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양정석 의원 발언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24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조성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2017년 1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2018년 1월3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군민안전보험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1월 4일부터 1월 12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 24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월 4일부터 1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규대 의원과 조성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예규대 의원과 조성호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점숙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점숙 의원입니다. 2018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위한『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8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사전에 군정 추진계획과 업무방향을 파악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 되도록 본의원외 3명의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새해의 첫 군정업무보고로써 우리군의 업무추진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시하지 못한 기획실, 주민복지과, 총무과는 1월12일 읍면 보고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해당 실과소장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과 김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규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만 곧 지금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이런 부분이 또 올해 AI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기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물자를 다 적시고 군비를 소비하는 그런 작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제 행사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이런 부분도 잘 절충을 해서 그 예산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받는 사항에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일반현황과 업무성과의 보고는 좀 간략하게 보고하고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께 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현황과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홍봉옥입니다. 무술년 새해에 양정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2018년도 새마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규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0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12월 달부터 설계를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의원
올해 예산은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예산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예산서 나왔습니다.

예규대의원
아직 안 나왔던데요?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나왔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면 우리는 왜 안 주노?

양정석의장
예산서 각 책상위에, 위원님 책상위에 다 배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숙원사업을 설계, 합동설계 하는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용역설계 더라고요. 용역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은 무시한 채 물론 가보는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전화상으로, 안 그러면 도면보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게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설계공사 착공하는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민원인들 간에 마찰이 많이 생기고 또 변경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용역회사에 좀 지시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뭐 수리시설 같으면 수리계장, 그 다음에 마을리장 이런 분들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좀 새마을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110페이지 쌈지공원 8개소 정해졌습니까?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예, 정해져서 거의 사업이 완료 돼 가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아~ 그래요?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의원
사업을 완료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작년부터 해서 지금 연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4월 되면 거의 다 됩니다.

예규대의원
거기 지금 매전에 어느 지역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동창천에 하천구역이 확대되는 바람에 마을 앞 농지가 뭡니까, 하천구역에 편입 돼 버렸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못하게, 농사를 못 짓게 해가지고 나무를 다 뽑아내고 공지로 놀려놓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활용되지 않는 그런 토지를 농사를 못 짓게 하면 아마 공원이라도 해가지고 마을 경관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설치되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했습니다.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다음연도에 계획이 되면...

예규대의원
예, 그러니 공지로 방치를 해 놓으니 위험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앞에 흉물이 돼 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살피셔가지고 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업무보고는 우리 의원들의 당부사항이니까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영욱 입니다. 이상 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농정과 소관 주요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업무 보고는 그냥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당부를 드리기 위해 질의합니다. 137페이지 위에 보면 농정업무평가에서 청도군 농업인대상 이게 보니까 올해 대상받을 만한 자격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신청자가 3명밖에 없었다면서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3명밖에 없었습니다.

예규대의원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너는 하지마라” 은근히 권유를 하는 바람에 신청을 하지도 못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상을 신청을 할 바에야 차라리 상을 없애는 게 안 좋습니까? 누가 어떤 그걸 해가지고 대상을 받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특정인을 지정해 놓고 신청할 사람을 하지 말라고 이래하는...

예규대의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합디다. 하니까 “아이구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게 좋다면서 치워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자기는 포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사람도 누군지 밝힐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희 입장은 많이 신청을 해서, 이거 인기가 있어야 되지, 신청 안한다는 이게...

예규대의원
신청하는 자체가 적다는 이야기가 상에 어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희들은 많이 신청이 되고 이 상을 받으려 하기를 바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일정이 다 되가지고...
한 사람의 편견 된 자기의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신청 자체가 없다는 그 자체가 이 상에 대한 인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거 하고는 좀 방향이 안 틀리나, 앞으로 이런 대상, 상 관계도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신설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 그 다음 농업예산이보면 거의가 보니까 국도비 비율이 2: 8정도인데 어느 특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뭐합니다만 신선농산물 해서 버섯에는 해마다 이 만한 군비가 보조가 되는데 올해 청도반시 난리가 났는데 내년도에는 더 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련 경우에 이게 임산물이라서 신경을 안 쓰는지 안 그러면 어차피 과수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수고 낮추기는 효과 다 됐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했는 수고 낮추기 했는 거는 지금 원상복귀가 다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절감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에다 청도반시 소과 폐기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한 2억 정도만 예산을 얻어오면 2대8로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8억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만 감을 없애주면 남은 감에 대한 가격상승이나 물량의 감말랭이 했는 물량도 적어지니까 그 부분도 말랭이 시세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본 의원이 하고 있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시책을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청도반시 소과 폐기사업을 도에 좀 얻어 와가지고 3, 4월 추경 때 예산을 한 2억 정도의 도비를 얻어오면 청도군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하셔가지고 도에 좀 절충을 좀 잘 하셔가지고 청도반시 소과폐기 사업을 2018년도는 할 수 있도록 반시농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김점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0쪽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2개소 있는데 숲과벗 발효저장실을 한다고 하는데 금천에 어딘데요? 정해졌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라서 본인이 작년에, 지난해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리고 초등학생 돌봄교실 간식 여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맞벌이 부부, 다문화가정, 기초수급자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직 세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맞벌이부부라든지, 다문화가정, 어려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돌봄교실 운영하는데 간식지원해 주는 그런 과일로...
점숙
김점숙의원
간식 지원은 뜻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뭡니까 다른데서 지원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가지고... 400명 같으면 우리 청도군에 1,2학년 400명 가까이 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계획은 이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세부지침이 지금 사실 아직...
점숙
김점숙의원
신경 써 가지고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