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경애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허인숙 위원을, 간사에는 서재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허인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서재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인숙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장님과 서재일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허인숙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재일 간사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본예산에 이어서 마지막 2017년도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아마 집행부에서 잘 하셨을 것이라 믿지만 그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될 것이고 볼 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예산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아주 간결, 투명하게 올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아름답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사 입장으로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영건입니다. 2017년 12월 12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백7십2억 원이 증액된 2조 3천1십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천4백2십억 원, 특별회계는 5천5백9십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1일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제도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이월예산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명시이월 예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7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전년보다 179억 원 감소한 총 693억 원으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나 좀 더 세밀한 예산집행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7쪽,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4회 추경은 소위 마무리 추경으로서 한해 예산을 정리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및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되지 않은 채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총 13건, 22억 4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 1억 원 이상의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이 12월 27일 승인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4회 추경예산에 1억 원 이상 증액하는 사업이 총 39건, 383억 7천만 원에 이르러 이 사업들이 연말까지 집행가능한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지영민입니다. 69만 화성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허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4,221만 7천 원이 증가한 2,855억 1,53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6억 3,603만 7천 원이 증가한 515억 2,502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는 해안내륙권 발전 연구용역비 이월액으로 총 3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08% 증가한 199억 6,9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8천만 원 증가한 96억 2,788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드론체험 공간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화생방 방독면 구입 사무관리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103만 7천 원이 증가한 122억 4,871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난예경보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는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 등으로 2천만 원 감소한 24억 5,0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유창희 팀장님, 만년제 아시죠?
창희
유창희예산총괄팀장
네.
박진섭위원
예산 세우셨나요?
창희
유창희예산총괄팀장
네.
박진섭위원
5억 원 세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총액은 100억 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보상비가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사실 외부에서 땅 사놓은 한 사람이 보상받을 게 꽤 되겠죠. 그런데 원주민들은 굉장히 작아요.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는데 어차피 보상할 거면 그분들이 안할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할 거면 원주민들 우선순위로 적정 수준에 세워서 편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큰 평수는 몇십억 원을 혼자 다하지만, 몇십억 원만 세워놓으면 원주민들이 다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세요. 지역주민들이 간절하게 부탁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예산총괄팀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시민의 행복이 자라는 화성건설을 위해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4개과 1,017억 1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3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기숙사 보증금 반환 수입 1억 4천만 원, 징수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의 과년도 시세외수입은 2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시유재산 매각수입 1억 6,200만 원, 민원봉사과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위반 과태료로 1억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개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8만 원을 감액한 총 1,439억 1,359만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과의 송산그린시티 주민센터 설치완료 사업비 2억 7,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행정구역, 동 늘어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어디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일단 송산그린시티 동측 부지에 새솔동이 하나 늘어납니다. 1월 28일부터 아마 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정도 봐서 개청할 계획에 있고요. 동탄4동이 비대해 져서 동탄5동으로 분동이 됩니다. 그리고 동탄면사무소가 동 2로 전환이 됩니다. 그 사항이 1월 20일에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여기 송산그린시티 동측 부지에 신도시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만 4천 명 정도 새롭게 입주하시는데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화성시 남양읍에, 전에는 매송면에 송산그린시티가 포함되어 있어서 읍 체제 내에 또 동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그것이 읍내에 동이 새롭게 신설되고 추후에 이런 것이 일례가 돼서 혹시 남양읍의 새로운 신도시가, 지금 뉴타운 지역이 개발돼서 거의 완공단계인데 거기에 도시계획 인구가 4만 6천 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곳에서도 또 다시 동 체제로 가겠다, 이러한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먼저도 행자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위해서, 건의를 위해서 설명도 드렸었던 부분인데 송산그린시티는 하나의 큰 개발단지로 봐서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솔동이라는 법정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행정동으로 새솔동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측, 남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는 향후에는 동 체제로 새솔1동이든 2동이든 그런 형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의 뉴타운 여기는 기존에 남양읍이었기 때문에, 송산그린시티는 공유수면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지분이 부여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그린시티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이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양이 현재에도 새로운 신도시 아파트단지 그쪽에서는 읍으로 가는 자체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관계도 있어요. “왜 우리가 동으로 있었는데 읍으로 가느냐.” 