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은미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박종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현주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본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는지, 대덕구의회가 이러한 사안을 이유로 임시회의를 소집해 의원들이 공유하고 결의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그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대덕구 직장 내 발생한 성추문 사건은 모 인터넷 신문에서 기사화된 내용을 사실확인 없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다시 그것을 공론화해 진상조사 촉구결의를 논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본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중재로 원만히 사과했고, 피해자가 더이상 확대 공론화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안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회적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가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공론화 가시화 됨에 따라 가해지는 2차 가해 여부 또한 같은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본 결의안 자체도 우리 대덕구의회가 2차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되는 이 결의안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추문 사건을 공론화 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피해자 보호를 등한시함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결의안 채택은 현 정부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은 ‘사람이 먼저다’ 입니다. 이념, 권력, 돈, 학력, 지위 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가 담겨진 슬로건 입니다. 조직이나 회사의 이익보다 그 구성원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돈 있는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보다 힘 없는 사람, 다수의 사람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속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인권적 사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 우리들 누구나 그런 인권적 사고를 지녀야하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본 결의안을 채택함에 있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려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명합니다. 피해자입니다. 여성입니다. 사회적 약자 입니다.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국정 철학에 반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가져다주는 의회의 갑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볼때 본 결의안 채택 목적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제2차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비롯한 성추문 사건은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뿐만 아니라 대전시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의회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전시에서 발생한 성추문 사건을 그렇게 공론화시켜도 대전시의회에서 문제를 삼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행부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내부절차를 밟아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의회가 감놔라 배놔라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결의안 채택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자율성 및 기관독립원칙에도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결의안 채택이 중재자인 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 함으로써 가해자를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목적으로 본회의가 소집된게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6기 대덕구정을 잘 이끌어온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열정과 성과를 폄하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시각 이후로 본 결의안 채택은 물론, 의회와 언론사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추문 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은 비인격적인 행위라고 명백히 밝히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결의안 채택으로 인해 파생되는 2차 피해를 비롯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신 의원님들께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실시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적 약자, 특히 이 사안에서와같은 여성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사명입니다. 저부터 그런 사명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의원님.

자유발언 신청합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주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 임시회를 소집하게된 의원으로서 정말로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윤리문제지 정치 문제라고 했으면 제가 임시회를 소집할 일도 없구요. 윤리적인 문제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회적 강자의 편에 섰나요? 약자의 편에 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중에 제가 의원님 말씀에 반박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느 성추문의 사건이 있는지 누구한테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가해자가 누군지 저는 명확하게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본 것에 따라서 임시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측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구요. 이 문제가 과연 대덕구의회에서 정치적인 문제인지 윤리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고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의회라고 생각하신다고 판단하셔서 오늘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이 출석 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아닌 이것은 대덕구의회의, 대덕구 내의, 대덕구 구민의 윤리 문제입니다. 이 윤리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등한시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대변할 것입니까? 의원님들, 우리 대덕구청 간부 공무원님들,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회 의원들의 어떤 갑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추문, 성추행, 성의 어떤 문제도 피해자의 이야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 이것이 났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해보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고쳐나갈게 있다면 고치는게 맞는거지 수수방관하는게 맞겠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 생각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덕구의 윤리문제인지 정치문제인지는 의원님 자신 속에 있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세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박현주의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이세형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의가 이의로써 박현주의원님께서는 말씀해주셨구요. 지금까지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 결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지, 어떻게 처리해야지만이 온당한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표결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덕구 직장 내 성추문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수 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 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덕구 직장 내 성추문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가결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덕구 직장 내 성추문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가결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9명으로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 직장 내 성추문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며 우리 대덕구 공직자가 성비를 놓고 이야기 했을 때 여성이 60%가 넘어갑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명중에 한 명은 성희롱을 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을 당했어도 50%이상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문제 제기시 업무나 고용상의 불이익, 당연히 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문제 제기 대신에 침묵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주변 사람입니다. 또한 물리적 협박이나 폭력 또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범죄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식을 해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나 피해자는 일생을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위나 연령이 높습니다. 즉, 직장 내에서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맞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내 권력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로 제기하고 공론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파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행했다손치더라도 또한 징계를 받고 그 밖의 결과로 표면적으로 종결되었다손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교묘하게 괴롭히는 앙갚음을 하는 경우가 또한 다반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하는것, 의도적으로 토닥토닥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로 둔갑하기 쉽습니다. 피해자의 고충이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불합리한 언행, 피해자는 더 큰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개인의 힘으로 성희롱 예방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높은 직급을 악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음을 우리 대덕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책임과 해결을 피해자 개인의 몫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대덕구의회에서 확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대덕구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자 함이고 또한 이를 강력하게 대처 이행을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현주의원님 상당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일하라고 하는 말씀이었구요. 또한 구두경고는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정당한 창구에 의한 정당한 시스템 작동이 중단됐다 라고 하는 인식에 심각한 우를 표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었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한 또한 몸부림이라고 봐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됐었고, 또한 촉구결의안이 채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러면 제2의 피해를 입는 피해여성에게는 어떠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의장님이 지실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공론시간은 아닌데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지 그 외적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상조사촉구 라고 했습니다.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들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텐데요?

그 부분의 몫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닙니다. 또한 그 기구가 어떤 창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야 할 부분들이구요. 단지 제2의 피해, 제3의 피해, 지금까지 우리 대덕구 관련 성희롱 접수 건수가 단 한 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관련 피해를 당했다 라고 하는 그 직원들은 50%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창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구청에서 공직을 운영하는 구에서 먼저 단행을 시켜놓아야지만이 합당하다 라고 보아지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입니다. 다른 피해자를 저희들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해서도 안되구요.

진상조사촉구 라는 것이 어떤건지 의장님 아시고서 말씀하신거잖아요.

잠깐만요, 공론을 제가 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당연히 언급이 되는거며 피해자가 2차, 3차의 피해를 발생되고 그것의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자꾸 포장해서 말씀하십니까?

박현주의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2의, 제3의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제가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가 합법적 처리, 절차를 밟아 처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구두 경고는 행정적 절차도 아니고 어떤 대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혐의가 없으면 혐의 없음,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응분의 처리를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드리는 거지 그 외에 어떤 정치적 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노조위원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이야기를 듣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된 사실입니다. 저는 가해자 처벌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상조사 촉구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른 말씀 드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님,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셨구요. 충분히 받아들였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맞습니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제도적으로는 안전장치, 잠금장치 우리가 백날 성희롱 교육 받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행을 시켜나가게끔 제도보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분을 촉구 결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연시에 가족들, 직장 동료들과 뜻깊은 시간 많이 나누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