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 서정학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건의사항 4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요구사항 12건과 건의사항 53건, 총 65건을,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14건과 건의사항 32건 총 46건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설청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윤정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4,976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4,573억 700만 원보다 8.8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6%가 증액된 4,819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8%가 증액된 15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억 5,500만 원, 문화관광 분야에서 2억 9,200만 원, 보건 분야에서 800만 원 등 총 5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7종의 기금으로「지방자치법」제17조의 규정과 우리 구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어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손유정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42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해운대구의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 또한 해운대구의회의 무한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31회 정례회 기간에 2018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사업추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해운대구지회 조직과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각종 자유민주주의의 교육과 체험으로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하고, 국민 의식을 개선함은 물론이며, 지역 사회의 봉사에 기여하는 사업비입니다. 삭감된 사업비는 포순이 봉사활동, 독도 바로 알기 사진전,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 부착, 어르신 장기대회 개최, 무궁화 화단 조성 등 해운대구지회의 동부 내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특히 우리 구 보조금 지원액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최저로 지회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으며, 2018년도 남구나 북구는 자유총연맹에 사업비를 115%가량 증액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사업비 1,580만 원을 지원 요구하였고, 사업비 일부를 동부 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여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나, 자유총연맹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회원 사기저하와 조직의 와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당초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수정 발의합니다. 이 수정안을 가결하여 지역 사회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단체원들에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송1·2동 지역구 황병두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의 발언권을 주신 우리 정성철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뜻을 같이 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국자유총연맹뿐 아니라 각 동에도 가면 자생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이, 유수히 있습니다. 예산의 삭감도 중요하고, 또 예산을 함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을 하되, 행정지도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손유정의원님이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드렸듯이 자유총연맹이 하는 역할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함으로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총연맹의 활동 사항에 모든 부분이 전반기 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사용집행 내역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된 적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은 집행해 주되, 정말 쓰임새가 올바르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게 옳다고 동의하고요. 16개 구·군 중에서도 우리 자유총연맹의 예산이 제일 낮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더 지원이 되면서 그분들이 사회 봉사활동에 환원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서 발언하신 우리 손유정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되어서 삭 감까지 갔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는 아니 고요.) 알겠습니다.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수정안에는 손유정의원 외 5인으로 되어 있는데, 7인이 맞습니까?) 예, 7인이 맞습니다. (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송동 지역구 이문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해운대구청 신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P/T 자료 제시) 편성에 대하여 중동에 위치한 현 청사는 1981년 2층 건물로 지어졌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5번의 증축을 거쳐 지금의 6층 건물이 되었을 정도로 좁고,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2000년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2001년과 2006년 2차에 걸쳐 센텀시티 내 재송동 1192-1번지에 이전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신청사 신축 보류지침에 따라 신청사를 짓지 못했지만, 2016년 보류지침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재송동 신청사 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 입지평가 결과, 이용자 접근성, 지역 균형성, 개발 용이성, 경제성, 미래 발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송동 신청사 이전 사업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송동 센텀시티 내 신청사 부지는 해운대 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이곳에 해운대구 신청사를 이전하여 해운대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반여, 반송, 재송동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대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혹시 질문 중에 불편하거나 곤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의 많은 구민들의 관심사이고 또 민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의 많은 구민이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존의 위치에서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하는 방법, 또 새로운 신청사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행정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2002년과 2007년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을 하였고, 또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 기간도 3개월 정도였습니다. 이 용역은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한 기본용역입니다. 기본용역을 6개월의 긴 용역 기간을 주고, 또 어려운 용역도 아닌데 기간을 연장해서 1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도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연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6월 17일에 용역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7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8월에 최종보고를 하였습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변경 계약 일자가 11월 6일입니다. 변경 후 총 완수 일자가 11월 29일이고, 변경하려고 하면 6월 17일 이전에 변경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청장님.