자연부락이나 이런 쪽에서는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의 혜택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로 해서 읍으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찬성했지만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차원에서 또 다시 새솔동이 동 체제로 가다보니까, 신규로 신설되는 곳은 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뉴타운 지역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소 쪽에 심의를 할 때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새솔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완공 단계에 있고 그분들 인원이 2만 4천명 되다보면, 현재도 남양의 보건지소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거기에 또 2만 4천명의 인구가 남양보건소를 이용한다면 상당히 거기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내에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안광민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2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7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경제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6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1억 7천만 원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분야 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9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13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컨벤션센터 조성에 10억 원 감액,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6,600만 원을 감액하여 62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햇살드리 포장지 지원에 4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승마장 신규 설치에 2억 8천만 원, 말 산업특구 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시설보수 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 지원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은 예산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중소기업 컨벤션센터 이것을 화성 안전교육센터 그 안에 포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데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다른 데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데가 가는 건가요?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당초에 거기에다 중소기업 전시관을 포함해서 시설계획을 했었던 건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기술연구원이 공모사업으로 유치되면서 센터를 거기에 같이 구축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수정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밀려나신 거예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부지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또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지역개발과하고 내용적인 부분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은 대략…….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 안에는 위치를 정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데 정하셔서 거기에 새로 조성하신다는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별도의 공간보다는 공간의 일부분을 저희가 할애해서 쓰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선 축산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신데요. 천안까지 AI가 올라온 거잖아요. 저희 화성의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현재 조류인플루엔자가 농가에서는 4개 농가가 확정이 됐고 야생철새 도래지는 다섯 군데가 확정됐습니다. 농장은 전북에 고창하고 정읍하고 발생되어 있고 전남은 영암에서 2건이 발생이 되어있고 야생조류지는 용인, 충남, 전남, 제주도 이렇게 발생됐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AI도 야생철새 도래지에서 세 군데가 H5항원이 검출돼서 정밀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정됐습니다만 우리 시의 방역 대책으로는 가금농가 390여 농가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고 또 특히 향남종합경기장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공무원 6명, 일반용역 3명이서 1일 13명이 24시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소독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저희가 농가들이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이나 겨울철 면역증강제라고 해서 성분으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가축의 떨어진 면역을 보강하기 위해서 면역증강제를 지원해 주고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화성시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향남경기장에서 거점소독 한군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한군데는 적지 않으신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가금관련 차량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70여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거점소독시설은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금관련 차량 소유자들이 편한 데 가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과장님이 연말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직원 분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화성시가 상수도 보급률 97% 정도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76.8%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러한 도시가스 보급을 보면 도시화 되어있는 곳 하고 각 지역에도 관내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고 농촌 취약지역을 보면 도시화로 가기 위해서는 상수도나 도시가스가 보급돼야 도시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화성시를 커버하고 있는 데가 삼천리 도시가스로 알고 있거든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거기로 독점을 하다보면 그로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시골을 보면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그런 곳에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것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취약지역을 연차적으로 공급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탱크를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공급하면서 점차적으로 도시용으로 보급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라고 해서 매년 한두 개 마을씩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를 도시배관으로 아예 설치합니다, 나중에 도시가스 공급할 때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15억 원 해 놨습니다. 도시가스 15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15억 원 해서 30억 원 확보해 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 정도 확보를 해서 공급률을 증가시키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고 시골 농촌은 거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그쪽에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하셔서 도시화를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인가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올려주신 것 있잖아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죄송합니다. 내용을 보다보니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아마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발전소 주변의 예산은 많이 지급이 되는데 실상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상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변경승인지연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화성시에서는 어떤 기안을 갖고 계신지, 산업통상자원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싶어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품목 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이월 내용을 보면, 저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이월승인지연하고 변경승인지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각 발전소별로 예산이 내시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단 산통부에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합니다. 승인받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건데 중간에 또 사업변경을 합니다, 각 읍면동별로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 또 변경해서 산통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률은 저조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아는 입장에서는 마을단위에서 공동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목적은 있잖아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사전 조율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도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마을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조율을 해서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화성시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면 지연 내지 변경내시를 해 줘서 올려주면 산업통상부에서 즉각 일처리를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얘기죠. 마을에서는 꼭 필요한 건데 그 시기에 못 하는 입장이 너무 안타깝고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계속 산통위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승인을 빨리 해 줘야지 진행을 하는데…….
