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의원 발언

김종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08호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장수군에서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일 이전부터 장수군에 거주하였더라도 전입일로부터 출생일까지 장수군 거주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어 출생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장수군에 거주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장려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가정은 출생일 이후에도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한 총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안제3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3조 2항에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혼부가 제외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개정 조례 시행이후 대상자 지원 시점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고, 보건사업과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12.15.~12.20.(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5호, 제안이유,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및 군민건강 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65세이상, 장애인, 수급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료 80%감면조항 신설입니다. 학교 및 청소년지원센터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등 감경대상 추가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협의는 문화체육관광사업소와 협의를 했고, 기타는 입법예고는 2017.11.7.～11.14.(7일간)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따로 붙임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사업소 검토의견, 그다음 2페이지 11조 2항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가족들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아동복지법에 따른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 행사가 되겠습니다. 11조 4항에 보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50%~80%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붙임 사항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유,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출생일 이전부터 장수군에 거주하였더라도 거주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어, 출생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장수군에 거주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장려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장수군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둘째부터는 출산장려금을 10개월 분할지급하고 있어 지급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수군에 새로이 정착한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장려금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수군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수군내 체육시설 시설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위해 국가유공자, 65세이상 사람, 장애인, 수급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80%를 감경하고, 학교 정규수업,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지원센터 체육활동에는 사용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도 부합하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체육시설을 쉽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건립된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검토 보고한 내용은 동의를 하고요,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예.

여기에 법에 적용되지 않는 ..(청취불능).. 관내 각 읍·면 실내 체육관이나 실내 체육관 시설을 보면 소규모 동호인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런 50%내지 80% 감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동호인들 각종 체육시설.

시간대를 둔다 할 것 같으면 2시간 정도 해서.

한 달 이렇게 사용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하루씩 하면 예를 들어 10,000원씩×30만원이다. 그런데 한 달 것을 미리 끊어 놓으면 좀 할인하고 있는.

어디에? 여기 규정에 나와 있어요?

아니 지금 체육시설 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이상으로 끊었을 때에는 얼마?

지금 한 5만원.

한 달 이상 끊으면?

예.

일주일에 한번, 하루정도 정기적으로 내면 한 달에 5만원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원?

예.

일주일에 한번? 매일 한번은 안 되고?

매일은 그 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종목에 의해서 족구도 있고, 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계속사용 할 수 없고.

일주일에 한번.

대게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

매일 한다할 것 같으면 시간대만 다르면 할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두 번 정도는 가능하다?

탁구같이.

일주일에 한번, 두 번 정도는 가능하단 얘기죠? 얼마정도?

그렇게 해서 월 5만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도 매일 하라고 해도 못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있죠 그것은.

탁구 같은 경우는 별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매일 하면서 요금은 그대로고요.

감면은 안돼요?

그게 지금 동호인한테 월로 끊는 것이 지금 감면된 상태.

감면조례로 들어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의안번호 497호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및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7.11.3.~11.23.(21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호와 관련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제일 하단 구비서류에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개정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제7조의2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다음 임신중인 안제8조제4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한 내용을 신설하며, 안제12조2항에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은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을 개정하고, 안제23조의5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안제23조제6항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안제23조제11항에 2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사용 횟수를 분할하여 사용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연가 중이셔서 세정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9호입니다.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대한 장수군 군세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7.11.3.~11.22.(20일간)까지 거쳤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00호입니다.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감면규정의 유효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사항을 정비하였고, 안제5조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관련법 수정하였으며, 안제6조의2에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하였고, 안제8조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였습니다. 안제 4조,7조,9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7.11.3.~11.22.(20일간) 거쳤으며 이 또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2건입니다. 먼저 구) KBS장수중계소 부지매입 및 장계복합문화 도서관 건립 변경 계획(안)입니다. 금년도 2017년 하반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사전평가 현장심사결과, 농어촌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위해 사업규모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장안산 무룡고개 주차장이 협소하여 관광객들이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 및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간과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기본계획 시 1,600㎡의 부지면적을 실시설계 후 훼손된 토지이용 및 주변지형을 고려하여 9,180㎡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 변경과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사항 및 주관적인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근거 법령 조항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변경합니다. 나. 문화예술촌 위탁운영의 취소?해제 시 불합리한 규제 규정 조문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1항제4호 문예촌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제11조제1항제3호 수탁기관이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계약서에만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제11조제1항제6호입니다.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의 해지 시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사항 삭제하였고, 제11조제1항제7호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해제를 결정하였을 때를 위탁의 해지 시 지자체장의 권한을 주관적으로 부여한 사항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단부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신청 시 민원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대한 야간·휴일근무와 장거리·장기간 출장을 제한하고,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 사용 시 횟수를 분할하여 사용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신, 출산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자녀 양육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는 분할사용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과·징수사무위임 규정의 근거 조항이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서 제2조로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문화재 및 보호구역내 부동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 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0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은 현재는 100분의 100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 맞추어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감면목적에 위반되지 않고 장수군 경제개발과 시각장애인, 문화재 등 추가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면 기한 연장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구)KBS장수중계소 부지매입 및 장계복합문화 도서관 건립 변경 계획안입니다. 당초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ICT 및 제로 에너지 도서관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9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사업비가 당초 54억원에서 63억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고령화,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건립을 위해 건물면적을 308㎡을 확대함으로써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설계 전 군민 수요조사 및 우수 도서관 벤치마킹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면적은 감소하지만 사업비가 증가한 내용인데 당초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받았던 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 계획에서 현지여건상 개발이 불가한 면적을 제외하여 당초보다 사업면적이 6,820㎡ 감소하고 건축면적은 숲길 안내센타 대신에 화장실로 변경됨에 따라서 역시 면적이 감소하고 총사업비는 3억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지로 이루어진 사업부지 특성상 불필요한 부지면적을 제외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한 추가 사업비로 관광객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다만 준공이후에 주차장 확대에 따른 위치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며 또한 화장실 및 편의시설 관리대책 마련까지 고려가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위탁에 있어 위탁자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위탁해지 사유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조문대비표 13페이지.

예.

11항에 있는 것을 1년에 2회에서 4회로 되는 거예요 이게?

11항요?

20년.

1년에 20년 이상의, 11항의 2호 4회를 하는 것은 2호거든요. 1년에 4번까지 쪼개서 쓸 수 있다.

2번까지 쪼개 쓰던 걸 4번까지 쪼개 쓴다.

4번까지 쪼개 쓸 수 있는 걸로.

기왕 풀어주는 상황에 그냥 4번이라는 근거를 두지 말고 그냥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끔.

일반연가들이 또 있기 때문에 20일중에서 1년에 열흘을 쓸 수 있고 그 열흘 4번 쪼개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니까.

그걸 개정할 때는 주로 20년 이상보다는 30년 이상들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직무가 좀 그런 사람들은 그걸 다 못쓰니까 한꺼번에 두 번이나 한 번에 못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것을 안쳐줬어요. 나머지는 날아가는 거예요.

2번으로 횟수를 정해 놓으니까 인자 사용상 불편함을 느낀다. 안 간다 간다 뭐 여러 가지 기한 제한이 있어서 4번으로 횟수를 늘려서 했는데 그 횟수 제한을 하지 말고 막 하면.

그러면.

불편한 게 뭐여? 불편한 게 뭐예요?

횟수에 상관없이 아무 날이나 말하자면 10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나둬 버리면 일반연가와 차별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업무공백이 또 너무 잦은 업무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