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청양 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청양군 묘지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한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양군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일본식한자어일괄정비를위한청양군묘지사용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인용조례의알괄개정을위한청양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군내 전입 대학생 지원 금액을 증액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입을 유도하고 결혼 장려금을 신설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구를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입 주민에게 세대원 1인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500리터를 지원하고 또 관내 도립대 전입 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입축하금과 생활 안전지원금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에서 각각 2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요, 기숙사비 지원금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하는 것을 2학기 분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신설하였는데 결혼 전 1년 이상 군내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녀로서 결혼 후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결혼 장려금을 5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지원 상세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구 수정, 한글 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입 지원금은 전입 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재 전입 주민에 대한 축하금을 2만원으로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존치를 했고요, 다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세대원 1인당 500리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입 대학생 지원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하금, 생활안정지원금 각각 20만원씩으로 인상하였고, 또 기숙사비 지원금을 4인 1실 기준으로 하되 2학기 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 학기 분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고, 아르바이트 인턴으로 우선 군에서 채용하는 것 그 다음에 결 혼장려금 500만원 지원하는 것,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고, 비용 추계서는 저희들이 비용 추계하니까 총 비용이 3억 78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신청인란에 성별을 추가하는 걸로 했고, 지원 인적 사항이라든가 신청 학생 인적 사항은 성별란을 추가를 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 제안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모쪼록 본 조례안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상 국가 재정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원들의 협조로 5년 연속 인구 증가를 달성하였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주민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담실은 청양군 청사 내에 하는 것으로 하였고, 상담 범위는 행정, 민사, 형사해, 가사 사건을 상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이라든가 전화, 온라인 병행해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을 위촉하며 군 소속 변호사 및 고문 변호사가 겸임 시 위촉을 생략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군에서 채용한 변호사를 활용해서 상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처리 및 시정 조치입니다. 현장에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해 주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고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쪽 제안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법률 상담 추세에 부응하여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청양군 묘지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해서 행정 용어를 바람직한 표준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13개 자치법규가 있는데, 여기에 용어를 ‘지득한’은 ‘알게 된’, ‘부락’은 ‘마을’로 ‘구좌’는 ‘계좌’, ‘불입’은 ‘납입’, ‘행선지’는 ‘목적지’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근거는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방자치단체 자체법규 기획정비 추진 상황 제출 협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고, 기타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 제안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모쪼록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표준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 일괄 개정을 위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해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서 명칭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10개 조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을 소방청,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부조직법 제2호하고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고, 기타 비용 추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 제안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현재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입 주민,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미혼 남녀 결혼식, 결혼 장려금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과 한글 맞춤법 및 행정 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입 주민과 전입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입 축하금 차등 지원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청양군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주민이 겪게 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도움이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청양군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청양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에 관행적으로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표준어로 개정하여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인용된 정부 부처명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 부처 명칭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수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수는 조례에도 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회수 방법은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믿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젊은 남녀가 일단 지원금 받아서 200만원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아까도 얘기 했듯이, 환수 조치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입으로 해서 “1년 있다가 안 되면 환수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법적인 서류가 있어야지, 서약서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연초에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수립하고 있는데, 그 문구에 개인정보동의서까지 낱장으로 받거든요. 거기에 각서라든지 서약서라든지……

그것을 고문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붙여서……

심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약서 같은 것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는 기분 좋게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각서 쓰고 서약서를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전출 하게 되면 돈은 기분 좋게 받되, 서약서는 쓰라는 거죠.

조항에다가 그 사항을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 분들이 여기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서약서 받는 게 없는데, 서약서를 왜 쓰냐고 하면 뭐라고 해요? 여기도 하나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신청서 받을 때 서약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한다는 것을……

그런데 저희지원 계획에 청구서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계좌번호 다 받잖아요? 거기에 서약서까지 받으면 되는데, 이분이 서약서 왜 써야 하냐고 하면……

그러면 못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수정 발의 해 주시면……

넣어야지 그 분들한테도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조항에 넣어야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조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자치분권 업무팀장 한 명을 새로 꾸려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팀장으로 한다.

사실상 교류협력계에서 그 업무를 보는데, 교류협력팀장이 간사가 되는 거고,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전에는 기구를 확정한다고 하면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1월 달까지 입법예고가 됐어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자율에 맡기겠다고.

교류협력팀장이 자치분권의 업무까지 한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