재일
서재일간사
지난번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그분들한테는 4년, 5년이 걸리는 거예요. 특히 다른 부분도 아니고 어느 한 동네를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수도 건이라는 말이에요. 시에서는 수질이 오염됐다고 상수도 먹지 말라고 하고 동네에서는 자금이 없어서 발전특별자금을 쓰려고 했더니 어렵다,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처리해 주셨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통상부하고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오문성입니다. 우리시 교육, 문화, 체육, 관광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여 주시는 허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7억 1백만 원에서 13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50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문화국 5개 부서 2016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으로 세외수입 11억 8천만 원 증액,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국도비 금액 조정에 따른 성립전예산 반영 등으로 2억 9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744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인력 운영계획 변경 등으로 동탄중앙이음터 운영에 5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작은 도서관 기능보강 사업 성립전예산 반영으로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인건비로 2억 2,700만 원을 증액, 정조대왕 초장지 관련 유적 발굴이 LH와 협의 난항으로 지연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만년제 외곽 토지매입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비, 2018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확보금 5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람산 테니스장 등 2개 체육시설의 개선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해수욕장 현황조사 사업 집행 잔액 국비반납을 위해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이웅선 과장님, 관광 환경개선 사업비 3억 8천만 원 올해 쓰신다는 거예요, 내년에 쓰신다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핵심 관광지 육성 시설비 예산이 내년도에 쓸 예산이고요. 관광지 시설정비, 예를 들어서 제부도 화장실이라든지 관광 연계망 구축이라고 해서 권역별 관광가이드북 제작이라든지 광역 시티투어 이런 부분에 인력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 교육 내지는 복장까지도 관광 쪽에서 지원과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는 부분이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제부도 안에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 개수는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15개.
경애
노경애위원
그렇게 많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불법 화장실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 정비하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사할 때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광지에 화장실이 있기는 다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인데 전곡항이나 궁평항, 제부도에 가서 보면 거기 인력이 계셔서 청소를 계속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가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고 아직까지, 화장실이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곳이 있어서 선뜻 들어가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접수돼서, 여기에 보면 관광 환경개선 사업비라고 화장실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별도로 있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더 잘 알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한 번 더 관광지나 이런 쪽에 신경을 더 쓰셔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일제 정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 했는데 만년제 외곽 토지매입비 10억 원 가까이가 또 다른 게 있네요. 지출이 안 된 건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2차 추경에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지금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지출이 나갈 겁니다.
박진섭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박진섭위원
여기 난항이라고 되어 있길래.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치한 것 중에서 전체 토지매입 대상은 116억 원인데 일부토지만 매입을 하다 보니까 토지 감정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돼서 다음 달 초나, 2월 달 정도에 나갈 예정입니다.
박진섭위원
더 이상 얘기 안 드릴 테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편성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69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기타사용료, 특별교부세 등 기정예산 대비 5.55% 151억 9,578만 원 증가한 2,887억 7,77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5%인 172억 974만 원 증가한 4,750억 5,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에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 3,818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사업 8,7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과에 기초연금사업 32억 9,719만 원, 노인대학 운영사업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3억 7,508만 원, 동탄2지구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4천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8,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보육과는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사업 85억 100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사업에 47억 7,1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국도비 매칭 등 한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지국 명시이월 사업은 2017년도 총 예산액 4,750억 5,194만 원 중 0.68%인 32억 4,20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 960만 원, 노인일자리 특화사업과 노인대학운영, 경로당 지원사업에 20억 3,378만 원, 시립어린이집 건립사업과 리모델링사업 등 맞춤형 공보육 11억 9,863만 원으로 연내에 부득이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학헌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5억 4백만 원 증가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억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과는 노후공영시설 보수지원비 7,400만 원을 감액, 건축과에서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정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발전적인 화성 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22억 8,800만 원보다 7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9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491억 9,600만 원 보다 5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44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기정액 470억 2천만 원보다 1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8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정액 2,093억 1,100만 원 보다 4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14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분야입니다. 생활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약자 및 교통안전체계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교통안전시설 기반 구축에 기정액 253억 5,4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25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분야입니다. 시험버스, 비수익노선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라든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기정액 550억 2,400만 원 보다 4억 1,600만 원 감소한 546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정액 20억 6,300만 원 보다 1,100만 원 증액된 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주정차단속, 무단방치차량 처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기정액 289억 6백만 원 보다 5백만 원이 증액된 28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영
