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9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2월 19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4.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조례 제11조(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1조제1호 “편의위생용품(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또 현행 조례 제11조제5호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생략을 하고 뒤에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의안번호 502번 장수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정함으로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주변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또한,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안제16조가 되겠습니다. 위 내용은 도시지역내에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가 건축하려는 자가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공공청사,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보상받은 자, 포괄 승계를 포함해서 가, 보상액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반환하는 기간은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규제개혁에서 법제처 50선 정비대상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로 한다. 안제30조입니다.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시 법에서 정하는 이행보증금 총공사비의 20%에 대하여 조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 환산계수는 도시지역, 도시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안제31조의2가 되겠습니다. 주.상.공업지역의 경우는 0.1, 녹지지역과 도시외 지역은 0.2입니다. 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제31조의3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은 다,라 항목은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부담금 부과, 산정시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용지환산 계수를 0.4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 0.1, 녹지지역과 도시외 지역은 0.2를 적용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 4번입니다. 내용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 층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18층 이하의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타워펠리스는 15층이고 현재 시공 중인 부경스카이는 18층이 되겠습니다. 바,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7입니다. 내용은 본 항목은 중심상업지역에서 공장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 쇠공업 및 기록매체 복개업의 공장으로 국토계획법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중심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을 신설한다.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12, 별표18, 별표20입니다.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기존 수련시설 중 야영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야영장 시설이 별도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평균경사도는 20도 미만으로 하고, 표고는 별표24로 한다. 안제20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장수군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주변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평균 경사도를 25도에서 20도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별 표고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4 개발행위허가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농업용시설, 농어가주택의 경우 표고이상이 되더라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6, 장수군의회 의원간담회 자료로서 장수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장수읍 선창리 일원의 기 결정된 하수도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의 확대로 인한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방류시설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하수도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폐기물 보관 및 선별장, 차고지 등 조성을 통한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의회 상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사항은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위치는 장수읍 선창리 94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 5,900㎡에서 9,734㎡로 3,834㎡가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은 장수읍 선창리 947-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822㎡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서 공람기간은 2017.12.5 ∼ 2017.12.18.일까지 신문게재를 14일간 하였습니다. 공람방법은 2개 일간신문과 장수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개별 서면 통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근거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제2항은 현재 상황에 적합하도록 단장 선출 방법 변경으로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을 읍·면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제6항과 제7조제8호, 제7조제4항, 제9조제6항, 제15조는 현재 상황과 실익에 맞게 명칭 변경 및 정비를 하였으며, 임무를 사회재난까지 포함하여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8조제3항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2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31~11.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과, 안제3조는 구성, 안제4조는 운영, 안제6조는 회의, 안제8조는 수당 등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1.1.~11.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붙임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정함으로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훼손과 주변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폐율 완화 조항을 신설하고 개발행위 허가 요건 중 경사도를 25도에서 20도로 낮추고 표고기준을 기존에 비해 낮추고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지구 경계 기준거리는 200m에서 250m로 확대하도록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야영장 시설이 수련시설에서 분리됨에 따라 별도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표고 기준은 낮추므로서 장수군의 산림에 대한 개발행위의 요건은 강화하면서도 마을 지역에서 표고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거리를 250m로 확대하였고, 또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경사도는 낮추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은 막으면서 군민 생활에 필요한 개발은 가능하도록 하여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장수읍 선창리 935번지 일원에는 하수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해 시설처리용량을 늘리는 것은 시급한 실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장수읍 선창리 944외 3필지에 대한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편입되는 장수읍 선창리 947외 4필지의 경우 개인주택,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구역으로 확정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시설물 소유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 의견제시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정에 맞지 않는 문구 등을 수정하고 임무를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으로 확대하였고 단원에 의무교육 등의 규제사항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사회재난에도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확대하였고, 단장과 단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 2규정에 따라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총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활동에 민관이 같이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6항에서 민간위원의 임기관련 용어가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민간위원은” 을 “민간위원의 임기는” 으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실과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예.

