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6건으로 조례안 1건은 의원발의이고, 동의안 1건과 조례안 4건 등 5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산강과 접하고 있는 8개 시군이 각 회원 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영산강의 생태계 보존 및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원활한 사업비 확보 및 행정사무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 없는 별표와 별지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효행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을 때 반환금을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 것을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절차를 강제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수탁자에게 시설물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책임은 개별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실이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해 조건 없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 군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8호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경임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절차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 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존중과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보건 향상 및 이웃사랑의 지역문화 실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발의의원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 단상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 단상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7년 12월 11일 정경임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