박기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비봉 양노천 있죠? 양노천이 참 오래 됐는데 지금 다니다 보니 착공이 됐더라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거기가 기존 하천이 아닌 자연재해로 변형돼서 일반 전으로 하천이 나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사유지 보상을 해 주면서 그대로 옛날 하천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대로 하천을 정비하는 거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양노천은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선이 그어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유지가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된 상태를 그대로 해서 하천 정비하는 거라는 거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니요, 정비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하천 선에 의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선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느냐.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사업 추진인데, 여기 보면 내년도 2018년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계획대로 2018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하려고 부족한 금액에 대한 것은 올해 다른 사업비 집행 잔액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추경에 3억 원을 추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신남천이 있어요. 신남천을 보면 하단 쪽, 물론 하단에서부터 정비를 하는 것이 맞는데 농어촌공사 접해 있는 선들교부터 신남4리 앞에 그 전까지는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신남4리 위쪽에 소하천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정비가 상당히 안 되어 있어요. 수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여기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하는 신남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 받아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소하천에 대한 것은, 지금 소하천이 정비 안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기존에 하던 것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는 대로 연계해서 계속 해 나갈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하천 부분까지는 정비가 됐는데 그 위로 소하천 부분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천이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행복택시가 잘 운행이 안 되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행복택시 12개 마을에 대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천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그것이 운행이 저조해서 하신 것인지, 자료주신 것 보면 운전자가 참여를 안 하신다는 것인지.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추가적으로 비봉면 장안1, 2하고 쌍학2리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운전자들 모집했는데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8, 9월 그때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운행은 개시했는데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은 그런 잔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기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것에 대한 차익은 다 드리는 거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분들이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운행한다는 이점은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간대에는 거기에 얽매여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도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가 심사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몇 군데 정도 더 늘리시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올해 두 군데 했으니까 내년에도 두세 군데 정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4개, 15개 정도?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렇게 버스 안 다니는 이런 마을이 아직 몰라서 안 하시는 데도 있을 거예요. 홍보를 하셔서 낙후된 마을에 편리하게 행복택시를 쓸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늘려주십시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화성콜이 몇% 정도 되어 있어요? 화성시 택시에서.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금 479대 가입해서 약 4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프로테이지에서 더 올라가지도 않았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시민콜에 가입되어 있는 금성택시에서 80대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오면 49.2%로 늘어나고요. 479대에서 559대로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화성시의 개인택시하고 영업용 택시라고 하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
기영
박기영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현재 화성시 전체 택시 수는 1,130대이고요. 그 중에서 232대가 법인택시로 되어 있고 898대가 개인택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75% 정도 개인택시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수원시가 약 4천대 이상 되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4,60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 인구가 110만 정도에 4천대가 넘는 택시이고 우리는 인구 70만에 1,100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성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개인택시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택시가 적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하는 횟수가 적은 거예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차들이 그냥 일찍 귀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겨울에 30분, 1시간씩 기다려요. 날 춥고 눈 오고 그런 날은, 기상 조건이 나쁜 날은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영업용 택시만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택시를 더 늘려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것이지, 택시 수원하고 비교해 보세요. 4천 대가 넘고 화성시가 1천대가 되면 그만큼 수익률이 좋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날이 나쁘고 그러면 일찍 귀가하니까, 시민들이 1시간씩 기다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벌써 귀가하는 거예요, 수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영업용 택시를 많이 늘려야 시민들이 편안하게 타고 다녀요. 관심 있게 보시면 택시가 한 지역에 몇 십대, 100대씩 돼도 추운 날, 눈 오는 날 1대도 없어요, 대기하는 차 하나도 없고. 그만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금년 연말하고 내년 초해서 오산, 화성 같은 사업구역인데 111대가 증차 예정으로 있고요. 2019년도 4차 총량제가 되면, 그때 총량제를 실시하면 택시가 대규모로 증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인택시가 자기들 편할 때만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인택시조합하고 운행을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화성콜을 한번 불러봤어요. 부르면 안 와요. 안 오는 이유는 그만큼 적으니까, 도시화되어 있는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 시골 쪽에는 이용하는 분도 사실, 많이 알려야 돼요. 몇 번이 화성콜을 부르면 온다는 것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번호 그런 것을 인식시킬 수 있게 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용을 해야 또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읍면동의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 마을 방송도 해서 화성콜이라는 택시를 이용하면 이러한 혜택도 있고 이러한 번호로 하면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알려놔야 시민들이 이용도 하는 것이지, 지금 시민들한테 화성콜 번호 물어보면 몰라요. 