유료 화장실이라는 것은 사용 대가를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요새 화장실이 휴지 없는 화장실도 지금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만일 화장지가 필요 없는 화장실이 아니고 화장지가 필요한 화장실인데 돈 내고 들어가면서 그래 거기에서 화장지도 없게 만들어 놓은 화장실을 돈 내는 유료화장실을 만들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행자부 규제사항 완화조치 때문에 내려온 위에 지침대로 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서울만 지금 유료화장실이 있고 여기 국내에는 전라북도 하고 장수는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만들어도 되겠구먼 뭐 하러 만들라고 그래요.

아 그거는 있어야지요. 후에 뭐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조례는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유료화장실에다 돈 내고 들어가서 그래 그것도 저기 자기가 쓸 것도 다 돈 내고 산다는 게 참.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아무리 행자부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지, 그러면 화장실 저기 운영 업체한테 혜택만 주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더 불편하잖아요. 그럼 전체 인구 사람 숫자로 따지면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지 화장실 업자보다는. 다음에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예.

지금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8층 이하인데 실제 선진국 사례는 스카이라인이 있어요. 전주시에도 스카이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농촌지역일수록 고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낮춰져야 되거든요, 사면팔방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선진국 사례 독일이나 프랑스 이쪽으로 가도 주거지역안에서 6층 이상은 절대 스카이라인으로 이걸 예방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18층으로 지금 농촌지역 18층으로 지어놓으면요 가운데 다 버려놨어요. 장수읍도 실제 지금 저 서쪽 가서 읍내를 바라보면요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표시가 나요. 그래 지금 우리 건축법상에 그동안에 스카이라인을 지금 지정 안 해놨죠?

예, 아직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18층으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농촌지역에서는.

물론 단독주택으로 지으면 아주 좋을 텐데 지금 우리 토지 효율상 그리고 단독보다는 젊은 세대는 아파트가 편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주로 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가려져버려요, 가운데 한 중앙에. 장계지역에도 지금 그 임대주택을 짓는데 한 가운데에다 지으면서 최하 13층 이렇게 돼버리면 동서남북이 가려져가지고 거기 상당히 좀 나중에는 후손들한테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밖으로 좀 빼주던가 해줘야 되는데 중앙 쪽은 좀 스카이라인은 어느 정도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장수군의 특성상 앞으로는 인구가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그렇지요.

어느 정도 주택문화는 보급이 다 되어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인구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면야 18층이 아니라 50층이라도 지어가지고 하지만 인구가 안 늘어가고 하는데 주변경관을 더 이렇게 가려져 버려서 경관에는 더 안 좋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 예로 지금 전주에서 우성아파트자리 오래됐습니다마는 거기에다 15층을 지어놔 가지고 전북일보사 15층이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남쪽을 바라볼 것 같으면 남쪽 전주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들어오면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계획 변경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예.

지금 장수읍에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했는데.

예.

장계 쪽은 지금 변경 의견 청취 안 해도 되고 장계 쪽은 지금 자리가 정수장 자리가 바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재정비 때

장계는 지금 정수장 자리 완료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거기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하면 됩니다.

장수, 장계 빨리 좀 해요. 이것 지금 대동회하는데 전부 얘기가 하수처리시설 얘기만 나와요.

알겠습니다.

언제하려 하냐고, 그래서 제가 넉넉잡아 3년 기다리라고 그랬죠.

3년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에요, 주민들 얘기는, 파 놓고 전부다 그렇게 엉성 등성 해놓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임시포장 다 해드리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받아들일 데에서 못 받아 들여서 그것이 있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좀 그걸 행정에서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조례안 8쪽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그림으로 내준 것 있네요?

예, 예.

제일 첫 장 여기가 장수읍이네요?

예.

장수 같으면 지금 취락지구 내에서 250, 소재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재지에서 표고 250m, 그럼 싸리재는 몇m가 돼요 그러면? 싸리재 올라가는 정상?

싸리재 정상은 저희들이 한 450정도로 지금.

450, 700?

700m이나요? 죄송합니다. 옛날 다니는 도로 정상말씀하시는.

거기하고 싸리재 정상 지금 옛날 구길 정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예.

거기가 지금 몇m에요? 520? 540?

도로포함 540..(청취불능)..

