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춘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춘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특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군정과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 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동시에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케 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구현토록 하는 등 의회에 부여된 견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난 10월 12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대상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9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 1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93개 분야 427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의견을 제시하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지적하고 그에 대한 당면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해 주셨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관행과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군 행정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모색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및 공공의 편익시설 관리 대책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소득증대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을 통해 군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의 59개 업무분야에 대하여 시정조치 그리고 의견제시 등 총15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날이 변모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군 행정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과 그리고 개선에 대한 방안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군 행정을 좀 더 발전시키고 우리 군민에 복리 및 발전에 크게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그리고 시정해주시길 바라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4.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8.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영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영동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1.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영동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철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특위조례심사
위원장 여철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님으로부터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 심사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이고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7월 5일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이 해산등기 되어 출자심의위원회가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규정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 중 일부 내용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 감면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 수습지원으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7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 3.5%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중 17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문맥을 간결하게 하고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류된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정1리와 동정2리를 동정리로, 심천1리와 심천2리를 심천리로 합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여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6항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0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2018년 새해는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