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8-01-05

배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배성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안군의회 운영행정 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가쁘게 달려온 2017년 정유년을 뒤로하고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해의 모두의 소망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의안번호 제1826호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변경계획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토피 관련으로 진안에 전입을 희망하는 가족과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농촌인구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은 사업명이 2017년 9월 14일 의안번호 1776호로 의결된 당초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에서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으로 변경되었고 위치는 정천면 봉학리 691-5외 2필지에서 정천면 봉학리 1271-1 외 2필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으로 아토피 학생가구의 인구유입과 아토피 안심학교 유지 및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의안번호 1826호 재무과소관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제24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진안고원치유숲 인근으로 예정하였던 부지를 문화마을 인근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기 조성되어 있는 마을과 학교, 공공기관 등과 인접한 곳으로 당초 예정지에 비해 아토피 학생과 가족들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성부지 변경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먼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쪽은 뭐 그늘지고 뭐 안좋고 토지를 매입하기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옮기는 건가요? 지금 위치를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북향이다 보니까 일조량도 그게 3시간 아니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거기가 일조량이 소요되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를 목조건물로 지었을 때는 그게 그늘이 많기 때문에 또 환경쪽으로 목조건물에 맞지가 않아요. 그와 더불어 아토피환자들이 난방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뿐더러 그 아토피 어린이들은 태양을 많이 이렇게 또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거기가 음지이기 때문에 비염이나 그런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많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그렇게 우려가 많은데 위치를 맨 처음에 그런 곳에 위치를 선정했을까, 내가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위치가 아토피 환자들이 주거하기에는 또 집을 짓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하는 토지 같으면 애초에 그런데 위치를 안 잡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런데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건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성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부지를 찾지 못했고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용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다보니까 그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튼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부적합한 부지를 당초에 선정을 해놓고 바꾼다고 하는 것이 행정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위치가 그렇게 부적합 하다고 하니까주택을 지금 새로 바뀌는 곳에 15동 내외를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연면적이 1,200㎡를 한 15동을 지면 거의 1동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평에서 24평, 24평정도 1동이 집이 되는데 그리고 또 44억이면 1동을 신축하는데 24평짜리 신축하는데 돈이 한 3억 가까이 들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3억 가까이 드는데 아무리 아토피로 특수하게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3억이면 24평 짓는데 너무 큰 비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아토피를 치유하기 위헤서 오는 분들이 온 일가족이 다 오는 가족이 그렇게 없어요. 대부분 엄마하고 애기하고 둘이 이렇게 와서 생활을 하는데 24평에 단독주택은 너무 큰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단독주택이 한 15평짜리 정도만 해도 아담하니 아파트로 치면 거의 20평정도에 그런 면적인데 그 엄마하고 딸이 둘이 와서 사는데 너무 큰집이 필요한가 저는 평수를 좀 줄여서라도 세대를 더 늘리고 그리고 온 가족이 또 올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24평짜리로 몇동을 짓고 그리고 둘이만 와서 살 경우에는 한 15평 내외도 충분히 둘이 살기가 넉넉하다 지금 우리가 13평짜리 주공아파트 그런 데를 봐도 살림까지 하고 사는데 이건 너무 크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짓는 것이 엄마하고 아기하고 달랑 둘이 와서 한 13~14평, 15평 내외 이내도 충분히 살림하고 살만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15동 이렇게 하지 말고 큰 동도 다만 몇동 있어야겠지만 보편적으로 전부다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엄마하고 애기하고 둘이만 오니까 큰 평수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행하기 전에 많은 검토를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산에 그게 치유단지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20가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았는데 거기가 17평으로 그렇게 건축이 건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의견주신대로 적은 가족이 오는 수와 오는 부분과 또 어떤 면에서는 전 가족이 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주를 목적으로 하면서 아토피도 같이 치료 하려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세밀히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토피 환자 특정상 친환경소재로 모든 것을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지진이 저희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희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건물을 질 때 지진 그 진단 설계를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지진설계 좀 많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건축비 일부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거야 친환경 소재로 짓으니까 건축비가 많이 소요는 되긴 하겠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당연히 그런데 큰 평수 그런 건 좀 조정해주고 일본은 일부러 지진이 하도 많이 나니까 건물이 무너져도 사람이 죽지 않게끔 건물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기둥 같은 것도 적은걸 쓰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집이 만약 무너져서 그 안에 사람이 있어도 그 무너진 것을 이렇게 맞아도 사람이 이 죽지는 않을 정도로 그런 조금 굵은 소재를 안 쓰고 가느다란 소재를 써서 집을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그게 지진에 대비해서 무너져도 사람은 죽지 않게끔 그런 소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가볍고 그런 소재를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한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인구유입이나 또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해서 그 학생들 아토피가 있는 학생들한테 정천 조림초등학교가 지금 아토피 치유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근데 지금 20동 처음에는 20동을 지어서 이렇게 인구유입이나 또 아니면 진안군 아토피치유센터를 홍보하고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 15동으로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뭐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비가 처음에는 작년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내진설계를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광수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내진설계는 단독주택 층수 하는 거하고 5층 6층 이렇게 하고는 설계를 틀릴 건데요? 비용이 지금 단독 1층짜리잖아요? 이것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1층도