의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온 과정이라든지, 그렇게 세세한 사항은 우리 해당 국장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청장한테는 정책적인 사항, 이것을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그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세세한 날짜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하는 말씀은 우리 해당 국장한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용역을 할 때 청장님의 결재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6월까지 용역을 줬으면 6월 17일에 용역이 완수되어야 하는데, 12월까지 1년 동안 미뤘고, 또 이 용역은 제가 생각할 때 한 달만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타당성용역을 2번 할 때 3개월 만에 했는데,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한 기본용역을 미리 6개월을 준 것도 좀 의도적이고, 그것을 또 6개월을 연장한 것도 의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장님이 모르고 했다는 것은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6월 17일까지 용역이 안 된다고 하면 6월 17일 전에 용역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송동 주민들은 청장님이 재송동에서 정치를 하셨고, 주택도 재송동에 있고, 사업체도 청사 인근 부지에 있기 때문에 청사 이전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취임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2개의 과를 비좁은 이 중동 청사로 재배치하고, 또 청사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없애고, 족욕장을 설치하고, 민원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동영상을 만들어서 구정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청사에 3년 동안 30여억 원의 과다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재송, 반여, 반송의 많은 주민들은 청장님의 임기 중에는 구청을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중동, 우동의 주민들은 구청을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보면 해수욕장 개장식 축사에서 하태경 국회의원께서 “구청을 옮기면 구청 소재지로 있는 곳이 갑 지역이 되니까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 예산이 있으면 도로를 하나 더 뚫어라.”라고 축사를 하셨고, 뒤에 우리 배덕광 국회의원께서 나오셔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구청장 할 때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밟아놓았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구청을 조속히 옮겨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저는 구청 이전의 제일 걸림돌이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는 눈치도, 염치도, 양심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 중에 “청장이 구청을 옮기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적인 절차는 2개의 안을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운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 노후화된 청사, 비좁고 한데... 청사를 옮겨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청사를 옮기자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두 가지 안을 가지고... 2000년도 전에는 구청장한테 신청사를 옮기거나 하는 사항의 권한이 대폭 주어졌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청사에 관해서는 우리 많은 구민들의 민감한 사항이기에 청장이 안 옮기고 싶다고 해서 안 옮기고,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2개의 안을 가지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청을 옮기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고, 구청사가 비좁고 또 오래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청에서 2000년도에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했고, 2001년도에 신청사 부지를 재송동에 약 3,900평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도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을 하여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중앙투자심사 승인도 받았습니다. 2006년에 신청사 부지에 추가로 약 1,700평을 매입하여 5,600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2007년도에 2010년 개청 목표로 신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에서 타당하다고 하였고, 또 중앙투자심사 승인도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2009년까지 마쳤습니다. 불행하게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행정 체제개편 등으로 청사 신축 보류지침에 의하여 2015년까지 보류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역 주민이나 의회의 갈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5대 의회에서도 이 지역 의원이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하였습니다.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반대한 일이 없습니다. 이때는 저를 포함한 재송, 반여, 반송지역의 의원들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빨리 구청을 옮겨야 된다는 논리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면서 구청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비교적 저와 친한 존경하는 손유정의원이 ‘구청을 절대로 옮기면 안 되고,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날 제가 사실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손유정의원께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이러한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항을 가지고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싸울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양보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해운대구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는 공무원 수가 800여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건물도 10년 동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적 최소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공간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청사 최소 면적이 1만 6,642㎡, 5,036평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면적, 재난상황실, 어린이집,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제외한 면적이 그러합니다. 우리 현 청사는 1만 721㎡로 3,243평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42만 명입니다. 기본 용역에서 신청사 이전 시 건축면적과 주차장 600대 규모로 신축하면 4만 6,969㎡, 약 1만 4,213평 규모의 건축을 지으라는 안을 기본용역에서 제시했습니다. 3,243평인 좁은 공간에서 1만 4,213평의 넓은 공간으로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용역에 따르면 주민의 70%가 신청사 이전을 찬성하고, 30%가 존치해야 한다고 했으며, 재송동 신청사 부지 이전에는 62%가 선호하고 있고, 현 청사 부지를 38%가 선호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찬성하고, 청사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장님께서 좌면우고[左眄右顧]하시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청을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정원 조성 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서 열린정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당시 000 행정관리국장께서 2014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열린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의장인 저는 “연말이면 행자부에서 청사 신축 보류지침이 해제될 것인데, 구청을 빨리 지어야지 열린정원을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청사 기금에 적립을 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구청 짓는 것하고, 열린정원하고는 별개로 봐 달라, 해제가 된다고 해도 몇 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니까, 해제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겠다.”, “당신 퇴직하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니까 “안 되면 각서라도 써주겠다.”, “그러면 각서를 써오너라, 구청장 서명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서라고 써온 게 내용이... 각서는 관에서 못 써주니까 이것을 믿고 해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구청사 열린정원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은 ‘2016년 가용재원 범위 내 청사 신축 기금적립, 현 청사에 대한 감정평가실시, 행자부 신청사 신축 보류지침이 해제될 경우 건립 타당성조사, 부산시 중기재정계획 반영, 중앙투융자심사 요청, 청사 매각 및 이전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공문을 2015년 5월 21일에, 서명자로는 청사담당 변수영,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행정관리국장 000, 부구청장 출장 중, 구청장 백선기... 이 서류를 해오라고 하니까 빨리 안 해오더라고요. “왜 안 해오느냐?”라고 하니까 국장까지만 서명을 해서 늦게 가져왔는데, “국장 당신 서명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청장의 서명을 받아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청장님이 지금 외근 중이라서 늦어진다.”, “늦어도 내가 기다릴 것이니까 해오너라.” 이렇게 늦게까지 해서 구청장님 서명까지 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각서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딱... (자료를 들어 보여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의 눈에서 볼 때 지금 비축 예산이 약 80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 신청사를 지으면 700억 원~8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조금 전에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현존할 것이냐, 신청사로 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쉼 없이 밟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한계 아니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새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청사 부지가 우리 구의 중심에 반듯한 땅이 있는데, 2개의 구청을 운영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 청사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개인 땅이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놓아두겠습니까? 주차장을 하든지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사 내에 철골주차장을 설치해서 부설주차장을 확충하고자 2017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구의회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소음과 미관저해 등을 이유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소음과 미관저해가 좀 덜한 주차타워 등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열린정원을 조성하면서 족욕장을 만듦으로써 법정 주차장 대수에 부족합니다.

