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16, 17, 18 똑같이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이게 불용처리가 37.5% 국내여비가 같이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을 지금 방금 들었지만 이 부분에는 꼭 이렇게, 늘 이렇게 공통 그게, 불용처리가 많은데도 이렇게 하셔야되겠나 예산을, 그게 좀 의문이 가서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고충을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여비 같은 부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써보니까 25만원 남고는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알랑알랑하게 다 썼는데 그래 내년에는 또 어떻게 예측이 될지 몰라서 2,000만원을 또 상향을 시켜가 1억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또 한 3,6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해마다 이거는 예측, 이제 부서에다 편성을 하고 부서에 없는 돈을 저희들 공통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뭐 속된말로 널뛰듯이 왔다갔다하기 때매 해마다 저희들 이렇게 편성해가 남을 때는 반납하고 모자를 때는 또 뭐 어렵게 쓰고 이런 상황입니다. 요 부분은 저도 뭐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곤혹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게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불용처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공통 그 일반운영비 부분에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다, 요 세 개는 전부 부서에서 편성하고 난 게, 거 쓰고 남, 부서에서 없는 돈을 우리가 여기에다 다 땡겨다 쓰기 때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불용처리 되어도 매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저희들 고충이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게 이제 행감 때 저도 한번 이 부분에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렸어요.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근데 이제 청렴생활실천 신고보상금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뭐 어떤 그, 이렇게 쭉 해가 오면서까지 이렇게 신고된 사항이 없다 쳐도 우리 구청 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어떤 시스템 같은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발전 있는 어떤 그런 청렴한 그게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구에서는 서버를 뭐 독일산 서버를 넣어 뭐, 독일산 기계를 가져와서 뭐 이게 익명을 이렇게 뭐라 하더라?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우리도 익명으로 신고 다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거를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쪽으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고 막 이렇던데. 그렇고 또 여기에 환경순찰 차량유지비에서 77% 감액된 부분에서 그만큼 일을 적게 했다는 그런 표시를 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요 부분에도 좀 이렇게 좀 더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앞으로 내년에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실장님 이게 지금 이거 주민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청렴을 이래가 신고해가 보상해 주는 겁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것도 있고 또 공무원 내부적으로 신고하면은 그걸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거 홍보가 덜 되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홍보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걸영
최걸영위원장
하는데 이렇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여기 그 안심지역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여기에 최걸영 위원장님이 5분 발언도 하셨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게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요것도 수요를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이제 요거 입찰을 하면 그거 정산해서 나오는데 보통 평균 타지역을 사례를,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타지역 예산 그냥, 그게 우리가 계획성 있는 어떤 검토에서 5,000만원을 이게 편성 하셨는게 아니고 타지역에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그냥 예상은, 예상을 하셨다는 거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계획성은 없으시네요. 지금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요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산출근거가 없으시겠네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산출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산출근거가 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사장님, 그 과장님 지금 감기까지도 들으셔 가지고 음성도 좀 안 좋고 하신데.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생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요런 부분에는 타지역에 벤치마킹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장님.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저 산출해서 뽑은 자료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참고자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그 기본경비에 출장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30 한 5, 6% 되는 같은데.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게 저희들 과에 인력은 조금 있는데 회계 분야의 직원들이 출장 갈 시간적 그거 타임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처음에 연초에 그거 할 때는 그 부분을, 전체 인원을 저 계상 하는데 이제 연말쯤 되면은 그 미집행된 예산을 또 삭감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혹시라도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까 싶어서 다시 묻는 겁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뭐 위원님 걱정하셔 주시는 거 참 감사드립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제가 좀 나가라 캐도 그거 좀 이해, 요새는 또 이래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출장도 조금 못 나가는 그런 좀 형편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웬간하면 저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돈은, 예산은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노남옥 위원님 그 참고자료 부탁했는데 올릴 때 우리 전 위원한테 같이 좀 올려주십시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인터넷전화 시스템교체가 이게 본예산에 올렸어도 될 건데 왜 결산추경에, 뭐 왜 이래 올렸죠?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 본예산 편성시점에서는 그 예산부족으로 계상을 못 했었고 결산추경에 삭감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저희들이 서둘렀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면 2018년 본예산에도 올려져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추진을 했었는데 그 재원부족으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경에 올리겠네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어언지예. 