김광수위원

아니 아까는 저기 저번 할 때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20동을 아파트 연립식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단독주택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여기 지금 변경된 15동은 지금 단독주택 1층으로 단독주택으로 지을 거 아닙니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층으로 단독 단독으로 짓는 건 확실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1층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그렇게 꼭 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물론 기본적인 내진설계는 들어가겠지만 이게 1층짜리 집을 짓는데 내진설계비나 이런 것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친환경 소재

김광수위원

아니 20동을 짓는다고 했을 때도 친환경 소재로 하시다고 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 때 제가 그 계획서를 보니까 친환경소재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 면요.

김광수위원

소장님 봐바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위치가 그늘이고

김광수위원

자 봐바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토피 치유마을이고 아토피 치료하시다는 분들 집을 짓고 거기서 주택비까지 보조하면서 집을 짓는다는데 그 당시 얘기 친환경자재가 아니였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얘기하시면 그만큼 우리 행정이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비굴한 예로 여러 가지 지금 아니 친환경 아토피마을 아토피환자들 와서 살림집을 한다는데 거기다 친환경자재 아닌 것으로 집을 짓는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다고요? 그 당시에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 당시는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오는 학생들 위한 아토피마을이고 주택이 될 수 있는가요? 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철근콘크리트 지어놓고 나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아토피 치유하는 아토피가 있어서 온 부모나 그 학생들이 오는데 철근콘크리트로 집을 지어서 거기 와서 살라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어요? 이게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지난 설계에는 지난 계획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김광수위원

아니 소장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그럼 계획세운 분들 한번 불러야겠네요? 전부다? 그 당시에 계획세우신분들 누구신가? 위원장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그 당시 계획 세우신분들 한번 좀 다들 오시라고 하게요.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아토피치유 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철근콘크리트로 친환경자재를 안 쓰고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처음에 계획 세웠던 분들은 뭔 생각으로 지금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할 계획이었는지 내가 한번 듣고 싶어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지금 동향면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있다 와서 보고 하는 걸로 그 당시 있던 일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보고 듣는 걸로 하게요. 멀리 있으니까 관내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계획안 보류하고요. 얘기 듣고 다음에 하게요. 공유재산 심의안 아니 진안군 행정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 지금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말이 되는 대답들을 하시고 좀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어도 안에는 내부 시설을 친환경자재로 할건데 어떻게 콘크리트로만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신 거 같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난번에는 그 공동주택 형식으로 해서 외부는 철골로 짓더라도 내부는 친환경자재로 쓰기로 하고 지금은
성기