예, 법정 주차장에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의 부설주차장은 98대가 법으로 정한 대수입니다. 그런데 24면이 적은 74면이 주차장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한 주차장 차선 한 면의 길이가 5m...

법정 주차장은 89면이 맞습니다. 98면이 아닙니다.

98면이 아닙니까? (1회 타종)

예, 89면입니다.

여기 일반 건축물대장에 보면 98대가 필요하다고 딱 써놓았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건네줌) 건축물대장에 이 건물에는 몇 대의 차를 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법정 주차면수하고 실질 주차면수는...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정 주차대수는 89면이지만, 우리가 98면 현황대로 가옥대장에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 주차대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법정 주차대수가 89면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98면...

아, 98면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법정 주차대수가 89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대장에는 법정 주차대수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 대수가...

그러면 업무용 건물에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00㎡에 1대입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산출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맞지만, 우리가 건축물가옥대장에 표시하는 것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주차면수를 등록하는 것이지, 법정 주차대수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수가 98면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법에 업무용 건물에 100㎡에 1대입니다. 일만칠백 얼마이면 101대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정하는 바가 그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호텔을 짓고 있는데, 건축법에 주차장을 몇 대...

법정 주차면수하고, 그 건물의 실제 주차면수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법정 주차면수가 그것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법정 주차면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89면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법정 주차면수가 98면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법정 주차대수는 89면이라는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89면이라고?

제가 실, 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89면이 법정 주차대수란 말이지요?

예.

이게 증축을 해서 내가 보니까 100대 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정한 주차 차선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5m입니다. 이게 2.3m, 또 직선으로 했을 때 6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기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일부 면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면이 아니고 거의 다, 내가 자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봐도... 법정 주차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재서 하면 맞지 않습니다.

