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서정현입니다. 이번 제24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2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서점원 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금일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24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06

자치행정국장 윤인석입니다. 구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금번 재의요구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규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대상 등에 관한 사항, 또 추천 요청 및 추천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또 추천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원 발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하게 된 것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105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의 권한은 의회사무국으로 임명되는 직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이외의 곳으로 전보 임용되는 직원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을 벗어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개인 정보입니다. 조례안에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한없이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이 역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령에 범위를 위반한 것이며,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역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써 보직 관리, 승진, 임용 등에 있어 집행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범위내에 있어 상호 공정한 인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인한 인사 운영의 실익이 없는 만큼 의원님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