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제243회 임시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광수, 김남기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12월 28일 제출된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며, 김남기 의원님으로부터 용담호 수중교각 균열 방치와 관련한 용담댐 내 교량안전진단 실시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군민 여러분! 박명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의원 입니다. 2017년은 이항로 군수님과 유근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육아동 및 자원봉사분야 등 2개 분야에서 대통령표창 수상과 주거복지 분야 국무총리표창 수상 그리고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국가사업확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음은 물론, AI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월 3일자 지방신문에 용담호의 용평대교 수중교각이 균열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용담호를 가로지르는 용평대교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용평대교는 용담호를 건설하면서 상전 대구평에서 세동 간을 연결하는 국도 30호선에 총 길이 550미터로 신설된 교량으로 2002년 5월 준공되어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국토교통부 감사결과를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3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용평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용평대교 수중부 교각에 0.1㎜ 균열이 10개소, 0.2㎜ 균열이 7개소, 0.5㎜ 균열이 65개소 등 총 82개소에 균열이 발생되어 상태평가 D등급인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4년 6개월 지난 현재까지 용평대교 수중부 교각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중대결함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지도 않은 채 방치한 총체적 부실관리라고 보여집니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A에서 E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데 A에서 C등급은 대체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으나 D등급이라 하면 노후화 정도가 심각해 긴급한 보수와 보강작업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용평대교는 진안 ․ 부귀지역에서 안천 ․ 용담 ․ 무주 등을 왕래하기 위해 통행하는 차량이 1일 15,000대 정도 운행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교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상황을 보면서 1994년 10월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수대교 상판 이음새에 균열이 발견된 초기에 신고했으나 땜질식 응급조치에 그쳐 결국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 6대가 추락하면서 32명이 사망한 대표적 안전 불감증에서 온 인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평대교의 수중교각 균열방치에 대한 언론보도 후 1월 3일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긴급보수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항구복구가 아닌 땜질식 응급조치로 일관한다면 교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성수대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유류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등이 통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0만 여명의 생명수인 용담호 수질이 오염되어 급수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므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용담호 내에는 국·지방도·군도에 18개의 크고 작은 교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량문제가 용평대교만의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용담호 내에 있는 익산국토청, 전라북도, 진안군이 관리하는 18개 교량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교량에 설치된 가로등이 고장난 곳이 많으나 관리부서가 달라서 보수가 늦어지면서 야간 차량운행 시 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민원이 있으니 함께 점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용평대교 등 용담호 주변 국·지방도·군도에 설치된 18개 교량에 대해 익산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진안군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고자 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고 출석기간은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