본예산에 잡으려고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못 했고 그 2017년도 결산추경 때 삭감잔액이 돌아 나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지금 잡았는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 2018년에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 그지요? 여기 추경 예산 이거 외에도 3개년 계획을 잡으셨다. 그죠?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러이 그 이제 지금 했기 때문에 요건 내년도 예산에 집행을 하고 19년도에 그 250대 금년같이 요렇게,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그래 합니다. 내년에는 따로 추가계상 요구 하는게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내년에는 추경에 그면 안 올라오겠네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없습니다. 요걸로 사업을.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들은 본예산에 올려야 원칙입니다. 그죠?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본예산에 그 재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설명도 부족했고 송구스럽습니다. 해서 결산추경에 감액이 나오므로 저희들 부득이 올렸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감액은 타부서에 나왔는 거를 갖다 이용을 한다. 그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뭐 결론적으로 뭐 그래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 8개 구군 다 도입 되었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도입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본청하고 타구는 다 됐고 저희 구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다른.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중구, 서구 세 개가 지금 아직 그 인터넷전화가 구축을 못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우리 구청에 이 전화기는, 우리 기존 있는 전화기는 언제 설치를 됐는 거에요? 한 몇 년 사용하셨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10년이 경과됐습니다. 11년인가 뭐 이래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오래 되기는 됐다. 그지예?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애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 금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 자가통신망 사업을 금년 1년 동안 했고 내년에 구청 단위에서 마무리합니다마는 그게 다 광통신으로 들어갑니다. 기존 소위 구리선에서 광통신으로 들어가고 그 품질 차이가 기존 전화기 선로는 광선로인데 전화기는 기존 노후전화기이고 거기에 따른 그 갭이라고 합니다마는 품질이 잡음이나 통화중 끊김 현상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본청하고 IT전화기가 개설됐는 구청에는 그 계장급 이상, 그래 팀장급 이상은 그 전화를 하시면은 그 영상전화가 됩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가지고 기본 인적사항이 뜨고 그 송화자, 수신자의 그 사진이나 요런 게 뜨는 그런 형색이고 그 다음에 이 IP전화기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그런 전화가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그게 영상통화 같으면 저희들은 사실은 꺼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서로 송,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동의 하에 그게 가능하는 그런, 자동으로 딱 되는 건 아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우리 그 스마트폰처럼 거의 흡사하네요? 그러면예.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서로 동의를 해야만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이고 다 우리 구비인데 본예산에 받아 보니까 예산에서 물론 그 증액 보조금을 많이 내시 되었는 부분이 많아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8년에는 더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걸 많이 예산서 보고 느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똑 시기적으로 이럴 때 이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지 그게 또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 지금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화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었고 이미 그 동사무소나 보건소는 20개 동사무소하고 다 IP전화기로 1인 1전화기 하면서 교체는 완료되었고 본예산에 올려도 됩니다마는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도 과하고 이래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못했었는데 그 집행잔액이 나오는 이 시점에 해서 2018년도부터 3개년으로 추진코자 부득이 요번에 올렸음을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렇게 뭐 또 신제품 나오면 문화적으로도 따라가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하여튼 그 고생을 하십니다. 잘 이렇게 예, 집행이 어차피 되었으면.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잘 이렇게 시행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국제교류활성화에서 거듭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행감 때 제가 또 본예산 그 올라왔을 때 거듭 제가 말씀드렸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이 뭐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뭐 불용처리 안 되도록 이렇게 잘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예?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하셨는데 그 부분에 요번에는 좀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께요. 그 부분에 계획을 없으시죠? 아직까지.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제부터 예, 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은 저 거듭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관행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늘 예산을 이렇게 적은 액수지만 이렇게 모이면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요번에는 좀 더 뭐 이게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괜찮은 지역을 선정되면 이런 그 어떤 중국이나 몽골 이런 쪽에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일본 정도만 해도.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일본 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한번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 꼭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동계올림픽 홍보비 이거 티켓 구입예산이라 그랬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뭐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 이제 시에서 전부 구청 당에 얼마 비율로 이래 가지고 구입해달라 캐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시에서.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시에서.
