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태상 의원 5분자유발언
태상
임태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심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전 사무국 직원들이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눈에 띄는 문제점이나, 별다른 위법한 사항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국 본연의 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있으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감사 도중 지적된 사항과 논의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에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으로는 의정자료실이 보다 쾌적하고 유용한 공간이 되도록 자료실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각종 인쇄물 발행을 소수 업체에만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서구에 있는 인쇄업체를 많이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실음)
태상
임태상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세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오세광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서 먼저 감사기간 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준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속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문화회관 17개 동주민센터, 구금고 대행기관인 대구은행 신평지점 서구청 출장소, 서구문화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제도상의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민원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의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은 물론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요구 및 대안을 제시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상황과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적정성, 유사시 우리 구 비상대피시설 운영 실태와 담당공무원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7건의 시정 및 개선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들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개선사항을 건의한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시 동일한 사안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일층 더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실음)
태상
임태상의장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홍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와 민간위탁기관 및 청소대행업체 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여 구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처리 실태 감사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180여건의 질의와 지적을 하였으며, 이중 중요사항 28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실음)
태상
임태상의장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손복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복자 의원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분과 법정경비 과·부족분 그리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서 제출된 예산안의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1%가 증가된 91억 원으로 일반회계 86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3,575억 9,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법정경비의 과․부족분 정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34개 사업에 242억 8,277만 5,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시 사업계획, 사업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증액 요구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태상
임태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께서는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국
류한국구청장
(의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00회 정례회는 구민들의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더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게 안건과 예산안 심사 등 열정과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건전성, 효율성, 합리성을 세심하게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손복자 위원장님과 소속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려운 심의과정을 통해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 선거 등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 였습니다.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들의 불편 사항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현장에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구민들께 더 큰 기쁨을 드리고 행복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의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핫이슈는 이웃과 함께하는 “상생”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베풂의 실천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치 있고 서로 주고받는 기쁨도 두 배로 증가된다고 봅니다. 남을 위한 배려이자 자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나눔을 실천으로서 훈훈한 연말을 보내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2018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0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