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동금 의원 발언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 당 10분 이내 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안전재난과)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망의 2018년 무술년 의원님 모두의 축복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정창용 의원 입니다. 보고 자료 82페이지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하고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보장 내용을 2017년과 2018년도를 비교했을 때 추가로 늘어난 것이 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아직 계약을 안 했고요, 2월 13일까지 인데 자료 를 더 빼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 자료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018년도 2월 13일까지면 2월 13일 이전 것은 2017년 것으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보장 내용이 광범위하게 추가로 삽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8페이지에 보면 호스릴 소화전 설치, 금년도까지 45개소를 한다고 했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설치만 하고 마을에 사는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도 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그 지역에……
창용
정창용의원
좋은 시설 무용지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이라든지 설치된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한 시설을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 시켜서 재난 시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 개소에 대해서 필히 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사용방법을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국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 보험 혜택 보신 분들이 계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보험에서는 재해 쪽이라 없었는데, 자전거 보험은 두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자동차 사고인데, 한 명 500만원 수령해 갔고, 한 명은 50만원 수령 했어요.
구기수의원
차랑 부딪혀서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자전거하고 차량사고요.
구기수의원
군민들이 사고 나고 할 때 보장을 보고 하니까 보험 들으실 때, 현실에 맞게 군민들이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잘 조절 하시고 홍보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구기수의원
군에서 이런 좋은 보험도 들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사고 신고를 해서 군민들이 안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작년도에 하천 정비라든지 재난 피해 사전 예방을 잘 해 주셔서 청양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올 한해도 적극적인 안전 정책 수립 추진을 통해서 앞에 말씀하신대로 제1회 안전 도시 청양군이 될 수 있게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작년도는 지역안전도 2위 했는데요, 올해는 꼭 1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시하고 조금 차이 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1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하고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문화체육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18년도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양군 작은 영화관, 당초에 1월에 오픈하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잖아요. 안전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소방시설이 강화됨에 따라서 개관이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다음에 스크린 있잖아요? 기존에 스크린이 타지에 있는 홍성이라든가 그런 데랑 비교해볼 때 스크린 크기가 어떻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CGV라든가 대형 극장보다는 작지만 작은 영화관 규모로써는 타 지역보다 큰 편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격은 당초에는 입장료를 5천원씩 받기로 했었는데, 가격도 달라졌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까지 전부 5천원씩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직 가격 결정이 안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반은 6천원, 3D는 8천원 돼 있는데, 당초에 업체한테 사업운영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 사람들이 이익 견적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런 것 모르십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익은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됐지만 적자는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격을 왜 물어보냐면, 당초에는 5천원씩 했는데, 6천원, 8천원씩 인상으로 계획되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가격은 너무 싸도 안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 장애인체육활성화 쪽에 말씀드리는데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 야구장 같은 경우도 25억원 정도, 테니스에 13억원 정도 했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족구 있지 않습니까? 백세공원에 있던 족구장이 올해 아마 헐리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한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공설 운동장, 지금 다목적 족구장 위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 두 개 면을 신설해주려고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노지에 있는 거죠? 비가림 없이?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군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는 급하면 활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난방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냥 겨울에만 쓰게 해달라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가능 합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센터라든가 군민체육관 등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월요일부터 사용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야구도 열심히 하지만 야구 회원들은 청양에 두 개 클럽이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회원은 몇 명입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군청까지 해서 1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소외받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신경 써달라고 부탁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보고 자료 127페이지를 보면 군민 체육대회 개최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군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2억 8000만원이 들어가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군에서 1억 5000만원, 읍ㆍ면에 1억 3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군에는 1억 5000만원이 어디에 사용돼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5000만원은 홍보 예산하고, 개막식 후에 군민들을 위해서 공연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홍보비하고 공연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종목별 시상으로 트로피를 준비하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억 8000만원은 언제부터 이렇게 세웠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전부터 이 수준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억 8000만원이 몇 년 전부터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한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읍ㆍ면에 1억 3000만원이면 면 당 13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얘기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읍ㆍ면별로 여론을 들어봤어요? 