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의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관계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행정관리국장님을 대신해서 전용일 행정지원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국표
홍국표의원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된 각 부서의 예산편성 요구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의를 받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의를 마치면 계수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계수조정은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모아 다음연도 예산의 총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맞는지 검토하여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 또는 삭감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일명 집어넣기 예산을 넣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집어넣기 예산은 심의막바지에 급조되어 사업타당성 등이 검토되기 어렵고,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사업이 주를 이루게 때문에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집어넣기 예산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하되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 의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권을 필요로 합니다. 예산의 금액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삭감뿐이 없습니다. 각 항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다면 예산편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어넣기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해당할 위험성이 크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어넣기 예산은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것은 바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일 것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집어넣기 예산도 주민의 혈세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한곳에 적절한 금액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막바지인 계수조정에서 급조된 집어넣기 예산이 엄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간주처리 예산은 본예산서 예산총칙에서 간주처리 조항을 추가하여 지방의회 사전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1년 내내 용도가 지정되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대해서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간주처리하고, 추경예산서 등에 첨부하여 보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자치단체의장이 예산을 수립할 경우 구 수입과 지출의 항목을 명확히 하여 의회에 보고해야하며, 의회의 심의 의결 후 예산이 성립됨에도 단순히 예산총칙으로 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도록 하는 것은 자방자치제에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즉, 간주예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임의 집행 후 간단한 의회 보고로 가름하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6년도에 28차와 2017년도에 29차의 간주처리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중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용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제1항에 보면 소요경비 전액이 아닌 토지매입비가 빠진 건립비 일부이기에 타당성이 없는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의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2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12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성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 강신만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 집행부 원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시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 제안설명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강신만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의 제안설명도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강신만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 중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은 세부사업명을 “도봉 구립 공공 도서관 건립”으로 변경 이월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역보건과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지원 국고보조금 3억7,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1억8,75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 감사담당관 청렴식권제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55건 38억2,144만2,000원을 삭감하며, 행정지원과 교육훈련비 등 총 47건 43억8,394만2,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2건 7,511만원을 감액하고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등 2건 7,511만원을 신규증액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교통지도과 예비비 1건 1억489만5,000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건 1억489만5,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신만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이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윤기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윤기환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윤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드디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써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이성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8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동의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옥
이근옥의장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이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숙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30여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윤기환 부구청장님이 계십니다. 윤기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환
윤기환부구청장
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에게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인정을 안했다고 해야 될까요? 공교롭게도 저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마감하지 않고 의회에서 오늘 공식적인 업무를, 최종적으로 32년의 업무를 마감을 합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근옥 의장님! 한분씩 다 불러보고 싶습니다. 박진식 부의장님, 이성희 , 김미자 , 이태용 위원장님, 조숙자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이경숙 위원님, 차명자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유기훈 , 이은림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강신만 의원님 고맙습니다. `86년 구로구에서 첫발을 디뎌서 4년을 거기에서 지냈고요, 25년 본청에서, 그다음 마지막 3년을 이곳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시의회에서 공보실장을 2년동안 역임하면서 시의원님들하고 많은 교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 와서 구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가져보니까 시와는 다른 따뜻함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친근함이 있고 정이 있는 우리 의원님들, 정말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32년 돌아보면 아득히 먼길 같았는데 지나보니 유수와 같습니다. 감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참 만감이 교차가 되기도 합니다. 깊은 정 많이 받고 갑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정 깊이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의원님들!
일동 박수
근옥
이근옥의장
윤기환 부구청장님! 32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정례회와 이번 임시회의 긴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긴 진통을 겪은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