택시를 타도 1천 원씩 내고 타는 불이익을, 여기서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화성콜이 많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콜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로과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 물론 거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화성시에 보면 도로가 협소해서 아침, 저녁 출퇴근이라든가 공장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출퇴근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농어촌도로를 승격하는 부분이 제가 전에 그 설명을 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이 다시 늦춰져서 내년 3월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3월에 그것이 그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일단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자체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던 중에 작년에 법이 조금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방도도 경기도도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역자체가 다 정지된 상태에서 금년 8월에 법이 개정되고 상위법인 지방도가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맞춰나가야 되거든요.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 3월 안에 가급적이면 빨리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한 부분이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3호선 지방도가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도로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지방도 313 수원 나가는 도로가 지방도 313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경기도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도로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양노리에서 남양입구까지는 6차선으로 LH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이고요. 그리고 남양에서 마도를 지나서 시흥~평택간 IC까지 가는 도로가 병목이 되다 보니까, 시흥~평택간 IC를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마도산업단지라든가 남양으로 유입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구간이 남양까지 6차선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시흥~평택간 도로로 해서 또는 궁평항이라든가 전곡항을 이용하는 분들 차량이 앞으로 상당히 병목현상이 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우리 화성시에서 경기도를 확장 계획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일단 거기에서도 올리고 있고요. 저희가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장기계획 자체는 시도 69호선 비봉면 고속도로, 동서간 도로가 시흥~평택간에 연결되면서 고정IC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수자원공사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건의함과 동시에, 마도산업단지 입구까지 짧은 교차로가 5개가 있어요. 현시가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4 현시가 있고 3 현시가 있다 보니까 교통체제 시스템이 잘 맞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간단하게 교차로 개선사업이나 이 사업은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병목 구간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대처를 잘 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정구선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 택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운행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죠? 코리요택시 앱을 깔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음성으로 받으시는 분들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세 번 하신다고 하셨나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코리요택시의 경우 택시 호출시스템은 앱에 의한 호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전화를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음성인식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688-4020을 눌러서 호출해서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가 보니까 1688-4020 음성으로 하신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홍보가, 앱을 깔아서 설치하면 젊은 사람들은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 말고 화성콜 1688-4020으로 전화를 하면, 음성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주소가 저희 동네 같으면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에 가서 택시를 이용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번지수를 자꾸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번지수를 모르는데 다른 어르신들도 아마 그것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음성이 아니라 안내 받으시는 분들 세분 하셨다고 하셨나요? 지금도 세 분을 하시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음성으로 하면 바빠서 택시를 부르고 있는데 어디를 누르라고, 그리고 제가 동탄 같은 경우에서 콜을 부를 때는 쉽게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병점을 갔어요. 그리고 화산동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말을 해도 음성인식을 못해요.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받으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하시면 예산을 세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금 택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택시 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성에 의해서 호출할 때 번지수뿐만 아니라 어디 병원이라든가, 어디 동사무소 등 여러 가지 주요 시설물로도 호출이 가능하고요. 오류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답습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호출을 해도 안 되는 경우를 위해서 반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옛날 같이 모든 인력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전화 오류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명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운영하는 반무인시스템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구성을 잘 짜져서, 한분 가지고 되겠어요?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두세 명씩 하다보면 인원이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한명씩으로 해도 앱으로도 하고 음성으로 하더라도 잘 듣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명만 가지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분을 가지고 하시더라도…….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세분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명을 채용하되 교대로.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받으시는 분은 한분만 하신다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성희
이성희위원
하루 종일 그러면 한분께서 하시고 그다음은 날은 다른 분이 하시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아직 근무 시스템을 우리가 짜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8시간씩 해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운영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앱을 까는 것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택시기사 분들이 택시 탑승하신 고객들한테 홍보하고요, 명함을 줘서. 그다음에 각종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도 제가 꼭 좀 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다른 일도 많으신데 이것을 신경 많이 써서 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래된 도로를, 10년 이상 도로에 금을 그어 놓고 개설하지 않는 도로를 주인들이 폐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그 자체가 가다가 똑바로 간 것이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굽었더라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일단 법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할 수 있도록 권한조치는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폐지대상이다, 아니면 언제 개설할 계획이다,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민원인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사무실 방문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한번 오셨었는데, 10년이 지났다는데요. 도로가 가다가 이렇게 굽었더라고요. 그 분 땅이 거의 다 들어 가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도로를 개설하려면 똑바로 가야지 왜 이렇게 가다가 굽었느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오시라고 할까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시죠.