주차선 규격도 우리가 건물을 당시에 지을 때 규격에 맞게끔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도가 바꿔서 주차면수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차면수는 옛날 규정에 적용받는 것으로 예전에 표시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지금 이게 옛날 건물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축하고 할 때는 주차면이나 이런 게 다 맞춰져야 증축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회 타종) 연장을 좀 해 주십시오. 그 건물이...

국장님,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 건물이 1981년도에 지었을 때 그대로의 형태로 있을 때는 그때의 건축법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중1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한 대도 없습니다. 관공서에서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것을 항변하면 안 됩니다.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옛날 건물일 때를 가지고 지금 주차 규격을 맞추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고 하면 현재의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 건물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을 때는 지금 주차장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증축하고 이렇게 변형을 시켰을 때는 주차장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 업무용 차량이 144대입니다. 74면의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500대 이상의 차가 들어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구청 출입 시에 많은 민원인들이 입구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대단합니다.

우리 주차면수에는 지금 공용차량은 거의 안 대고 있습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관용차량은 주로 외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는데... 국장님께서 열린정원 조성 시 주무과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주차장법에 보면 인근에 반경 100m, 보도거리 400m 이내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운대구청 주변에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공영주차장이 거리는 좀 멀지만 그 주차 대책을 다 수립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주차장을 언제 수립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 관공 공용차량을 외부에 임대를 해서 뺀 것도 주차 대책이 아닙니까?

그게 거리로 3분이고, 직선거리로 300m입니까? 주차장법에...

거리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을 알고 이야기해야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데... 36면의 주차장을 없애서 족욕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가 모자란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없앨 때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들지도 않고 해놓았는데... 됐습니다. 1년에 우리 구에서 주차장법 위반으로 수백 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도 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90%가 원상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올해 세입을 보니까 주차장 이행강제금 2,450만 원, 7건을 고발하고 주차장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역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2면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삼백육십몇만 원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5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는데, 우리 구에서 고발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위반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재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정절차가 이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구의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17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구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을 만들기 전에 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이 불법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주차장법 위반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방청객도 있는데 고발한 것 이런 것까지는... 그러면 주민이 구청장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3년 이하에 징역이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 저희들...

구회의 이야기를 할 것 없이 저것을 원상 복귀해야지요!

무엇을 원상 복귀한다는...

족욕장을...

왜 족욕장을 원상 복귀합니까?

주차장법을 위반했으니까...

우리가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주차장법에 안 될 때는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보를 해놓고 저것을 해야지...

인근에 그 법상에 정해진 거리에는 못 하더라도 그것보다 약간 벗어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족욕장을 만들었습니다.

개인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통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시설물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정명령하고 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이런 이야기는 내가 안 하려고 했어요. 자꾸 억지를 부리고, 억지를 부려서 될 일입니까?

제가...

법을 잘 아는 공무원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해주시면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의회에서 보류시킵니까?

그것을 왜 의회 탓을 합니까? 만들기 전에 해놓고 이야기를 해지... 법을 위반해놓고, 의회 보고 자꾸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의회 탓을 합니까? 위반을 집행부에서 해놓고...

저희들도 자구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청에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정책이라고 해도 법을 위반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해운대구에서 최고의 고위 공직자가 아닙니까? 최고의 고위 공직자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상한 궤변을 놓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법을 위반... 주차면이 부족한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위반한 것이 없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했고...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또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장님, 재송동 신청사 부지에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약 100평 정도를 도로에 편입시켰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정당합니까?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로라는 것은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병목현상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 부분에 인도를 차도로 하나를 만들어주면 차가 가변차선에 충분히 적용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인도로 다니는 주민들은 어디로 다닐 것이냐, 해운대구청사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만들어주면 우리 구청사의 어떤 면적이나 이런 데는 아무 상관이 없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100평 정도 되면요. 기본용역에도 나오는데, 시장 조사에 평당 3,000~4,000만 원 합니다. 적용 기준단가로 해도 1,460만 원을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데,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라고 해도 도로를... (1회 타종)

