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종료됐는데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또 안타까운, 시간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의 제약 상 다음 기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화성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연도별 인상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2018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유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및 타 조례와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근거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 민간위탁 기간에 대하여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하며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내 법정동 설치, 동탄면 폐지 및 법정동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동탄면을 폐지하고 동탄4동을 동탄4동 및 동탄5동으로 분리하며 새솔동과 동탄6동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내 법정동 설치, 동탄면 폐지 및 법정동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신도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기존 “1,969명”에서 “1,990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방재단장 선출방식 및 방재단 소집권한을 변경하고 방재단 부단장 직위와 임무조항의 신설 및 방재단원 해임 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법률 상 위임 없이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 하고 있는 동일명칭 사용금지 및 교육수강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ㆍ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지원 근거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내 법정동 설치, 동탄면 폐지 및 법정동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내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 동탄면 폐지 및 법정동 전환, 동탄4동을 분동하여 동탄4동, 동탄5동으로 하고 기존 동탄면 중리 지역을 동탄5동 관할로 하며 기존 동탄4동에서 관할하던 오산동 및 기존 동탄면 중리 지역을 제외한 동탄면 지역을 동탄6동으로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른 통리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대규모 택지개발, 타운하우스, 빌라 등 신축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통ㆍ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영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일반산업단지(발안ㆍ마도ㆍ장안ㆍ경기화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번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발안, 마도, 장안, 경기화성바이오벨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일반산업단지 4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남양천 하천정화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향후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성이 검증된 기관에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에 독립운동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와 그 주변을 공원과 도로로 도시계획결정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독립운동의 성지인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화성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립하고 선조의 희생을 추모하고자하는 당위성에 공감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이행과 공원조성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ㆍ철도ㆍ하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로써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16개 지역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되는 토지 중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개 지역 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해제되는 토지에 무질서한 개발 및 부동산투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발안ㆍ마도ㆍ장안ㆍ경기화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인숙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12일 제출ㆍ접수되어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 2조 2,655억 원보다 372억 원이 증액 된 2조 3,01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420억 원, 특별회계는 5,5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액과 전액 삭감예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예산액은 693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액 또한 2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한 원안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결국 적기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수립과 정확한 세출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