배성기위원장

내부는 친환경자재로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번에는 단독주택으로 하기때문에 건축비는 상이하게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우리 김광수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어야 할거 같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광수위원

이해를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하고 안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근본 치유마을 조성하는 근본 취지가 진안군에 정천 조림초등학교 학생 인구 유입인데 거기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물론 진안에 이미 조성된 그 치유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학생들은 치유센터 활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 학교에 전학을 와서 인구유입도 시키고 조림초등학교 학생수도 좀 늘리고 이런 목적인데 20동을 짓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15동으로 줄여서 지금 기존에 6가구인가 있었다고 그런 거 같아요. 저한테 보고할 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지금 기존에 6가구가

김광수위원

있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6가구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20동이었을때는 15세대나 14세대가 오는데 15동으로 줄이면 겨우 9세대나 8세대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44억씩을 45억씩을 돈을 들여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지금 6세대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진안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분명히 저번에 20동을 지을 때는 그분들 6세대 들어가고 5~6세대 들어가고 나머지 더 늘려서 15세대든지 10몇 세대가 더 들어와서 인구유입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5동으로 줄여버리면 6세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많이 인구 와야 8세대나 9세대 옵니다.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1명, 2명 오는 가구 8가구라고 하면 인구 18명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 18명 늘리기 위해서 45억씩을 과연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인구 16명, 18명 늘리기 15명 늘리기 위해서 45억씩 투자를 해서 집을 지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군다나 24평 1,200㎡ 물론 전체적인 건폐율은 아니겠지만 20평 넘게 집 짓어갔고 저쪽 음지쪽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그쪽은 음지라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쩐다고 그러면 13평 12평 10평 지어서 세대수 많이 늘려서 충분히 난방비도 그 양반들 돈이 없어서 군에서 주거비도 보조해준다고 그랬죠, 저번에 몇 % 한다고 그랬잖아요. 높게 지어서 난방비 나오는 거 그중에 주거비 군에서 50%가 전체 주거비 50%보조해줘야 하고 이런 행정을 왜 하시려고 그러는지 16명 인구 늘려서 진안군이 그냥 크게 뭐,부귀 같은 데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내버려둬도 근데 인구 15명 16명 늘리기 위해서 45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냐는 얘기죠. 30세대나 40세대라고 하면 내가 이해나 하겠어요. 100명의 인구가 100명이 50명이 늘어난다랄지 40명이 늘어난다랄지 겨우 15~16명 인구 늘리기 위해서 45억씩 더 올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 빠져나가면 그 인원뿐이 못 와요. 그렇죠? 이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다시 2명이나 3명 인구 그대로 16명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풀로 차있다고 해도 이분들이 계속 생활하실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하시면 아마 조림초등학교 졸업하시면 딴 데로 가실 거예요. 다들 그렇게들 하시고 그다음에 물론 그중에 진안에 있는 중학교나 또 진안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렇게 가고 또 대학교 보내서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 부분도 지금 부귀중학교가

김광수위원

아니 그니까 중학교 있다고 해도 어차피 제가 드리는 중점은 진안에 인구 늘어나는데 첫회 이분들 온 16명 이외는 더 이상 인구 증가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고 다른데로 이사를 아토피가 치유가 돼서 다른 데로 그 사람들 간 자리 빈자리는 그 숫자뿐이 못 온다는 얘기예요. 16명 이상은 진안군에 늘어 날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6명 늘리기 위해서 45억씩 돈이라는 돈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재무과장님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8세대 지금 6세대 있고 9세대 늘어나면 지금 2명, 3명 해봤자 많아야 20명 인구 20명 늘어나는데 20명 이상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인구 20명을 늘리기 위해서 45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처음에 늘어나는 인구수는 그렇겠지만 그분들에 계속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유입이 되면 계속 그 숫자들만큼만 이렇게 되지만 또 그분들이 가시고 다시 들어오는 숫자는 어차피 숫자는 같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광수위원