도로는 차도와 인도 부분을 내줘야 하지, 거기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인도만 만들었을 뿐이고... 도로 관리처분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시간이 없어서 이것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실제 예산을 확보할 때 도로확장을 보도확장으로 속여서 공사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공용지를 내주는 것은 시에서 해야지, 공사비도 시에서 받아와야 하고, 그 도로만큼 시에서 땅도 받아와야지요.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때는 그 도로가 시 관리 주관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지만, 지금 현 현황에서 인도 부분에 차도만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그것은 도시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땅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요.

도로로 들어간 것이...

도로로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구청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로 조그마하게 사용하는 게 어떻게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차선을 내줘서 도로로...

한 차선 그것은 원래 도로부지입니다.

이것가지고 그것은 안 하는데... 강변도로에 보면 영화의 전당 앞이라든지 센텀중학교 앞에 보면 도로가 한 차선이 줄었다, 늘었다 아주 위험한 데가 있는데, 시에서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공공용지 땅 100평을 도로로 내줍니까? 하여튼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구청을 옮기면 주변 상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구청이 있으므로 하여 직원들 퇴근 후와 토, 일, 공휴일에는 유흥인구가 없어 골목이 적막합니다. 부근이 농협, 부산은행, 미술관, 중1동사무소, 치안센터, 성당 등이 있어서 간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청사 자리에 상업 건물이 들어온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간판에 불이 들어오고,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아지므로 지금의 상권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을 옮김으로 하여 동서 간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청사 이전에 대한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사 공간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조성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난을 해소하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노후화된 위험한 건물을 안전한 건물로 신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건물이며,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편하며, 민원인 및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전무한 시설입니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신청사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제는 지체 없이 청사 이전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2회 타종) 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해운대구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때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 상황판에서 보여주는 것은 비정상적인 절차와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특정 인물의 무분별한 임용은 임용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운대구의 조직적인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는 비정상화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본 의원에게는 비춰집니다. 본 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이 상황판 어디에도 해운대구의 주인인 주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전 해운대 구청장의 독선만이 보이는 듯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번에 자원봉사센터 예산 집행내역은 단위별로, 센터별로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번부터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집행... 이것은 그러면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답을 드릴까요?

예, 자원봉사센터에 이때까지 들어간 합산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최초부터 2018년 예산편성 기준까지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문서 보존기간이 5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기 제출을 해드렸고요. 참고로 2017년에는 국비, 시비, 구비 모두 포함해서 3억 8,979만 2,000원을 집행했으며, 2018년도는 4억 590만 1,000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합계 얼마입니까?

합계는 8억 5,000만 원을 넘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청장님을 요청했는데요? 1문 1답으로...

제가 하는 것으로...

잠깐만요. 제가 구청장님께 1문 1답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질의에 시간이 모자라면 구남로 분수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실무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고요.

아니요. 제가 중간에 궁금한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겁니다. 청장님, 나오시지요.

예, 나오세요.

의장님이 나가라고 해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몰라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우화가 생각납니다.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42만 해운대구민을 대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000센터장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현 000 자원봉사센터장이 구청장님의 선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지요?

어떤 점에서 핵심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저는 많은 사람이 핵심적이고, 많은 사람이 저를 성원해 줬기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핵심적인 역할을 안 하셨나요?

한분 한분을 두고 했다, 안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의 살림을 책임지는 회계 책임자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소문에’라고 했는데 소문을 가지고 의회에서 말씀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아~ 그 부분은 소문이다...

아니, 본인이... 의원님이 소문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문의 얘기를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판 여러 곳에 똑같은 분이 등장합니다. 000 님이 지난 5대, 6대 때 의원과 의장으로 지낸 것은 아시지요?