600내지 거기 토마토 실내, 600, 그런 곳은 앞으로 개발행위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는 좀 제한을 할 목적에 있습니다.

그럼 415m는 지금 도로 바닥, 현재 도로바닥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대성리, 식천리, 덕산리, 수분리.

아니 장수는.

거기가 415인데, 도시지역에서는 415 플러스.

아니 도시지역은 빼고 어차피 뭐. 도시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00m, 도시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 기준으로 100m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죠? 이건?

이것은 저기 읍사무소를.

바닥에서.

바닥을 100으로 보고요.

보고 100으로 보고, 거기에서 150m 플러스, 그러면 250m 표고가 되잖아요.

예, 예.

250m가 될 것 같으면 현재 415m는 어림도 없잖아요.

215+415가 되는 것이죠?

415가?

예, 예.

아까 100이 읍사무소 바닥이라고 하면, 415가 바닥이에요? 415바닥이지, 표고?

예.

415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요?

도시지역은 플러스 100이 되니까 515가 되는 것이죠.

515가 도시지역이

예.

그러면 대성리, 식천리 뭐 거기 다는 150이 된다는 얘기 아녀?

예, 그렇습니다. 615m가 됩니다.

665m이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여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된다는 얘기아녀?

이 도면으로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아니 그 파란대로는 보여지는데

대성리 같은 경우가 지금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가능한데 취락지구 내에서도 또 250m를 더 줬기 때문에

아니 취락지역으로 된다 할 것 같으면 415m, 도시지역이 지금 100이라는 것이 좀, 415가 읍사무소 자리아녀.

예.

읍사무소 지역에서 나온 건 150m 한단 말 여 플러스.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100m라고 한 얘기는 뭔 얘기여? 도시지역이 100이라는 기준?

표고가 512m까지 가능하단 얘기에요.

소재지?

예, 예.

각 읍.면소재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산서는 150이고.

예, 예.

번암이, 산서가 150이라고 할 것 같으면 150+150이잖아요?

예.

300, 비행기재가 지금 400얼마, 500몇m 되잖아요, 대성리 쪽으로. 그럼 대성리 비행기재 쪽으로는 손을 못 댄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성리는 더 여유가 더 있고요.

415에서?

예.

665?

615m까지.

665아녀?

615m입니다.

200플러스 대성리 200플러스... 그러면 산서는 150, 150이잖아요? 300m까지 할 것 같으면 비행기재 끝은 몇m냐 하는 얘기지?

그.

없어지는.

산서는 거의 다 가능하다.

비행기재 지수를 높이 부분은 하나도 없고. 산서는 지금 저 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150에 300정도만 해도 상당히, 쌍계리 같은 데 까지도 전부다 할 수 있단 얘기 아니에요.

산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산서는 뭐 거의 가능하고, 번암이, 번암은 개발할 면적이 별로 없네요.

번암 같은 경우는 원래 산지가 많은 지역이고.

248m에서 면사무소는 150m 플러스, 지지, 교동, 동화는 200플러스 할 것 같으면 485만 된단 얘기 아니에요.

498m이죠? 398m.

지지, 사암, 교동, 동화가.

거기는 448m.

그니까 448m요. 448m 이면 번암 봉화산 거기는 얼마나 나온가?

봉화산 같은 경우는.

거기 주차장.

거기도 조금.

거기도 제약이 되네요.

예,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놔 버렸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예, 우리 군계획으로.

그전에는 개발행위 계약으로 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각 읍.면까지 다 들어가네 그러면.

아니 우리 저.

비도시지역도 들어간다는 얘기네.

예, 장수 군계획 정비할 때 그런 부분은 시설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하던가요?

5년에 한번씩.

5년에 한번씩.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구역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군 자체에서 공공시설 할 때에는 안 해도 되고.

예.

계남에서는 150이면은 500, 장안리, 이건 양날의 칼이네.

그래도.

표준지침이 내려왔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요.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더 강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계북이 그래도 많이 해줬네요 여기는.

이 지금 정비를 하므로써 그 덕산이나 대성리, 필덕리, 이런 쪽에는 어떤 선의의 피해가 올 수 있어서 농지 같은 건 뺐어요. 임야는 좀 제한을 하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건설경제과장님!