1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군민체육대회 개최비용 군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원되는 것 외로 체육회 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별도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억 500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읍ㆍ면당 군민체육대회 개최비용 1300만원하고 기금에서 1500만원하면 2800만원, 금년도에는 2800만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동안 에는 1300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금년도에는 체육회 기금으로 더 줘서 2800만원을 가지고 읍ㆍ면에서 군민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금액을 쓰라고 준다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건강증진실도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마을단위 건강증진실은……
창용
정창용의원
의료원에서 해줬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자세한 것은 의료원에서……
창용
정창용의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알겠어요. 그러면 의료원 할 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에 보면 청양관광개발 관광활성화용역에서 보면 지난번에 수상 조형물 원앙 조성 관련해서 조형물 디자인 용역비로 2000만원 있었고, 제작비로 2억원 정도 해서 물에 띄운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저수지 건너 편 지상에 설치 돼 있더라고요. 이제 완공된 건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설치는 완료 됐고요, 주변에 나무식재라든가 경관을 조성하고 또한 밤에 볼 수 있도록 설치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아직 사업 시설이 끝난 게 아니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원앙 설치는 완료 됐고요, 주변 경관을 보기 좋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다 조성해 놓고 준공식 같은 것을 하시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만들고 나면 준공식 같은 것을 거창하게 잘 하는데, 이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건데 준공식을 안 해서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거기로 다 옮기고 했는데, 나무 심는 것까지 비용이 추가로 얼마나 들어가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나무 식재 비용은 산림축산과에 칠갑호 관광지 사업이 있습니다. 나무 식재 비용은 산림축산과랑 협조를 봐서 추진하고, 야간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들지는 않고요, 1000여 만원 정도.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서 야간에도 띄워놓고 하면 그런 대로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경관을 좋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원앙 조형물 설치함으로써 아직까지 어떠한 성과가 있다든지 그러한 것은 모르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주민들 좋다든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차로 지나가면서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기수의원
어차피 설치하셨으니까 마무리 멋지게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117쪽에 보면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축제, 지난해까지 백제문화제 축제를 실시하면서 관광 축제가 아닌 지역 주민 축제로 효과가 미흡해서 두 번 정도 실시했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지난번에 용역을 세워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결과가 3월까지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2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갖고 3월 중에 마무리를 해서, 3회 축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하게 백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간에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산도 섰고? 그러면 용역 결과를 잘 보시고 백제문화체험관 축제를 앞으로 내실 게 이렇게 하는데,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작년 한해도 문화관광과는 스포츠 마케팅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시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청양 군민이 행복한 문화, 관광 스포츠, 명품 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에 보면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구 국도 36호선 등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 관광 안내도 설치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목면에서 정산 쪽으로 오는데, 표시가 돼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설 국도는 논산 국도 관리소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구했지만, 칠갑산이라는 표시 밖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나오면 저희가 안내할 수 설치를 해놨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떤 분들이 대치리 식당가를 찾아오시는 분이 너무 힘들게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런 분들한테 찾아오시려면 그래도 편안하게 찾아오시게 해야 그분들이 다음에 또 오시고 연결, 연결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무슨 방법을 찾으셔야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연구 하셔서 그런 애로점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17쪽에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운영 내실화에 체험학습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토기에서 컵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사금 채취,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토기는 직원 채용 공고를 했지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토기 강사를 활용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오시는 분들한테 5천원씩 받고 토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5천원 내면 토기를 몇 점, 상관없이?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한 점씩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주중에는 안 해요? 주말에만 하고 주중에는 안 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운영을 안 하고 주말에만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사금채취는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사금채취 체험은 현재 금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돈 내고 채취는 어렵고요. 저희가 황동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황동으로해서 무료로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사금은 못하고 황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체험하러 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20명부터 30명, 40명 정도.