예, 그런데 몇 대,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을 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5대 때 의원을 했고, 6대 때 의장님이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의 핵심적인 조례에 관하여 이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나온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국장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정말로 정책적인 판단, 결정,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고 책임자의 정책적인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항간에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소문에 대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경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직을 있게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상황판) 보면... 현 구청장님이 하부조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봉센터장님에 대한 어떤 것이 들려서 제가 그랬고요. 항간에는 제2의 라순실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소문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묻지 말라고 하니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000 자봉센터장의 자격조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억지로 갖다 붙인 정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공고 자격요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선기 청장님, 혹시 000 자봉센터장님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셨습니까? 이것도 확인을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를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세계시민사회센터로 하여금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센터를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분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자격요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분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1988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해운대구 새마을부녀회 총무, 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아니, 확인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의원님,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답변하고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한테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혹 국장님이 헷갈리게 답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확인서가 왔습니다. 해운대구 새마을부녀회 임원 확인서, 여기에 보면 총무 4년, 회장 6년으로 10년을 근무한 임원 확인서를 기반으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자격요건에 ‘임원이란 이사 이상의 직책을 말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000 센터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의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경력증명서의 타이틀(title)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 새마을부녀회 임원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는 임원이 아닙니다. 둘째, 그러면 임원의 근무연수가 10년이 아닌 6년뿐이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조직에서도 총무는 등재이사가 아닙니다. 본 사업을 시작했던 전 구청장이 000이라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합니다. 이렇게 조사해보면 다 드러나는데 굳이 000이라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용했을까요? 본 의원은 상상하기 싫지만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 조직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에 있어서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겠네요?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그때...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에 보면 ‘첫째, 민간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서 셋째, 센터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언급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제외하고, 셋째 센터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적인 중립성...

답변 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센터장이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만약에 결격사유가 생겼는데도 지금까지 그 센터장이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되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초의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겠네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행감 때 이것에 대해 엄청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센터장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여주며)이것이 000 센터장의 탈당 증명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욕을 했습니다. 000 센터장이 2017년 11월 10일에 부산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12월 1일에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했다는 증명서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했던 세 번째 항목, 센터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의 기본원칙인 탈당의 누락 부분은 센터장 본인의 문제를 넘어서 인사시스템 전반의 직무유기입니다. 알고 그랬다면 불법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42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사람의 당적을 확인하지 않고, 또 본인이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것을 넘어 현행법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하고요. 현재 센터장님, 직원의 정년은 만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000 자원봉사센터장이 최초로 임명받았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51세가 넘었습니다. 000 센터장의 최초 임명 시에는... 이게 자원봉사 규정에 있습니다. 제51조 정년퇴직의 조항에 의하면 센터장 및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규정 위반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입니다. 나머지는 간략하게 하고 들어가시라고 하겠습니다. (상황판을 가리키며)여기까지는 세계시민사회센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옆에 여기는 최근의 해운대문화원입니다. 법인 대표가 똑같습니다. 000 님이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일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문화원의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에 설립된 신설 법인입니다. 해운대문화원, 해운대문화원이 자원봉사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위·수탁운영협약서를 맺으면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위탁기간은 법인 운영시기에 맞춰 종료될 수 있다는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독립법인은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10월에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담당부서 과장님이 독립법인을 준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해운대문화원이 갑자기 생겨서 9월 22일에 신설 법인이 되어서 11월에 아무 실적도 없는데 위탁을 받았습니다. 단독법인에 대해서 독립 법인을 설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더라고요?

