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추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애정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계속비이월 사업조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계속비이월 사업조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017년 12월 5일 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차수를 변경해 가며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연천군의 부적절한 예산운영 관행과 재정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3,493억 4,700만 원보다 32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821억 6,100만 원이고,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23건에 572억 8,485만 8,460원이,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총 9건에 340억 6,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169억 6,455만 6천 원보다 152억 3,365만 2천 원이 증액된 321억 9,820만 8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3,222억 6천만 원, 특별회계 599억 100만 원, 총 규모 3,821억 6,100만 원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의 사무관리비 및 여비 1억 500만 원, 문화 및 관광의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7,500만 원, 사회복지인건비 1억 원, 농림해양수산의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총 10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23건에 874억 6,335만 2,730원 중 572억 8,485만 8,460원을 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총 9건에 1,751억 951만 8천 원 중 340억 6,3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1억 9,820만 8천 원을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계속비이월 사업조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선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종만 의장님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닙니다. 아닌데, 계수조정 당시 이종만 의장님께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이 많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 읽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척돔구장 광고료 3억 원, 인터넷방송 운영비 6천만 원, 자재충전 및 차량구입비 2,695만 원, POOL 국내여비 5천만 원, 인구유입시책 2억 6,200만 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2,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천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5천만 원, 상이군경 차량구입비 3,600만 원, 신세계이마트 장난감 구입비 1억 원, 문화관광체육과 시·군 예술단체 지원 2천만 원, 문화원 사업비 활동비 4천만 원, 수레울 피아노 구입비 3억 원, 인순이노래비 건립 5,750만 원, 월파 김상용 시인 900만 원, 관광열차연계 시티투어버스 임차용역비 3,600만 원, 한탄강캠핑장 확충 및 시설 개선사업 1억 1,600만 원, 사이클 팀 지원 4천만 원, 환경보호과 청산힐링샘 유지보수 2천만 원, 연천군자원새롬센터 스키드로더 1천만 원, 지역경제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원, 지역경제과 차량구입비 4천만 원, 농축산과 비가림하우스 지원 1억 1천만 원, 농축산과 비닐하우스 필름교체 1억 원, 농축산과 비닐하우스 내부 현대화 사업 7,550만 원, 저온저장고 1억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8억 원, 산림녹지과 간선임도 2억 2,143만 원, 건설과 동이-우정간 도로 신축설계 6억 원, 건설과 통현리 도로비 3억 원, 선사관리사업소 구석기체험마을 구성 1억 2천만 원, 통일평생교육원 미라클 아카데미 강사료 4억 9,200만 원, 선사관리사업소 음식체험장 이전설치 3천만 원 해서 토탈 일반예산 47억 1,738만 원의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요구가 관철되기를 요구하며, 본 예산안은 어차피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