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해서 오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박충규 부군수님께서는 가야면 합동퇴임식에 군수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셔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한해를 마무리하느라 더욱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497억4,676만7,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409억488만5,000원으로 총 5,906억5,165만2,000원이며 기정액 5,695억7,358만3,000원 대비 210억7,806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및 지방세 등 세입부분 정리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업의 세출정리 예산집행잔액 정리가 대부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적정성 여부와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 또는 이월된 사례 발생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홍제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양, 쌍백, 삼가, 가회면에 지역구를 둔 배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군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절반정도이고 그 중 축산농가는 3,500여농가 이며, 5,000여명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는 2,400농가에 사육두수 39,000두로 도내 1위이고, 돼지는 97농가에 167,000두로 도내 2위, 닭은 400농가에 643,000수로 도내 3위, 벌은 340농가에 24,000군으로 도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웅군입니다. 농축산업의 생산액은 축산이 2,500억원 정도이고, 쌀을 비롯한 나머지 농산물이 1,500˜2,00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농축산업이 합천경제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민원은 냄새로 인한 민원이고, 다음이 축사 증·개축에 대한 민원입니다. 인간이 쾌적한 한경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환경을 이용하고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동차 매연, 전자파, 생활하수, 쓰레기 등 어느 것 하나 친환경적인 것은 없습니다.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 전에는 집집마다 사랑방 옆에 소를 기르고, 돼지와 닭을 기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축산농가가 줄어들면서 이웃에 대한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심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해와 배려 없이 과도하게 축산업을 배타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율곡농공단지, 삼가서부일반산업단지 등의 추진과 마찬가지로 축산업의 문제 또한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 축산으로 육성하여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축사건축 시 거리제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조례에 소, 양은 250미터, 돼지, 닭, 오리는 700미터로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용역결과에 따른 권고안은 한·육우 70미터, 돼지 3,000두까지 700미터, 닭, 오리 4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권고안과 비교해 보면 한·육우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소 30두 이하는 100미터, 100두 이하는 150미터, 100두 초과는 200미터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웅군의 축산 규제 조례가 타시군보다 높다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축산인은 합천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이웃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에는 균형 있는 가교 역할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합천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7년도 의회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한해 살림살이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신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차게 시작되었던 정유년 한 대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어느 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무술년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엄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으로 민주시민의 선거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모두가 발전된 선거문화의식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군의회에서도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으며 아울러 새해에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