예.

계북도 청취를 했나요?

의견청취는 다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표본차이가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계북같은 경우도 지금 문성 쪽 그쪽은 지금 임야만, 임야 쪽만?

계북은 전 지역이 623m까지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성이나 저쪽.

백두대간 쪽으로 붙은 쪽에는 조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이 붙고?

예.

그쪽에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전답은.

대체적으로 표고가 높기 때문에.

예, 예. 주변에 있는 전답은 가능한 걸로.

임야 쪽을 가진 분들.

임야부분만 좀 강화를 했습니다.

이게 재산권과 관련된 태양광 설치문제 갖고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계획적으로는.

사실은 태양광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25도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 이제 600이상이면 넉넉지 않은 살림이다 해가지고.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백두대간 쪽에서도 제약을 받은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을 주변으로 200m를 또 조정을 해줬고 전답은 좀 빼줬고 그다음 임야부분은 좀 제한을 하겠다. 주로 태양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경사가 25도에서 20도로.

그쪽 아까 대성리 쪽을 얘기를 했는데.

예.

계북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대성리 쪽이 지금 얼마죠?

대성리 같은 경우는 지금 565m입니다.

500?

565m.

565m다. 615구만?

615m.

그래서 지금. 아까 뭐 동료위원들이 양날의 칼과 같아가지고 이게 이때 재산권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언제 하냐는 또 의식도 갖고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래 농어가주택이나 그런 것 다 가능하니까요.

아니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인제 재산권 행위를 할 때 그쪽으로 보면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때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높은 표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은 별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저쪽 계북 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꾸.

대부분 623m이니까 사실은 대성리보다 더 제약이 더 풀어준 것이죠 623m이니까.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충분한 의견청취가 됐는지.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밟았는데 어떤 뭐 저기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토지주가 외부에 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을 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은 거쳤는데 아마 소유주들이 계북에 안계시고 외부에 계셨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마을에 소지할 수 있는 분들도 저희들한테도 왕왕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지금.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5년에 한번 씩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요새 태양광발전소가 이슈화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제 그동안 재량권 행위가 안 되다가 국가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마을에 갈 것 같으면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플래카드요?

예.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이미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다 저촉을 받고 이미 시작한 것들은 상관이, 소급적용은 안되고.

우리 안전재난과 쪽에.

알았습니다. 잘한 것은 잘 한 건데.

저희들이 제약하기 전에 취약구조에서부터 저희들이 100m 제한했잖아요. 이전에 발전 허가를 받은 부분들은 그냥 종전. 사실은 그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현재 접수된 것만 해도.

..(청취불능)..

그 당시에는 산자부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청취불능)..

다소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개발 발전허가를 받은 분들이 아마 한 600여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발전허가는 99키로 까지는 장수군수 한테 허가를 받고 100키로가 넘어가면 지사님 권한이라 지사님이 받고, 매각급은 장관한테 받고 그렇거든요.

..(청취불능)..

도합 합쳐서 600건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100키로 이상은 우리 안전과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관내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계신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사실은 많이 아쉽죠.

..(청취불능)..

김종문 위원님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예.

건설과장님!

예.

저기 신덕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상당히 그때 그 저수지를 막아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예.

소외감을 상당히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표고가 신덕산이 얼마나 돼요?

덕산에서도 주민들이 우리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태양광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분들한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마을에서 250m, 200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답 이쪽에만, 임야는 안 되고.

예.

그다음 번암 보면 사치있잖아요 사치가 표고가 얼마나 돼요?

거긴 지지리 잖아요?

아녀 아녀 유정리, 유정리 사치.

동화리 위에 전 지역이기 때문에.

사치 사치, 그 저기 유정리 운봉 옆에 사치.

거긴 딱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지지, 사암, 교동, 동화리 외 전 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아니 거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고를 한번 봐 주세요 사치.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편적으로 유정 쪽이 높은 편이고 사치 같은 경우는 외에 지역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사암, 동화 쪽에 유정리가.

398m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지지, 사암, 교동, 동화리의 전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유정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유정리가.