동금
임동금의원
주로 학생들이겠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부모님하고 어린이들이 함께 토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방학 중에 많겠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방학이랑 연중 주말에는 많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외지에서도 많이 오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가격이 타 지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또 오는 경우가 있고. 체험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토기로 컵 만들기 할 때 타 지역은 체험비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5천원이라고 했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타 지역은 1만 5천원에서 2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인근 지역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서울, 대전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충남 외 지역 어린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체험하러, 평일에 단체로 운영하고요, 그래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체험으로 하여금 오신 분들한테 알프스 마을이라든가 그런 것을 겸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프스 마을 연계해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박물관 들렸다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환경보호과 금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환경보호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오래 된 것이지만 5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멧돼지, 고라니 농산물 전체 피해액이 828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집계에서 야생동물 피해액이 산출된 게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나온 것은 피해 농가와 피해보상금만 매년 기록 돼 있고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조사하기도 어렵겠더라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2년 차부터 매년 2, 3회 정도 새끼를 낳는데 5~8마리 정도, 어미 멧돼지 한 마리가 새끼를 20마리를 낳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잡아도 한계가 있는데, 그 와중에 멧돼지 포획틀 말이에요, 읍ㆍ면에 보급했다고 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보급했는데, 아직까지 멧돼지 포획틀로 잡은 것 데이터가 안 나와 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포획틀로 아직까지 잡은 것은 없습니다. 멧돼지는 없고 다른 것 잡은 것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누차 얘기했잖아요? 멧돼지 한 마리에 10만원씩 주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멧돼지 포획틀로 잡았다고 하면 돈 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이것도 포획틀로 자동으로 신고가 돼서 들어오면 지급해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걸 알려줘야 해요. 각 읍ㆍ면에 분배된 것도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걸 개인이 쓰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개인들이 몇 개 농가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올 업무가 끝나면 읍ㆍ면에 멧돼지 포획틀 현황을 살펴보시고 멧돼지 출몰 하는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갖다 놓게 하고. 먹이 같은 건 뭐를 놔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먹이는 고기 종류도 놓고, 시간이 오래 돼서 변질 된 것은 안 놓는 것 같습니다. 싱싱한 걸로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왕 설치된 거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활용이 잘 되게 환경보호과에서 각 읍ㆍ면을 챙겨서 살펴보시라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 없는 내용인데,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내역 태양광, 태양열, 지열 관계,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 추진하고 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이 사업 추진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지역경제과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에서 축산 농가에 악취 민원 발생 때문에 무단 방뇨 등 오염 예방을 위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금년 3월 24일까지 완료되게 돼 있잖아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상이 119개소에서 허가 50, 신고 69인데, 이게 적법화를 완료 했다는 숫자에요? 아니면 해야 되는 숫자에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존에 적법화가 완료된 겁니다.
구기수의원
119개가?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전년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께서 이번에는 민원 처리를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칭찬을 몇 군데서 들었어요. 작년에도 잘 해 주셨는데, 올 한해도 청양군을 위해서 환경 증가에 따른 안전한 삶 욕구 증가라든지, 미래 있는 희망찬 청정 청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발생 시는 조속히 처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전년도처럼 민원 처리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용만 입니다. 부족한 제가 농업지원과 업무를 2018년도에 맡게 됐습니다. 직원들과 합심해서 부자농촌만들기, 또 농업인들이 농사짓기 편한 그런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농업지원과)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160쪽에 보면 안정된 농업경영기반 구축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14번에 병해충 방제지원이라고 해서 3억 11700만원 예산이 반영됐네요. 어떤 병해충 방제를 지원한다는 거죠? 벼나 고추나 이런 것 병해충 방제를 한다는 농약비 지원 보조금이에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쌀 재배 면적이 되겠고요, 벼 재배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병해충 방제 약제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여기 3억 17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수작 재배 병해충 예방제라든가 고추 이런 데 방제하는 농약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농가에 농약을 지원해줄 때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나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병해충에……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약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냐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ㆍㆍㆍ(청취불능)ㆍㆍㆍ 약제 예산이고요, 작년까지는 농가 선호도를 조사해서 구입을 해 줬는데, 올해는 예산을 조정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약제를 입찰로 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금년도부터는 입찰로 하겠다?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입찰을 한다고 했으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65페이지, 맞춤형 농업복지지원으로 농촌 활력 증진 사업에서 여성 농업 인센티브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2018년도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예산액이 얼마 있어요?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부자농촌팀장 정연옥 입니다. 작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집행한 것은 얼마였어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집행액은 총 1441명 정도만 돼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 여성 바우처 사업, 이게 홍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여성농업인이 많이 있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담당부서?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에 가서 회장하고 부면장, 읍면장님을 2회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홍보를 했는데, 읍ㆍ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된 데는 많은 인원이 됐고 남양 같은 데는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 못한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지원 내용이 홍보가 잘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잘 안 하다보니까, 행정이 잘 하냐, 잘못 했냐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예산 반영액이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2억 5500만원이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몇 % 증액된 거예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약 15%정도가 증액 된 겁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담당부서에서 이런 내용이 홍보가 잘 돼서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여성농업인이 없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는 보조사업 책자에도 수록을 했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보조사업 책자 읍ㆍ면에 배부 됐어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보조사업 책자도 읍ㆍ면에 배부가 됐으면, 각 마을회관에만 보급하게 됐죠? 농가별로 배부 못하게 돼 있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마을회관하고 읍ㆍ면 민원실에 배치를.