인숙
허인숙위원장
그리고 10년이 넘어서 안 하시기 때문에 폐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한번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폐쇄 기준 자체는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해당되는지도 같이 검토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책정됐던 것은 어디 과에 물어봐야 돼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남양 시내의 야산인데 공원으로 책정됐다는데 20년이 됐는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다시 물어보겠고요. 과장님, 성지 앞에 어제부터 버스 선다고 했는데 서고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기존에는 기업은행까지만 운행을 했었는데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매봉여객과 협의한 결과 구 터미널까지 가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서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위에 있잖아요. 기업은행하고 버스 정류장하고 너무 가까워요, 새로 생긴 버스정류장 해 놓은 것이. 그것을 터미널 헐은 자리 있잖아요. 그 쪽으로 옮기는 방법은 안 되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도로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성지 앞에서 타시는 분들도 많고 성지 오시는 분들, 그리고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장을 봐서 들고 멀리가기가 어려운데 이제 서주시니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쪽도 저쪽도 다 서실 거죠? 양쪽으로.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장
그것은 이제 해소가 되는데, 정거장이 건너서 서는데 지금 정거장 해 놓은 것은 저 위에 있다는 말이죠, 기업은행 쪽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성지 앞에 옛날에 있던 터미널 자리가 도로가 넓어지더라도 정류장 하나는 세울 수 있지 않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어쨌든 남양뉴타운 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지금 세워 놓은 그 정류장은 기업은행과 그 사이가 너무 가까우니 농협을 이용하거나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또 성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실 수 있는 화장실 옆에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 좀 해보시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리고 25일부터 버스가 서지도 않았는데 선다고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는 어르신들이, 아마 겨울 동안에 애쓰셨나 봐요.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과장님께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배려하면 시민이 편한 것 같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8억 5,800만 원을 증액한 22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5억 7,100만 원을 증액한 915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액은 화옹지구 방수제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와 매향리 경관작물단지 객토공사,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3억 5,900만 원이 감액된 23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채비지 매각대금 미수금 10억 6백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으로 30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2,100만 원 감액된 1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산림보호 운영본부 건립비용 19억 원이 증액된 12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4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수경시설 재정비 공사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공원시설물 위탁관리비 집행 잔액 1억 7,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사항입니다. 세입은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한 5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10억 원을 신규 편성과 병점1, 2동 증축공사와 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폐수종말처리 일반부담금 및 과태료, 과징금 수납실적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830만 원이 감액된 26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1,560만 원이 증액된 7,054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에 1,8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 국도비 반환금으로 1,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추가제작,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관리 대행료, 진공노면 청소차량 운전직 증원에 따른 여비 등 2,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이자 및 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 수입실적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660만 원이 감액된 14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 사업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01억 8,400만 원이 감소한 1,536억 5,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안은 1,165만 원이 감소한 1억 5,181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101억 7,235만 원이 감소한 1,535억 717만 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상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세입 감소 등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 증지수입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1,06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 지하수관리비 등으로 1,16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사용요금 감액 등으로 53억 2,19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감소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익 감액 및 국도비보조금 증액 등으로 48억 5,04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배급수 사업비용 감액 및 급수공사비 증액 등으로 76억 2,116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유형재산 취득비 및 투자사업 적립금으로 25억 5,069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총 1,6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안은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195억 5,561만 원이 증가한 1,487억 1,457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및 수용가미수금 세입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 수익으로 8억 7,626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확보 및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186억 7,936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으로 광고비, 처리장 유지보수 및 대행 사업비 등에 사업비용으로 24억 3,35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 국도비를 반영하여 219억 8,91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맑은물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여기 보면 맑은물사업소 쪽에요. 감사 내용에 공사비 지적 받은 것이 있나 봐요. 무슨 내용이에요?
