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특례보증지원계획 등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관내 사업자들의 행정에 관한 신뢰를 높이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예산집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을 특례보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별표1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안 별표1에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행정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조례에 저도 동의한 사람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행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기업지원과에 요구한 사항은 말 그대로 좀 더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과 체계적으로 공정한 예산집행 또 행정신뢰가 쌓아질 수 있는 집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시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대행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2018년도에는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조례에 소상공인들을 지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재래시장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나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설명드리면 되나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우리 화성시 거주하거나,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화성시 관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주소는 수원이라고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자율까지도 조정이 되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작은 사업체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도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은 다 포함된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참 좋은 조례 같은데요.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까 잘하셔서, 지난번에 또 지원도 해 드렸으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끝으로 위원님 발의하신 게 그 목적도 같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