종하
신종하위원
해달라 카는 겁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요청 뭐 말 그대로 뭐 홍보를 위해 가지고 원활한 대회개최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요청사항이 있어 가지고 각 구에 뭐.
종하
신종하위원
이걸 삭감하게 되면 우예 되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구입, 실제 요건.
종하
신종하위원
구입 안 하면 되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구입은 다 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했어요? 이미?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요거는 미리.
종하
신종하위원
예산도 없는데 구입을 했단 말입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구입은 다 했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구입했다 카면 더더욱 삭감해야 되겠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잠깐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죄송합니다. 예약만 된 상태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라면 이 금액 삭감하고 ‘우리 강제적으로 이런 표 못 사겠다.’ 시에 한마디하실 수 있겠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 예, 저희들 구간도 통과도 하고 하는데 너그러이 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딴 거는, 저 성화봉송 같은 거는 그대로 해 드리고 티켓.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뭐 국시비 지원이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티켓 이거는 뭐 안 사도 되잖아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이제 티켓비만 2,100만원이고 또 이제 티켓만 사 가지고 너거 알아서 가라 이런 거거든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타구는, 남구는 이제 지원비도 몇 1,000만원 했어예. 그거 버스 가고, 이거 지금 사실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구경하는데 최소한 3시간 하면 이게 지금 새벽 갔다가 저녁 늦게 와야 되는 상황인데.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남구만 제외하고 저희들, 저희 구하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지원비는 생략하고 예, 그래 했는데 요 부분.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저 티켓을 구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절반이상은 사장될 것 같아요. 내 예상에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뭐 전혀 그런게 없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긴 듭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죠? 그러이 과장님 부담도 덜어드리고 요거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거 부분은 부담 안 됩니다. 이거 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입장권 그거 구입해 가지고 주는 대상자는 누구를 줍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 가족복지과 우리 드림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전액 해 가지고 소외계층에 배부할 그런 계획.
걸영
최걸영위원장
음,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사장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좀 적극 사장 안 되도록, 그래도 국가적인 대행사인데 이왕 가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적극 좀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동화사 성보박물관 그 보수공사비에 본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감액처리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50% 감액을 시켰어요. 그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성보박물관이라 카면 동화사 그 대불 큰 데 밑에 거.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대불 앞에 거.
남옥
노남옥위원
거 안으로 쭉 드가서.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하 1층, 지상 2, 3층 되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부분이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거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어떤 부분에 공사비로 이렇게 올라 왔는 겁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현재 지금 성보박물관을 이제는 뭐 150억 정도로 해서 새로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남옥
노남옥위원
신축,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신축하는데는 저희들 구비는 이게 지금보다 그거 저.
남옥
노남옥위원
전액.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국가 예, 그거기 때문에,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관리비 조금만 들어가지 이때까지 문화비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자꾸 그 지하가 되고 해 놓으이끼네 자꾸 습기가 차고 예, 거 보물도 전부다 보관을 거기에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고 뭐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얼마 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습기 찼는 거는 눈으로는 확인이 안 들어왔는데.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런데 온도조절, 습도조절 하는 그것도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 참 잘 해 놓으셨더라고예. 근데 여기에 이런 돈이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문화재니까 문화재 재산이 많으니까 뭐 받아 가지고 해드리는 거는 마땅하지만 예, 이 부분이 좀 그렇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가 직원들이 회피하는 부서죠?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
종하
신종하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뭐 꼭 선호하는 부서는 아니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아주 선호하는 부서는 아니죠?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선호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계속 민원인과 계속 그 접점 기관이잖아예? 함께 하기 때문에 자리를 전혀 못 비운다던가 그, 하여튼 근무시간 내에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그 다른 부서에 보다 아무래도.