문화원이 설립될 때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원이 없는 곳이 몇 곳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원 설립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서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화원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로서는 수년 전부터 계획하고, 기획했던 문화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저희 상임위가 아닌, 2년 전부터 보류, 보류...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보류가 되었습니다. 상임위가 바뀌고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류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문화원 부지가 좌동에 있습니다. 좌4동인가, 좌3동에 있는데, 부칙에다가 주소를 넣어놓았습니다. 혹시나 안 짓고 그냥... 지금 문화복합센터의 3층입니까? 4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여기에다가 혹시나 문화원을 설립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 저희가 문화원 관련 조례에다가 부칙으로 주소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화원 건립이 안 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을 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하겠다는 그런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처음에는 주소가 부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하기 곤란하다고 그래서... 또 저희 구의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돌기가 오더라고요? 저희들이 협의 끝에 부칙에 있는 주소지를, 좌동 문화원의 설립 조건에서 삭제했습니다. 삭제하자마자 문화복합센터 1층에 복잡한데다가 문화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타 구에는 문화원이 있는데 해운대에만 없다.” 이 명목 하에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예산만 지원될 줄 알았는데, 올해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청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독립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네요, 그렇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는 머리에 담고 있습니다만 그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독립법인을 권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 독립법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이 도표만 봐도 제가 왜 질의하는지 청장님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반 이상 질의를 안 하더라도... 왜 청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요. 해운대문화원에서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위·수탁 계약을 맺었거든요? 위·수탁운영협약서를 당시에 맺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위·수탁협약 할 때 혹시나...

우리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문화원의 기능을 일부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작년 7월인가, 5월인가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조례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이 설립되고, 또 문화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문화원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심의 과정에서, 신설 법인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님.

아니, 중요한 것인데...

저것에 대해서 청장한테 물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진행하셨고, 문화원을 최초로 하신 분이라서 제가 영광스럽게 질의를 하는데, 서운하신가 봐요? 위·수탁협약서를 맺을 때... 본 의원이 이틀 동안 변호사를 만나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문화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수탁받은 게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받았습니다.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왜, 9월 22일에 신설된 법인으로 10월인가 바로 민간위탁 공고를 냈습니다. 신설된 해운대문화원이 위·수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법인 등기에 동일하게 000라는 분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더라도 엄연히 다른 법인입니다. 부부라도 법인이 따로이면 다른 겁니다. 같이 안 봅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 간의 M&A(Mergers & Acquisitions)를 아시지요? 인수합병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의 승계는 제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전례가 없습니다. 법인이 다른 세계시민사회센터와 해운대문화원의 연속성은 000라고 하는 공통된 인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맞는지 궁금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내용이 변호사가 잘못 자문을 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아야 되겠지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여기에 회의록도 있고, 참가하신 전문위원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명단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당 부서에 다가 이날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록을 요청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연장해야 되나요?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요청했는데, 회의록이 어제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보니까 회의록이... 중요한 수탁 심의를 하는데, 녹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회 타종) 연장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달랑 한 장 분량이에요. 수탁 심의위원들의 내용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신설된 법인으로 아무 실적도 없는데... 9월 20일에 법인을 설립해서 또 10월에 위탁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아무 실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19일에 바로 수탁 심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부실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줄 수 없대요. 조례에 자료 및 회의록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어제 다 받지 못했어요. 혹시나 수탁 과정이나 심의 과정, 법인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이런 게 드러날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법인 대 법인입니다. 저한테는 왜 줄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사실은 오늘 정회를 하고 녹취록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수탁을 허술하게 합니까? 아무 실적도 없는데... 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청장님이 잘 아실 건데, 좀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상황판을 만들어온 것은 여기에 보면 000이라는 분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센터장 조건에서 임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알고도 묵인해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 담당 직원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 왔더라고요. 저에게 확인시켜주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 등기는 경기도에 있는 사단법인 새마을운동본부예요. 그것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거기에 임원으로 등재된다면 이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이사 000이라고 적혀있어야 되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런데 맞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 사실을 누가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월급과 보조금이 나갔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회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간 연장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좀...

구남로를 좀 할까... (2회 타종)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예.

청장님이 곤란하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국장이 나갈까요?

행정관리국장이요. 저는 당연히 행정관리국장으로 알고...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2017년 11월 9일에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했었는데, 이날 국장님도 선정위원으로 들어갔었지요?

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까?

의원님,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승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뭔데요?

승계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로 정해놓았고요. 지금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문화원이, 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원봉사에 대한 아무런 실적도 없는... 이 문화원이 자원봉사의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 잠시만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자료를 보며)해운대문화원, 여기에 보면 목적이 ‘본원은 해운대 지역 문화의 개발 연구조사 및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문화진흥법에 자원봉사센터가 맞느냐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문화원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000라는 분이 세계시민사회센터 그다음에 해운대문화원의 원장님이면서 이사님입니다. 회의록에 이런저런 내용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답변도 합시다. 그런 게 질문이 아닙니까?

