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석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20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404억4,6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2.78% 증가한 92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59억원이며 기정액보다 2.82% 증가한 9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억4,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23% 증가한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해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 정리하는 것이며 세입 부문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분,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변경 조정,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세수 증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연도 중에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 변경분과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또한 연도 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예산의 미집행 사유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소멸된 예산과 예산 절감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연도 내 공기부족이나 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변경과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가 예측되는 예산은 추경 편성 시에 감액 조정하여 당해 내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는 등 대체적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정하게 조정‧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본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성격의 사업을 결산 추경에 편성하여 다음 연도로 바로 이월하는 사례나 사전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3,359억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