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이번에는 건물 1건에 628.2㎡, 11억3,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전문 병동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동리 216-10번지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628.2㎡ 건물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3,0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하정오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치매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와 요양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기관의 치매 치료체계 구축 및 환자와 가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4층에 치매병동 확충사업으로 위치는 무안읍 성동리 216-10번지이며 규모는 628.2㎡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1억3,0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관리계획안 검토 및 현장 조사한 결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을 동의합니다마는 4층 증축으로 628㎡면 190평 정도 되는데 증축하는데 설계 상 하자 문제는 검토해 보셨어요?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4층에 200평 가까운 것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안전진단 확인서 같은 것 있어요? 검사받은 것 있어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당초 건물 지을 때 그것까지 계산하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즈음 하도 부실한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특히 관공서에서 발주한 사업이나 개인들이 발주한 큰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더구나 다른 건물도 아니고 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 병동을 확충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시고 안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고 발생 시 문제가 크게 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지을 때 옥상 부분에 증축을 예상해서 기둥 부분에 철근을 뽑아 올려 가지고 그때 다 준비가 됐었습니다. 장차 증축까지 생각하고 지었었습니다.

안전검사가 마무리됐다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믿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과 관련해서 진단이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2006년도 완공될 당시에는 내진 설계까지는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진단 안 해 보셨습니까?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꺼번에 내진까지.

내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런 소홀함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어제 화재 사고가 났잖아요. 안에 모든 내장 시설물들을 스치로폼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화재 진압이 안 되고 큰 사고를 불러 일으켰잖아요. 그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내다보고 했으면 인명 피해나 건물 피해가 적잖아요. 지금 시작할 때 비용이 더 들더라도 견고하고 안전하게 해야 할 것인데 물론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치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화재에 강하게 해서 연기가 덜 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쪽이 암반층이거든요.

안전지대라고 큰 사고없이 내진에 대한 별 지장없이 사는 지역이지만 안전했을 때 건강도 건강했을 때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게 비용이 들더라도 원칙입니다. 그런 건물을 지을 때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피해를 안 봤을 때, 안전할 때 설계하고 시공해서 갖추고 가는 용의한 점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설계 시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시작 단계니까 고려해서 안전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상에다 한 층을 더 올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치매환자를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2015년도에 25병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30병상이 들어가니까 55병상 총 4층에요.

4층 전체 다해서?

4층에 일부만 지금 증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면서 보건소장이 전부 다 확인했어요? 어떻게 구상이 다 된 거에요? 이상없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안심병동에 대한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무안병원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