이런 경우는 그 마을 취락구조에서 200m를 또 저희들이 제한을 해줬잖아요. 마을 주변은 가능하단 얘기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보편적으로 유정리가 좀 높은 편이에요 유정리가, 높은데 유정리는 여기에 저 A지역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유정리가.

유정리 주변에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있지만 취락구조를 주변으로 해서 200m까지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약은 없습니다.

지금 비교가 되는 것이 운봉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자 전부다 하는데.

예.

운봉 같은 경우는 싹 풀 수밖에 없어요 지역이, 그 근방의 지역을. 그런데 운봉하고 비교해가지고 운봉에는 그런 것들이 제약을 안 받는데 사치가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것은 지금 유정리를 이 지역, 외지역 말고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군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또 운봉자체는 높아요 좀 높은 편이에요, 운봉자체가, 그런데 거기하고 비교될 차례에요 이게.

위원님 단순히 표고로만 제약을 받는다고 하시면 안 되고 취락마을을 주변으로 해서 또 풀어줬기 때문에 그 사치나 그런 부분도 크게 뭐.

거기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의다가 산 옆에, 산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의 다 사치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지리나 사암리나 교동리나 동화리나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유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역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번암 같은 경우도 네 군데 들어가면 맞다고 보는데 유정리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유정리가. 여기 A지역으로, A지역이 아니라 유정리라니까.

지역 외로 봐줬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청취불능)..

예? 아니 150m 잖아요, 지금 200m를 올려달라는 얘기죠, 유정리를. 가능해요?

유정리만 빼가지고 높이를 더 높여 달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200m를 올려달라는 얘기죠, 5군데를 해달라는 얘기지 유정리를.

..(청취불능)..

아니 그게 지금 마찬가지지, 지지, 사암, 교동, 동화인데 거기가 외나 이쪽보다 더 높은 데가 있어, 지금 유정리 같은 경우 사치나 그 근방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여.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은 옆에가 바로 운봉 여, 운봉이 지대가 높단 말이에요. 인접 군하고 비교가 된다니까 이것이 지금 나중에 되면, 그러기 때문에 유정리를 넣어달라는 얘기여 여기에다가. 유정리를 넣어주셔요 여기에다가 예? 과장님?

이것은 수정 의결로 봐야.

우리가 수정의결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수정의결로?

예.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예. 그렇다 보면 마을을 다 집어넣다보면 너무나 또 복잡해지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표고로만 보실 것은 아니고 취락마을 주변을 별도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아니 그러기는 그런데

..(청취불능)..

금방 우리 김종문 위원님도 얘기하지만 번암 같은 경우에도 사치가 문제가 돼요. 이게 바로 운봉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얘기가 금방 나와요 사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유정리도 4군데는 그런데.

..(청취불능)..

본회의가 29일 날. 내일, 모레 요.

빨리 할수록 저희들한테는 행정하기에는 유리하는데요.

회의를 더 한번 하자고요? 위원회 회의를 한 번 더 하자고요?

어차피 운봉 같은 경우도 취락마을로 한해서 정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이 관계만 다시 해서.

..(청취불능)..

동화리도 마찬가지여 그러면, 동화리도 현재 그렇게 치면 동화리도 실질적으로 다 개발하도록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지금.

..(청취불능)..

..(청취불능)..

지금 임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안해준 부분이고요, 사업을 발전시설 받았다손 치더라도 임야인 경우 임야로 들어온 경우는 저희가 안하는 걸로.

..(청취불능)..

..(청취불능)..

기존에 도면을 보시면 파란색은 전부 개발가능지역인데. 거기서 취락구조 만큼은 더 보호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유정리 사치마을이라고 별도로 뽑아내든지, 마을을 다 뽑아내면 너무나 굉장히 복잡해지고 제한이 넓게 돼버리죠. 사실은 현재로서도 너무 많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제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회 해놓고, 김종문 위원님 정회를 해놓고 해결을 다시 하게끔 합시다.

예, 그렇게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6항 “민간위원은” 을 “민간위원의 임기는” 으로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제3조6항 “민간위원은” 을 “민간위원의 임기는” 으로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이 동의한 제3조6항 “민간위원은” 을 “민간위원의 임기는” 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