창용
정창용의원
가구별로는 배부를 못하게 돼 있죠?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잠시만요, 보충 답변 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렇게 배부됐어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읍ㆍ면에 150부 정도 마을회관에 비치를 하고, 민원실에 비치하고 또 각 실과, 또 군청 민원실에도 비치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배부는 안 하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농가 배부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도 잘 알아보시고, 우선은 마을회관에 빠지지 않고 배부가 돼서, 농가들이 우리군에서 지원 해 주는 보조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57쪽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있어요. 타작물 수급 불황 방지를 위해서 조사류, 두류, 지역특화작목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청양 지역에서 작년부터 마늘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마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현재로써도 수급 우려 품목인 고추하고 무하고 배추, 인삼, 대파 등은 제외 됐어요.
동금
임동금의원
이것만 제외하고는 다 해당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시된 품목 외에는 전부 다 해당되는데요, 마늘 같은 경우는 청양군은 작년부터 마을, 양파가 집단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후기작으로 벼 재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마늘, 양파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만약에 마늘을 수확하고 거기에 참깨나 다른 것을 심으면 되나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벼만 재배를 안 하면 지원이 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타작물을 심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벼만 안 심고 마늘 심었다가 다른 것을 심으면 된다?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창용
정창용의원
예.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정창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창용
정창용의원
임동금 의원 님이 질의하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보면 수급 우려 품목이라고 해서 고추, 배추, 인삼, 대파를 제외하고 해준다고 했거든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러한 것이 제외된다는 홍보 책자가 읍ㆍ면에 배부됩니까?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책자는 능력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제외 시키는 품종에 대해서 확고한 내용을 지역농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동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늘을 심으면 후기로 농가들이 거기에 뭐를 심으려고 하냐면, 조생종 찰벼를 심으려고 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다. 그렇다면 조생종 찰벼를 안 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깨를 심는다고 하면, 이러한 농가들은 지원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농가들한테 알려줘야지, 추후에 재배를 해 놓고서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하면 농가들하고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미리 감안하셔야 된다고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 다하셨어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 열심히 연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로컬푸드 활성화 관련해서 청양 로컬푸드 사업 추진한다고 하면서 2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 당초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판매 목적으로 농가 수익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농산물 보다 농가의 맛집 식당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적보다는 식당이 운영이 돼서 그 주위에 있는 식당들이 피해를 본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직판장을 강화시키고 대도시로도 직판장을 구축해서 원래 취지에 맞게 로컬푸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한 농산물은 식품 이용을 하는 과정 중에 기존 음식물 만드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선호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해서 학생들 건강도 기여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수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외지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생산된 그 물건들을 가져다 음식 하는데 활용하다 보니까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확대시켜 나가고, 많은 농가가 학교 급식을 하는데 기여토록 할 수 있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그것도 좋은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청양군에서 만드는 로컬푸드에 맞게, 물품이라든지 농산물을 진열해놓고 그 목적에 맞게, 식당 운영 위주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올 한 해에도 부자농촌만들기, 6차 산업 농가소득 5000만원, 억대 농부 500호 달성,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하시니까, 올 한해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을 하시겠지만, 혹시나 일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이 답변 해주세요. 금년에 고추 있잖습니까? 마을별로 분배가 됐죠? 한 봉지 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김기상 입니다. 최대 6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추가 종류가 다양한데, 고추묘를 분배할 때 일반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우리군에서 심의 위원을 구성해서 올해 총 9개 회, 13개 품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소비자들이 물건을 샀을 경우에 물건을 샀다가 개봉을 안 했을 경우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하면 바꿔달라고 하면 물건을 바꿔줘야죠?