상훈
정상훈하수행정팀장
누수복구 공사비를 단가계약 체결해서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있어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
과다 계상 한 거예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공원과에 수경시설 재정비공사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수경시설 재정비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이 내려오면서 부기가, 세부사업 명이 특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물 관리에 수경시설 재정비 내용인데, 현재 수경시설이 공원 총 331개소 중에 79개소에 수경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경시설이라 함은 바닥분수부터 시작해서 계류, 벽천, 연못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경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8년 이상 된 수경시설이 79개소 중에 7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펌프라든가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 됐고 안전시설 쪽에 문제가 된 공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하고 매칭해서 시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보조금 2억 원에 시비 4억 원해서 6억 원 하시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해 주십시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수경이 설치되어 있는 곳 다 가동을 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가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 6개월 정도 가동하고요. 주요 공원인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외진 곳에 있거나 이용객이 없는 곳은 부분적으로…….
박진섭위원
가동 안 하고 그냥 나둔 것도 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수리 같이 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것은 상황에 봐서…….
박진섭위원
그런 것은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무분별한 수리는 안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95쪽을 보면 제부도 매바위 조성 사업비와 상관없이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청려수련원 있는 곳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청려수련원 쪽에 입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아마 등산로 쪽으로 해서 보면 화장실이 2, 3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려오는 입구 쪽에 화장실이 2개가 있고 체육시설 앞쪽에는 3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화장실을 행사하거나 하면, 동탄에 어르신들 모시고 효잔치나 경로잔치 하실 때 그분들이 저희한테 화장실을 가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사를 하기 전에 점검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냄새뿐만 아니라 정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총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있는 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신의 테마파크에 있는 곳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개인화장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화장실이라고 해도 다중이 많이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소하라고 그러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니, 거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리 쪽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중리의 청려수련원은 개인화장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개인화장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개인화장실은 아니고 아마 산 쪽에서 내려오는 데도 두 군데 있지만 운동장 앞쪽으로도 있는데 거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위원님,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 이용하니까 청소도 하고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행사를 하시기 전에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먼저 하셔서 그분들이 이용하실 때, 아마 다른 때는 잘 가시지 않으니까 관리하는 것도 소홀했던 것 같은데 행사 일정이 잡히거나 그러면 한번 정도는 그전에 가보셔서 이용하실 때 화장실 이용하시고 나면 화성시는 뭔가 다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가 안 들리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되게끔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도 오수관 연결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해요. 남양시장 같은 재래시장에 옛날에는 정화조를 집집마다 묻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그런데 어느 날 오수정화조가 저쪽에 처리시설이 생기면서 정화조를 연결해 주신 것 같은데 중간에 빠진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남양만이 아니라 기존에 4개 처리장을 했습니다. 봉담, 남양, 향남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관로를 매설하고 정화조를 다 폐쇄시켜서 연결시켰는데 부득이하게 중간 중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도 하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면 그것은 무료로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남양하고 시장 대로인데요. 빠졌대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려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무료로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에 여쭈어볼 건데요. 남양초등학교 뒤에 보면 산이 있어요. 그 산이 개인 사유지인데 공원부지로 책정된 지가 제가 알기로도 2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 구 도심지 뒤쪽에, 초등학교 뒤에 있는 산이 전에 공원이었었는데요. 대법원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나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설치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근린공원은 2015년 7월 1일자로 제가 알기로는 실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그러면 없어졌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도로가 나서 중간이 끊겼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송산으로 넘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숙
허인숙위원장
신외리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끊겼는데 시청 뒷산이 개발 안 됐을 때는 남양 분들의 유일한 등산로가 거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이 끊겼잖아요, 오리정 있는 뒷산까지 연결하다가. 그러면 왜 공원부지로 했던 것을 왜 안 해서 실효되게끔 했을까요? 공원이 이쪽에 하나도 없는데.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숙
허인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하기는 어렵겠죠? 그분들이 재산권을 20년씩이나…….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실효가 된 사항인데, 현재 뉴타운 택지지구 내에서 공원이 소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실효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그러면 거기 등산로도 이제 아주 못 쓰겠네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등산로는 지금도 쓸 수는 있는데 아마 연결이 중간에 끊어진 사항인가 본데…….
