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록수입니다. 제24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정운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만수 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도농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해답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남악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인구의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인구 3만2,700여명에 이르고 있고 도청을 비롯한 전남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75개소가 남악으로 이전하는 등 남악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아파트가 즐비한 첨단 행정타운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남악, 신흥, 회룡, 오룡 등 4개 마을 480여명에 불과하던 남악리 일대와 비교할 때 혁신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남악 신도시와 함께 일로읍 망월리 일대에 2020년까지 총 5,000억원이 투입되어 인구 2만을 목표로 오룡지구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무안군은 전남 서남권 행정의 중심으로 도농이 복합된 도시로서 자리 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농 복합도시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현재 농촌지역 농민들은 도심권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는 원망이 자자한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내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에서도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군정 운영 방향이 사라져가는 농촌 지역과 위기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우리군의 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특별한 정책 로드맵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군정 보고 시 무안군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농의 상생 발전을 통해 사라져 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로컬푸드의 활성화 방안과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바다쓰레기의 처리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안의 미래를 이끌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무안군의 농업 정책을 폄하하거나 탓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남악의 발전 이전에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역경제의 축으로서 일익을 담당해왔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농업을 일구는 농촌과 농업인들을 홀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안의 미래를 위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살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업 생산의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농촌의 정주환경은 도심의 편익사업과 개발의 뒷전으로 밀려 참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예산, 교육, 의료,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박준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안군의 근본인 농업과 농촌이 도시개발과 인구증가 정책에 밀려서 홀대받지 않도록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고 농촌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반의 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는 무안 귀농 귀촌해서 꼭 한 번 살고 싶은 무안 농촌의 정주환경이 가장 잘되어 있는 무안으로 거듭나 도농 복합도시의 대표지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러한 희망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농촌과 농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무안군의회 제245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 및 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479억9,500만원 보다 26억6,900만원이 증액된 4,506억6,3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억8,300만원이 증액된 4,260억4,3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8,400만원이 증액된 246억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4,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31억1,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1,100만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에 40억3,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건분야 2억4,3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억8,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에 5억8,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억8,200만원, 환경보호분야 23억800만원, 사회복지분야 15억6,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7억4,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억1,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8억8,600만원 기타분야 3억5,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감액으로 예비비는 106억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 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3억원, 주민숙원사업 9억5,500만원, 치매전문병동 확충 공사에 12억2,2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5,2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에 3억5,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및 불용 예상된 사업비 등 주요 감액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4억3,6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보조금 10억2,600만원, 노인 전문 요양병원 시설 보강 8억원, 밭농업 직불제 보조금 17억9,7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 23억8,800만원, 조생양파 최저 생산비 지원 10억원, 남악배수지 증설 공사 12억6,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 중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9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본예산 제출 시 포함되지 못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64개 사업에 60억 5,400만원을 이월하여 2018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의결되어 원활한 군정이 수행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