제가 물어볼 건데... 바쁘시네요.

000 회장님이 자꾸 나오는데,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다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인은 그 고유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밑에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계가 사업 기능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해운대문화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은 정관에 이것을 넣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제가 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관에 해운대 자원봉사센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아무 실적도 없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되냐 말이지요. 왜냐, 자원봉사단체 이것을 독립법인으로 하라는 이유가 자유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문화원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전문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전문성은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우리가 민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원봉사조직육성법에 보면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선정을 했고요. 단체는 A단체도 포함될 수 있고, B단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같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체는 그 설립 목적에 맞는 목적이 있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같아도 그 단체가 고유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 진흥 관련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문화 진흥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그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문화 진흥이고, 자원봉사의 전문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위원 중의 한 분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전문성도 없는데 신설 법인이고, 대표자가 000 님으로 같다고 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집행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녹취록은 제가 안 들었어요. 왜냐, 안 주더라고요. 회의록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똑같기 때문에 승계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한테 확인해 드릴게요.

승계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그 기준이... 제 말은요.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는 것을 왜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법인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신청을 해라, 안 해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청이 들어온 단체만 가지고 적격심사 여부를 판단해서 능력이 되면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신설 법인이라고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자원봉사센터를 독립법인으로 하라고 행자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그것은 해운대문화원에 위탁을 주면서 의회에서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법인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독립법인을 안 해서 1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조례를 통과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어서 제가 법인 하는 서류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도 서류를 만들어봤어요. 그래도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다가 사실 전화를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문화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자격 요건... 문화원 자체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는 문화원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출자금 5,000만 원을 했다고 해서, 5,000만 원 출자금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수탁해 준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심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전혀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없습니다.

심의하는 것도 없었습니까?

신청한 단체만 가지고 능력이라든지 적격 여부만 우리가 심의를 했지...

(자료를 보이며)여기에 이사 분들이 쫙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출자를 내는 것이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판단은 제 나름 고민을 하고,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아무런 하자 없이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는데... 혹시 문화원 이런 데 보면, 다른 구에는 가보니까 명예회장님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문화원에도 명예회장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정관을 아직까지 상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사회회의록이나 정관 이런 것은 아직 받아보지 않았나요?

예, 정관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예이사는 없습니까?

정관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는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제231회 4차 본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런 불법, 편법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구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의미이고, 해운대구 주인은 42만 주민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소신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무마되는 것들을... (1회 타종) 느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지적한 문제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5분발언에 앞서 장시간 함께 해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분의 구정질문에서 답변해 주신 행정관리국장님의 발언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조금 더 존경의 답변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42만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열림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함께해 주시는 정성철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송1·2동 지역구의 김삼수의원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상위 10% 혹은 하위 10%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라는 용어를 통해서 10%에 속하지 않는 나 자신이 열등하다든지 우월하다는 용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국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위든, 하위든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90%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예산안 중 아동수당 1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초 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만 5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상위 10%는 제외하고, 9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들은 학교도 같이 입학하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득기준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서 일선 구청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인력과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지 관련 부서에서부터 세무 관련 부서 그리고 행정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서의 인력이 10%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상상만 해도 앞이 캄캄합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경우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 혹은 편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20일 부산지역의 사회복지 학계와 단체는 성명을 내고 무늬만 복지에 불과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어떤 정책보다 기대가 큰 복지는 후퇴시키면서 지역 개발 예산은 수백억 원씩을 챙겼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21일 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몇 해 전 무상급식으로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부유층 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였지요. 결국에는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많기로 유명한 한 대기업의 회장도 지하철 무임승차카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복지의 선진국인 동유럽에서도 복지예산의 누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으로 인한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부정 수급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각종 복지혜택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7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에는 우리 해운대구 주민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안 됩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