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부터 3월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이상이 있다 이러면 민간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매칭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해 놨더라고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총괄 반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되어 있는 거 집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거는.

100만원 증액해가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금년도 상반기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보통 5월달에 하고 하반기에 자체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이렇게 당겨서 있는 바람에 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만 시에서 시비를 갖다줬다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시하고 조율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예, 내년에 두 번 하는 거로 계상된 겁니다.

예.

예.

예.

저희 지금 금년도에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용역을 5개 동을 했습니다. 효목1동부터 안심2동까지 이렇게 5개 동 했는데 그 결과가 일찍 나왔으면 용역결과 일찍 나왔으면 그전에 구비 추경에 확보했는 거로 집행이 가능한데 그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5개 동에 지금 용역평가.

나머지 동은 또 내년에 해 가지고 일괄 성능평가를 다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게 저희들 당초 계산을 민방위 민방공 대피훈련을 6회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 7회. 상반기 조기 대선하면서 3월,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대피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삭감.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적인 바운다리를 변경하는 게 기상대 기념공원 변경도 있었고, 또 사업지별 변경이 일부 수반되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면적이 줄어듦에 따라서 측량 수수료 지급돼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변동사항이 예상됐는데 한 건도 없었고 내년에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내년도부터 되는 파티마병원으로 가는 간선도로 개설한다든가 이래 되면 면적이 왔다갔다하고 이러면 공고도 하고 변경도 하고.

예?

단지 별로 조금씩 변경이 가능하고예.

공고료, 공고료입니다.

공고료입니다.

예, 고시를 하게 되면.

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이제.

이게 올해 당초 예산에 3억, 국비 3억을 편성해가 좀 부족해가 2회 추경 때 또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보상, 감정평가 해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해가 7,000만원 마무리 사업비로 넣어놓은 겁니다.

어차피 보상비는 우리가 추정해 놓은 것보다 감정평가 해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추계를 잘 하려고 하는데도 감정평가 해 보면 좀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그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공사, 불로천 공사관계로 불로천에 펌프를 많이 안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내역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로천이 올해 전체 공사가 준공되거든요. 준공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유지용수 공급을 할 겁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 사업기간 2년이다보니까.

이거는 구비라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셈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비 예산을 일단은 주기 위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 예산 확보를 해 놓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숙천1지구가 경계확정을 지어 가서 그 다음에 조정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측량할 당시하고 지금 산정할 당시하고 거의 1년 10개월 가까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올해 예산안을 2016년도에 9월달에 하다보니까 정확한 측량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측량을 다 하고 나니까 이런 증감이 생겨가, 생겼고 그 다음에 감했는 거는 소유자가 서로 합의가 잘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2월달이나 예산을 저희들 또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거가 저희들 지급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윤호 예.

김윤호 예, 예.

김윤호 예, 예.

김윤호 예, 그래서 그.

김윤호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자문위원, 자문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자문보상금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사유에 보면 각종 사고도 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전문 어떤 관련지식을 저희들이 어떤 그 결과를 받아야될 경우에 어떤 자문위원님들을 그 구성을 해서 소집을 해서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결과물을 받아야 될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 사실 이게 또 안 했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집행할 예산이 없으므로 이런 예산은 사실은.

김윤호 예,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예.

김윤호 예, 예.

김윤호 예, 예.

김윤호 예, 예.

김윤호 예, 예.

김윤호 예, 예.

김윤호 예, 예. 알겠습니다.

김윤호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4,654만 8,000원을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안전총괄과 비상대비역량강화에 1억 4,65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누락된 건설과 소관 신천초등학교 서편 측구정비사업과 지묘천 노후제방 정비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반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