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본예산에 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5,759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06억원 대비 53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61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57억원 대비 53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17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 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상급기관인 대구시가 국가 비상상황시 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등의 구입요청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4,654만 8,000원과 세출부분 안전총괄과 비상대비 역량강화에 1억 4,654만 8,000원을 증액키로 한 것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국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 예산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누락된 건설과 소관 신천초등학교 서편 측구 정비사업과 지묘천 노후제방 정비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희 의원입니다. 2017년 12월 20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목공예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운영하고 있는 동구 목공예전시장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가치상승을 도모하고 지역특산물인 목공예산업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목공예 관련 무형문화재 전수자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지역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마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조례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례 제2조를 도로법과 같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5조 점용료를 조정함에 있어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률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2항도 이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행정처분을 위하여 법령과 일치되도록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하여 제5조 제2항, 제1항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삭제하여 이의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뜻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행정이 잘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2018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TF팀 구성 등 각 실, 과, 재단, 국 총 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도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복지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통사항 20건을 포함한 총 146건에 달하는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세심한 서류검증을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한 집행부의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마케팅,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뿐 아니라 상인교육이 중요함에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교육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상인교육 및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관내 고물상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악취 및 소음 등의 민원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등 7개 부서에 총 16건의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지난 27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구정의 잘못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감사 중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국 각 과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서류심사를 지양할 것을 지적, 요청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 대하여는 가뭄대책방안 마련 등 7건, 도시과에 대하여는 안심창조벨리 운영 철저 등 7건, 공원녹지과에 대하여는 동촌유원지 주차장 관리방안 마련 등 6건, 건축주택과에 대해서는 폐공가 관리방안 도입 필요 등 2건, 건설과에 대하여는 각종 굴착공사 현장확인 철저 등 4건, 교통과에 대하여는 밤샘주차단속 강화 등 5건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대하여는 상세주소사업 홍보강화를 포함하여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과에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된 부분에 대하여도 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자료제출 및 질의 시 성의있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