종하
신종하위원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죠?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 데에 비해서 반대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뭐 보수라든지 대우는 없죠?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보수는 민원수당이 그냥 조금.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여기 시간외근무수당,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이런 것들이 지금 60%가 절감 되어가 있고 이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어차피 민원봉사과는 거의 없잖아 그죠? 출장여비도 반대적으로 여기 40%만 쓰고 60%가 지금 남아있어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사실상 그 근무시간 내에 최소한의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타부서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죠?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출장 가면 어차피 이게 출장도 경비가 나가니까 뭐 출장하면은 뭐, 교통.
종하
신종하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고 이런 거는 부서의 장으로 계시면서 억지로라도 뭐 좀 출장 좀 더 보내고 이래 가지고 챙겨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업무에 충실해야죠. 억지로 하는 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혁신도시 같은데 일 많잖아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오늘은 당신 거기 가 가지고 한번 저 좀 보고 와.’ 예를 들어. 그라면 출장달 수 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
종하
신종하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제 의도는 아시겠죠?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준비도 하시고 연일 고생하십니다. 근데 그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서 한 말씀 드리께요. 여기에 불용처리가 많이 됐어요. 그죠?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금액은 뭐 많지는 않지만 계산으로 해 보니까 한 2회 정도 하셨네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민원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올해 개최를 했고예. 그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상 민원조정이 필요할 때만 개최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민원조정 건이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건이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대상 건이 없어서 사실상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까?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한 건은 남겼는 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10만원에 열다섯 분 5회 이렇게 늘 올라오시더라고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1건을 남겨둔 거는 그 요게 또 올라가기 전에 이 후에 12월 달에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이기 때문에 남겨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게 계산상으로 이래 보면 이게 열다섯 분이기 때문에 한 건에 150만원입니다. 그지예?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맞죠? 이게 여기에 250만원을 올라오셨는데 그러이께 요래 불용처리를 많이 했고 또 이 건수가 없으면 못하는 부분이네요. 그게.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불용처리도 많이 됐고 한 건 계산으로 하면 과장님 150만원이잖아요? 요런 어떤 세밀한 부분까지도 조정을 좀 잘 하셔 갖고 이렇게 지금 우리 구정 그 재정이 좀 적은 것부터도 좀 이렇게 절약하는 부분이 됐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폐농약 수거 이거는 민간이전 하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 예산은 민간이전 하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수거비는, 처리비는 저희들이 하고예. 수거함 설치는.
종하
신종하위원
어디다 줍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수거함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보조하는 거로 그래가 농협 창고가 저희들 관내 농약 판매상이 8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가져와서 넣고 하는 거를 그거를 전체적으로 나중에 수거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민간위탁금은 어느 단체로 갑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대구 유기동물 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금강동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2,800만원이 감됐는 이유는 그만큼 감소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지금 조금 감소됐습니다. 감소됐는데 감소된 비율보다는 예산삭감이 솔직히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게 저희들도 이게 조금 부족합니다. 실제 이마이 했을 때는. 그러이 시에서부터, 워낙 시비를 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시의 재정상황이 조금 그 하다보니까 좀 삭감하고 내년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겠다하는 그게 있어가 좀 삭감됐는 상태입니다. 유기동물이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안심로 51길 31선 이거는 정비 사업을 다 했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7월달에 저희들 준공을 했습니다. 7월 10일날.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리고 금강로121길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치를 잘 모르니까 안심로 51길하고 금강로 121길하고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 도면 표시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어디 어디 해 주셨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동일교회 동일 프로이데 어린이집과 동문교회 어린이집이 확충됨에 따라서 리모델링비가 보조금 내려온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이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자본 이전해 주고 나서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자본 이전 하고 나서는 정산 받고 서류 점검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서류 검토만 하시겠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현장도 가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이거 불법오락기 수거해가 압수수거해가 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단속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법오락기 사행성 오락기를 적발하게 되면 저희 동구가 운수, 서비스 운수사업인 삼성익스프레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선 압류 불법오락기를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 성서공단에 보면 대구 압류물 사업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창고에다 입고를 합니다. 그 비용으로 저희가 임차비하고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창고에 보관을 해 가지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폐쇄시키고 이런 거는 아니고? 파손시키는 거는 아니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그러면 법원에서 압류품에 대한 어떤 지시에 따라 가지고 폐기하고 조치하게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