그러죠. 20명만 연계되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런데 그분들에 따라서 또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김광수위원

아니 그분들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인구유입만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아토피 학교 조림초등학교나 아토피 치유하기 위해서 조림초등학교에 지금 오잖아요? 지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조림초등학교나 부귀중학교 그러면 중학교나 취급하고 그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도 그분들을 계속 거기서 생활하시라고 할 거예요. 치유가 끝나면 다른데 진안으로 읍으로 이사를 오라고 하고 거기다 아토피 치유하는 학생들이 거기에다 전입을 시켜줘야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아토피 치유가 조림초등학교나 부귀중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은 그 집을 비워줘야 돼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잖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계속 진안에 거주를 할 것이냐?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근데 의원님 지금 현재 정천에 그 아토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그 가족이 지금 실제로 다 치유가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귀촌하셔서 계속 거주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은 물론 계셔요. 한두 분은 있겠죠. 한두 세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아토피를 치유하기 위해서 진안군에 우리 송영선 군수님 때부터 들어온 분중에 그 자리에서 지금 정천에서 머물고 사시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는지 그런 건 검토 조사 안 해보셨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정확한 세대는 검토는 안했지만 세대가 지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가 전입을 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지금 정착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림초등학교나 부귀중학교를 졸업하고 다른데 애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갔는데도 그분들이 진안군에 머물러 사시는 분들이 몇 세대나 되는지 그런 지금 자료 조사도 안하셨잖아요? 과연 이분들도 15세대를 지어서 6세대가 다시 들어가고 6세대가 졸업하고 나며는 현재 6세대가 졸업하고 나면 이집은 비워줘야 되요. 이분들한테 영구적으로 있을 순 없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러죠.

김광수위원

과연 그분들이 몇 세대나 진안에 남아서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할 것인가 그건 여태까지 이주해 와서 조림이나 부귀중학교를 졸업하고 여기를 안 떠나고 정천이나 부귀면에 아니면 진안군에서 사시는 분이 몇 세대나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인구 20명, 18명 늘리기 위해서 45억씩이나 되는 돈은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세대 수도 20동에서 15동으로 줄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늘여도 시원찮을 판에
성기

배성기위원장

건물을 크게 짓냐 작게 따라서 틀어지니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아까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면적은 저희가 23평으로 해서 환산한거든요.

김광수위원

23평이면요. 호화저택입니다. 시골에 더군다나 친환경 목재로 이렇게 지어주면요. 별장이에요. 별장 그분들이 아토피 치유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림초등학교나 부귀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아토피 치유하기 위해서 조금하게 집을 지어서 천연 친환경목재로 해서 23평짜리 단독주택을 지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재벌들이 별장 짓는 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평수 조정해서 가구 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다 끝났어요? 심도 있는 안건 논의와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의원님이 현임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잘 답변을 못한 거 같아서 전임 보건소장이 와서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전을기 전임 보건소장님께서 그 당시 말했던 친환경 자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전을기동향면장

안녕하세요. 전을기입니다. 먼저 제가 그 성을경 소장님한테 확실한 인수인계를 못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같아요.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을 때 저희가 빌라식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집을 한 동으로 해가지고 20세대를 여기 와가지고 동의를 받으려고 동의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왜 그렇게 하냐 한 동으로 한 가구씩 해야 좋지 않냐라고 계속 주문을 하시다가 저하고 대립관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제가 수정해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진지를 갔다 와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날 끝나고 제가 콘크리트 안에는 친환경성으로 목재랄지 그런 부분은 들어가게끔 하겠다고 대답을 드린바 있고요. 끝나고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나고 한금남 팀장님하고 금산으로 제가 바로 갔어요. 금산치유마을 우리같이 아토피 하는 마을로 그래서 금산군청하고 방문도 했고 거기를 안내를 해줘가지고 거기를 가서 보니까 바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생각을 했어요. 판단을 가서 보니까 그 친환경목재하고 황토 흙하고 해가지고 적게는 ㎡로 대답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12평에서 27평까지 30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한개 장소에 근데 거기서는 성남시청인가 시에서 지어가지고 4가구가 그 안에가 시에서 지어줘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금남 팀장님하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여기 오면서 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건축사사무실로 제가 아는 건축사가 있기에 규모는 한15평정도 규모로 가려고 그런다. 이런 친환경성으로 목적은 아토피 치유환자로 치료하기 위해서 짓는 집인데 정확한건 아니더라도 빨리 대략 얼마나 정도 소요가 되는가 그것만 판단해서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답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보고 1억4천에서 1억 6천 그 사이 되면 될 거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팀장님하고 예산은 그놈 가지면 그 예산 가지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가고 할 때 이것을 시작할 때 의원님들께 다시 이 수정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가자라고 한 까지가 제가 추진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전을기 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이해 되셨나요?

