지원이 집행하고 남은 예산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09쪽 상단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서 농기계임대 공제료가 1,850만 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농기계 수선 및 유지보수 3,000만 원 해서 7,85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제 보조금하고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이 18억 원, 23억 원 감액되었는데 혹시 원인이 신청자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국고지원 비율이 변동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농촌지원과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밭농업직불제 보조금은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17억9,78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사업비 미교부로 7,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 농기계지원입니다. 사업완료 및 정산에 따라 집행 잔액이 1,625만 원이 감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입니다. 도 교부결정에 따라 2억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또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군비 5% 추가 부분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 도비 증액에 따라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보조금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은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23억8,814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조금 또한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22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양파 전용비료 지원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후에 잔액이 5,438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파마늘 기계화사업입니다.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 멀칭비닐 지원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2억3,71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 정식기 등 지원사업 파종기, 정식기, 전엽기 지원 또한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 5,8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입니다. 올해 조생양파의 가격상승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억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작목 육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남과수 발전계획에 참여한 과수농가에게 지주,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비의 결정에 따라서 28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집행 후 잔액 4,906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조직배양 꽃육묘 생산입니다.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꽃육묘 생산 인건비 집행 후에 잔액 319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틈새 소득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틈새 작목 종근 포장박스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며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후의 잔액 2,5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토양개량기 공동살포 지원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이 1,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친환경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봄 가뭄에 따른 둠벙 조성사업비로 정산 집행 후 1,36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의 98개소에서 완료 91개소와 포기가 7개소가 됐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인증 면적 증가로 3억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1,871ha에서 2,219ha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교육 및 농업담당 행사 참여자 보상, 친환경 자율실천 교육 등 금년 봄 AI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701만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액이 결정되어 1억3,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유기농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지원액이 결정되어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도 지원액이 결정되어 1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밭둑 조성사업 사업비 집행 결과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1억6,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했던 그 내용입니다. 밭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상당한 금액이 18억 원, 23억 원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신청자가 없었나요, 아니면 국비지원 비율이 달라졌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것은 산정이 추가로 더 되어서 그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죠?

밭농업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 액수가 저희가 추산해서 했던 국비사업이 조금 과다 책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과장님이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생양파 최저 생산비 지원 10억 원 감액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조생양파가 몇 월에 끝나나요?

5월에 끝납니다.

끝나죠? 이 정도면 최소한 그때 끝났으면 아마 최저 생산비 이상으로 되어서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 최소한 2회 추경 때는 감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감액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그 소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또 사장되잖아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자꾸 지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시기가 되었을 때 초과되면 그때그때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 넘기니까 10억 원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같이 늘어나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추경이 이루어지면, 1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일구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세부사업 유해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당초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8억7,400만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군비 50%, 기금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청계 태천마을과 현경 월두마을 지난 11월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도비 1,000만 원을 교부 결정되었으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초·중·고 학교 체육이전입니다. 학생 독립기념 교육감기 30회 학생 단축마라톤 대회 지원비로 편성하였으나 지원목적에 부합되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스포츠산업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해 사무관리비 68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전지훈련팀 유치 인센티브로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입니다. 소외 계층과 유소년 체육선수에게 동계올림픽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로 올림픽 입장권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무안황토갯벌 전국 해양레포츠제전 지원입니다. 홀통유원지 윈드서핑장 텐트 설치와 해양레포츠 체험장비 구입을 위해 전액 도비로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대부분 도비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문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17억8,313만9,000원이 감액된 일반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상수도 식수관리에 남악배수지 증설공사에 17억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용량 변경과 계약의 차익 등 잔액 발생으로 인함입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에 기금 추가비 지원으로 해서 9,680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오·폐수 관리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등 237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분뇨관리 시스템관리 차액분 8,813만8,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17억8,314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9,847만 원과 시설장비비 1억8,90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2억8,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하승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체적으로 2,700여 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목적생활체육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비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앰프시설과 벽면거울 설치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줌바댄스와 관련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복합주민센터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삼향읍 출장소 민원실과 저희 사무실이 조금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런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목적생활체육관 3층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비품 수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제품이 새 제품이라 수리할 요인이 없어서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200만 원씩 12개월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작년 4월에 복합센터가 개관해서 4개월 정도 온수가 필요해서 나머지 1,600만 원은 감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 지점에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관리에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악에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심지어 행정광고물도 도로변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청 앞과 아이파크 인근에 현수막 게시대를 한 개씩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1,100만 원에 군비 1,100만 원 해서 2,200만 원으로 두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남악신도시 조경관리에 있어서 경관배수로 전기 요금이 1,800만 원 예산에서 전체가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악수변공원 경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남창천에서 취수를 해서 경관배수로로 펌핑하려고 용역도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수질의 문제점도 있고 수량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기 자체를 단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00만 원 그대로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재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안은 당초 대비 6,63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단부 세부사업 회산백련지 시설물 유지 및 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1,2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공연 및 편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사계절 관광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주요 구간 안개분수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 8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회산백련지 정비사업과 백련 생육관리 항공살포 장비임차료 집행 잔액 56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회산백련지 지형 고저 측량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관계로 지형 변역 구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983만3,000원으로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세부사업 수생식물 전시관 운영입니다. 수상유리온실 체험장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강명수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2014년, 2015년 해양 보호구역 관리사업 이자 반납분으로 47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의조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심의조서를 가지고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