인숙
허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공원도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20년씩 묶어 있다가 그것을 또 실효시켜 주셔서 남양사람들은 너무 한심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소통관, 도시안전센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영입니다. 윤상배 동부출장소장께서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총괄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60억 8,24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7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3억 원, 사용료수입 1,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529만 3천 원, 공유재산 임대료 44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196억 2,76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사업 3억 원,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 3억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공병찬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인숙
허인숙위원장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안전센터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2017년도 도시안전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인숙
허인숙위원장
도시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인숙
허인숙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시민소통관, 도시안전센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정지영 과장님, 올해도 수고많으셨고요.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가 도로 이런 부분들에서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몰라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동부에 보면 화산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계획도로 같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긴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신규로 하는데 구간 중에 한두 군데가 보상이 안 끝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박진섭위원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전체를 꼭 같이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끊어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데가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보면 몇 년째 하다가 만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보상된 데부터 시작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멈추고 있으면 보상할 것도 안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행되면 토지 지주도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위에 길만 조금 건드리고 말다 보니까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엉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내년부터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동부권, 화산동을 포함한 정남이랄지 진안동, 병점동에 일부가 있는데 총 33개 사업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도 보상비 합쳐서 2,7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현재 담당팀장을 포함한 직원이 총 4명이 근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33개 노선에 대해서 일제 관리카드를 개별 노선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미흡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보상관계랄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환경미화에 대해서도 신경 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올해는 다 지나갔는데 내년에, 제가 말 했던 부분이 대충 어디신지도 아시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완곡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얘기 안 드리고 제 선에서 하는 것도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안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빨리 했으면 싶어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뭔가 변화 좀 주세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74쪽을 보면 초중고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 같은데 초중고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CCTV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7천만 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CCTV를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지금 내용처럼 초등학교라든지…….
성희
이성희위원
어디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가능하면 열악한 봉담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수요조사 하는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설치하는 지역도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 않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수요조사 받고 있는 상황인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를 받으면,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지만 이것이 만약 설치하게 되면 7천만 원 가지고 CCTV를 하려면 아마 한군데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산상으로 보면.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폴대 설치할 경우에는 1대 당 2천만 원 정도 드는데요. 전기를 이용해서 카메라만 설치할 경우에는 1대당 5백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폴대를 설치 안 할 경우예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수요를 받아서 하면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 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7천만 원 도비보조사업 외에도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별도로 시비가 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예산과 이 예산을 합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CCTV 설치하신다는 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집행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같은 용도로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합쳐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아파트 같은 데도 오래되고 노후 된 곳은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홍보를 하셔서 CCTV를 교체해야 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아파트단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아파트 외곽지역이라든지 일반 공용도로라든지 그런 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파트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단지 내는 아파트 내에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거기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사업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무튼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시비로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 밝게, 보면 가로등 있는데도 보면 CCTV가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니기 으슥한 데는 가로등이 있어도 CCTV가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까지 챙겨서 시민들이, 특히 여학생을 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설치하는 데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시민소통관, 도시안전센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허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1억 1,847만 4천 원보다 3억 8,405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75억 25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행정처분에 따른 약사법 위반 과징금 수익금,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3억 8,405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9억 6,205만 7천 원보다 8억 3,683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367억 9,8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도비 보조사업 선정 및 확정내시로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1억 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645만 2천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 실시 4억 20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변경내시로 8억 5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내에 성인예방접종사업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간 6,800만 원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내실 있는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에 부흥하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건소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서정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47페이지 기술개발과 1건으로 기정예산액 76억 9,936만 2천 원에서 농업기술보급사업 평가에 예산액 6백만 원을 감액한 76억 9,3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기술개발과 명시이월액은 3억 550만 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포도명품화 육성사업비 4천만 원과 농식품 융복합 모델 개발사업 2억 6,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허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인숙
허인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과 더불어 과다한 예산의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히 예산 운영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