김광수위원

예. 얘기는 잘 들었고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이제 금산부분도 말씀하셨고 제가 저번 회의 때도 오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고 만요. 이걸 보니까 인구 그 때는 30, 20세대를 짓는다고 했을 때 16세대는 기존에 들어가고 나머지 14세대가 온다고 해봤자 인구 28명 늘어난다고 내가 그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얘기할 때도 이번에도 20세대에서 15세대로 줄인다고 그러면 이것은 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예요. 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우리소장님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현재 실시설계를 하실 때 연면적 1,700㎡에다가 15동 20동이란 개념을 두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토피치료 하로 오기위해 오시는 분들에 가족 수나 이런 걸 볼 때 20평이 넘어 가는 17~18평이 넘어가는 집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수에 관여하지 말고 이 평수를 최대한 줄여서 또 아까 우리 전을기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우리소장님 전을기 전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해요. 나중에 이것을 아토피 치료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다시 매각을 할 때 어느 정도 평수는 있어야 매각을 할 거 아니야 인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차후 문제고 지금부터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째든 간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족 인구수 분포를 보면 부부간에 아들 딸 넷인 가정이 거의 드물어요. 지금 거의 다 셋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아토피 치료하기 위해서 오는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보내기 위해서 오는 세대를 보면 애기를 자녀를 둘을 두신분은 전체 인구 중에 60%로가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이렇게 1,200㎡를 15동에서 20동을 넘게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지역 정서에도 안 맞고 또 지역 주민들 간에 화합이랄지 지역 주민들 간에 괜한 불신만 불러 이르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군민들 화합하고 소통하고 같이 이끌어 가야 하는데 군에서 45억씩 집 땅 3억씩 들여서 집지어주고 2년 아토피 치유하라고 온 사람들 잠깐 살라고 하면서 주거비까지 주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이해하고 참 잘한 정책이라고 할 군민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수를 20동 15동 이것은 제외시키시고 최대한 평수를 적게 해서 많이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아니더라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1년, 2년은 방하나갔고 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동수를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평수를 줄여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쓴다는 얘기에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재무과장님도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15동 45억 들여서 집 지어줬다고 그러면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군민들이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아까부터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일단 치유목적으로 단기가 오는 거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주거 형태를 갖춘 최소한에 평수로 해가지고 여러 동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지 친환경자재로 지어서 가야지 이걸 뭐 그 양반들 휴양지 만드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요새 다 인구도 적고 여기 보면 다 엄마가 애기 하나둘 데려와 갖고 이렇게 갔다 여기 치료 하러 오는데 여기서 선택은 자기들이 여기서 더 머물 건가, 말건가는 자기선택이 해서 집을 여기서 땅을 사서 머물던 말던지 차후에 선택이고 이것은 일단은 치유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저도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금현재는 계획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밀하게 다 설계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결정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원룸형태로 해가지고 뭐 한명이 거주할 수 있고 2명이 거주할 이런 평수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굳이 막 15평 이상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취향대로 그냥 머물 수 있게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저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전부다 적은 평수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요소요소 하게끔 하니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