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추는 안 바꿔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 품종을.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범위 내에서만 선정된 품종 내에서는 바꿔 줄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선정된 범위 내에서만? 13개 품종 안에서만 바꿔 준다는 거죠?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제가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당초 계획된 것 말고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이장이 걷죠?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돈은 어디에 갖다 줘요? 면에 갖다 줘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사업자한테 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보조 받는 사람이 해야죠?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예. 보조사업 시행자를 이장협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 이장으로 했는데, 각 183개 리가 있다보니까 정산하기가 어려워서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장님들 불만은 뭐냐면, 고추 씨앗을 마을회관에서 분배하다가 봉지 하나만 잃어버려도 이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고추 씨앗 같은 것이 분실 되게 되면 이장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니까 이장님들의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의하셔서 개선하도록 노력 해 보세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8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지역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지역경제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19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 있어요. 12월 2일부터 청양장날 매주 토요일 날 야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동절기라 추워서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하절기에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요, 동절기지만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하절기에도 마찬가지 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현재 이불전에서 무대랑 비가림 시설을 새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오시는 분들 많아요? 와서 음식을 사 드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은 추워 가지고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너무 썰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연하고 노래하시는 분들만 계시지, 돌아다니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장소도 옮기고 사계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198쪽에 보면 군민을 위한 교통 복지 증진에 행복택시를 지금 승강장 거리에서 1.5km에서 1km로 하는 거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몰라서 못타는 동네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빠지는 동네가 없이 참여하게 했으면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1.5km 할 때는 많은 데가 참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1km라고 한다면 빠지는 동네 없이 참여할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해당되는 이장님한테 홍보물과 공문을 전달해서 여러 곳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인데요,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특례보증금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면 수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현재 많이 있습니다. 50억원 정도가 융자가 나가있고, 현재 이자 지원도 잘 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부족하지 않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전부 통보해서 누락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은 농업, 축산업, 임업 이런 데는 집중화돼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상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더불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상공인 지원하는데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했었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하는데 조례안을 해서 영세사업자들의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지 청결하지 않은 데를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해서 했으면 했는데, 지금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보건 위생 쪽에 할당돼 있고요, 일반적인 소상공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양쪽으로 구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추진 중이라고요? 추진하셔서 지역 경제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199쪽, 자료에는 없는데, 청양읍에 주차 타워, 쌈지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 운영에 대해서 다 지어지면 유료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료로 하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료화 방안도 나오고 있고요, 목적은 활성화와 아니면 전통 시장 내에 장기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나가는 방향인데, 일단은 시범 운영을 해본 다음에……
구기수의원
어디를 먼저 하실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주차타워부터요.
