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63회 강릉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5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따른 신년인사를 들으시겠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소관 국·소·본부별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1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8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자위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진작 이 조례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시기는 있습니다. 또 강릉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청렴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법을 어겨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그동안 상당한 모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늦었지만 정말 타당한 조례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빨리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이나마 이렇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 243개 기초·광역의원 중에서 186개는 이미 개진을 했고요. 57개 자치단체는 올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늦은…….

예, 강원도는 다른 데보다는 많이 안 되었습니다.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지금 구금 상태에서 의정활동이 안 되니까…….

기소되어서 구금된 상태에서…….

예, 그걸 전면 완전 차단한다는 얘기죠.

원주시의 모 한 의원이 이런 예가 있어서 우리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 예를 보더라도 이것은 진작에 조례가 발표됐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18년도 강릉시의회 월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2회에 45일, 임시회 6회에 43일로 총 8회 88일로 계획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월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보시면 앞서 협의하였던 1월은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시장 신년인사와 주요업무보고 등을 처리하시고,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이고,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동계 패럴림픽이 예정되어있습니다. 3월에는 제265회 임시회로서 동계패럴림픽과 일정이 다소 겹치지만 올림픽 이후 조직 개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12일부터 19일까지로 임시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제265회 임시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하시겠습니다. 4월과 5월 2개월은 별도의 회기가 없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6월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채택함으로써 제10대 강릉시의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제11대 강릉시의회가 개원하는 7월 임시회에서는 제11대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하겠으며, 7월 중순에는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 등을 처리하시겠습니다. 10월 임시회의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처리하시고 마지막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2018년도 연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회기운영 관련 주요사항으로 앞서 설명 드린 월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좀 더 자세히 적어놓은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1월 첫 임시회와 7월 임시회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3월 임시회에서 선임하고 9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예산안 심사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임시회에서, 당초예산과 마지막 추경은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제11대 전반기 원구성은 7월 2일과 3일, 2일 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행정사무조사 또는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입니다. 시정질문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연2회 정례회 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5분 자유발언은 매 회기 본회의 개의 시 본회의 전날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및 현장확인은 전체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필요 시 또는 사안발생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제10대 후반기 동계특위와 군비특위는 2018년도 상반기 중 활동을 마무리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겠으며, 제11대 전반기 특별위원회는 위원들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 기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보면 언론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각 행사장으로 다닐 때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나올 때는 자기네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와서, 거기에 참석했지만 사진에 나오지 않으면 참석했던 의원들은 사실상 소외된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언론사에서 사진을 찍을 때 다 나왔지만 화면에 다 싣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에서 찍어서 저쪽 언론에다 보내줬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에는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고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도록이면 얼굴이 작더라도 의원들이 빠지지 않고 사진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더 세심하게 언론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원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가잖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가 상반기에 갈 수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단협의, 상임위원장님들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에, 원래 반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봐서는 하반기로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졌습니다만 혹시 의장단회의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11대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때도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우리가 10대 때는 내무에서 못간 사태가 발생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상반기에 의원님들이 혹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수렴 경청회에서 기존의 간담회와 차별화된 경청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간담회와 경청회가 어떤 차이점이죠?

의견 수렴하는 거하고, 의원님들이 가서 경청해서 업무하는 거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간담회라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민원인들, 단체들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텐데, 경청회라고 하면 그분들의 모든 의견들 듣고 수용하고 수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낮은 자세로 그런 마음을 갖고 간담회나 그런 부분을 경청회로 이름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다고 보는데 의원들이 봤을 때는 간담회라는 것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민원을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조금은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경청회라는 것이 어떤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의견이 이렇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의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우수사례하고 해외 우수사례하고 예산을 따로 써야 하는가보죠?

예,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보면 해외 우수사례 연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강릉이 관광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관광을 가고 색다른 걸 다 보고 해야 하는데 언론이 무섭고 시민들이 무섭다고 해서 못 가는데 그런 타당성을 언론에다‘이런 데 가는데 어떤 관광요소를 본다!’떳떳하게 해서 가야하지 않는가? 10대 의회가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3년 반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거에요. 항상 정해져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꼭 틀 안에 박혀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의원들이 성향도 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고 강릉시에 적용하는 것도 다 다른데 꼭 그렇게만 가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개선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몇 몇 마음 맞는 의원들이 나는 어디에 관심이 많다, 농업 쪽이라든가 공업 쪽이라 관광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갈 수 있을 상황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는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조금 전에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우수견학 가는 게 합동으로 가느냐, 개별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상임위별로 갈 수 있느냐…….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떳떳하게, 관광도시면 관광에 대한 것을 배워 와야 하니까 관광을 가는 거예요.

사실상 의회사무국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떳떳하게 냅니다만 언론보도 차원에서는 별도로 연수가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비추어가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데 무시하고 하여튼 간에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대한도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체로 몰려가는 것도 좋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단체로 가는 것도 효율성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까운 데 3박4일 코스라도 빨리 가서 엑기스만 받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크게는 유럽도시를 벤치마킹하러 갈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좋은 얘기하셨습니다만 의장단회의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가더라도 아예 언론에다 내세요. “우리 이렇게 해서 어디어디 가는데 이런 걸 해서 관광에 접목을 하겠다!”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 죄를 졌습니까?

만날 그렇게 내는데 쓰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엉뚱하게 쓰니까 그게 문제지 내기는 확실하게 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에 매일 있다 보면 우물 안 개구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다각적인 걸 많이 봐야 해요. 많이 보고, 정말 나쁜 것도 봐야 하고 좋은 것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봐야지 뭔가 요소가 되는 거지 단적인 예만 계속 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우수사례 연수가 될 수 있게끔 조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자위원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률 고문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과의 생각과 눈높이가 같아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소통이 되는데 이분들은 오랜 세월동안 각양각층의, 다음에 다양한 시도 의원들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합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강릉하고의 실정에 맞지도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처음에는 그 법률적인 이해력도 우리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법률 고문들은 의원들이 항상 얘기를 할 때 채널을 열어놔야 하는데 이것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의원들은 어디에다 자문을 구할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혹시라도 법률 고문을 새로 선택하거나 이런다면 이런 부분에 적절한 고문을, 그리고 항상 법률고문들이 채널을 열어놓고 우리 의원들과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또 성의껏 우리에게 응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률 고문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바람이고, 특히 우리 회기 동안에는 어떤 때는 상당히 급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급할 때가 있어서 이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그걸 중지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채널을 함께 할 수 있고 소통을 함께 할 수 있고 우리의 눈높이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법률고문님을 자문위원으로 넣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다방면으로 알아서, 하여튼 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단협의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