구기수의원
청양군에 노인 일자리도 될 수 있고, 또 장날이라든지 주민들이 주차를 하려고 해도 장기 주차가 많으니까, 그런 애로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근 부여라든지 가까운 데 주차장 운영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셔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유료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 하셔서 잘 부탁드릴게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동안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우선 정책을 많이 펴서 청양군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청양 경제 만들기에 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정창용 의원 입니다. 198쪽 보면 군민을 위한 교통 복지 증진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님들이 주차타워에 대한 주차료 징수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주차타워가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인증기간이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3월 달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상반기까지 최소한 시범 운행한 다음에 유료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시범운영을 무료로 하다가 징수하게 되면 잡음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 데, 차라리 처음서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안 받는 다든지 둘 중의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누차 의원 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쌈지 주차장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쌈지 주차장이 한 사람의 장기 주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할 사람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떠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죠. 작년도부터 의원님들이 요구가 사항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있다면 일하려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차타워도 말씀하신대로 2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2개월 동안에 준비를 미리 해서 모든 것이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주차 타워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절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의원 님들도 거기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의원 님들도 한 두 분 정도 심의위원회에 동참하게 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매듭을 져야지, 자꾸 미루다가 언제 할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공 이전에 검토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은 어떠한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는 대천에서 생선 장사가 아침에 주차해놓고 저녁때까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청양군민들은 활용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분명하게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한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릴게요. 194쪽에 기업활동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이렇게 했는데, 우선 정산 산업단지에 보도블록 교체 1억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화성농공단지 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아직 설계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5대 의원 때, 2007년도인가 때 청양군에 지중화 사업할 때, 그 당시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청양 읍내에 보도블록을 전부 다 교체시켰어요. 그해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보도블록 뜯은 것에 대한 폐기 처리 비용이 5000만원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정산이라든가 화성에 보도블록 교체하실 때 설계 비중에서 보도블록 뜯은 것에 대해서 폐기 처리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록은 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거라 깨끗합니다. 다 뜯어서 쌓아놓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자기 토박이든 어느 분야에든 다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설계 잡으실 때 보도블록 폐기 처리 비용 이것은 잡지 마세요. 이것은 쌓아 놓으면 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절감 차원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시겠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는 퇴장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과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8년 저희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건설도시과) 저희 건설과에서는 금년에도 주민 편익과 불편 사항을 겸허히 수렴하고, 청양 군민의 균형 개발과 지역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 성취하시길 바라며 건설도시과 2018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본의원이 두 가지만 여쭐게요. 공공임대주택 290세대 건립 있잖아요? 이것이 금년에 160억원 120세대, 2018년도, 작년이구나! 2018년도에 244억 170세대했는데, 120세대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따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토지 매입은 LH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들은 바에는 LH공 사에서 이것을 나눠서 하지 말고 토지 매입 일괄 전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한 번에 짓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협정서를 그렇게 했고, 지금 그분들이 어차피 근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매입한다고 하면 같이 동의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토지매입을 기존에 120세대 짓고, 그 다음해에 170세대를 짓게 되면 토지 가격도 달라지고.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본인 생각으로는 전체 일괄 290세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일괄 매입해서 동시에 착공 들어가든가 해야지, 일단은 매입 자체를 분리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신중히 해 주십사.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LH와 같이 상의해서 토지매입을 같이 하더라도 건물은 연차별로 하더라도……
종관
김종관의원
토지 매입은 전체로 가는 걸로 해 보세요. 가격도 달라질 것 같고, 그래야 일괄 처리되는 것이지, A하고 B하려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타 기관 사업추진 현황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보령에서 세종 가는 철도는 계획이 빠졌네요? 계획이 없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철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보령~울진 간 동서고속도로 있잖습니까? 이 사업은 전체가 국비 사업이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국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왜 그것을 보고 걱정하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에서부터 세종까지 철도가 나 있잖습니까? 노선이 당초에 보령에서 청양 거쳐서, 공주를 나가는 노선이 라인들이 적다 보니까 부여, 백제 쪽으로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동서고속도로도 혹여나 보령에서 청양 거쳐서 공주로 나가야 할 텐데, 이 자체에도 노선 자체가 보령에서 청양 안 지나가고 또 부여로 틀어버리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계 나온 건 없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건 없고요, 교통양이 적어서 우리가 만족 지수가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얘기가 나온 것이 실질적으로 대천에서부터 공주 거쳐서 대전까지는 4차선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하는 것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고속도로나 똑같거든요. 신호등도 없고, 한 차선만 빠져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만 할 때는 신호등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뜻은 알지만, 어쨌든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도 철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보령에서 바로 부여로 튼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니까, 미리미리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화성, 장곡, 지방도 609호 확포장 있잖아요? 2018년도에 설계만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설계만 해서 예산이 120억원 규모인데,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증감이 될 수도 있고, 보령 쪽에는 2차선이 개설이 돼 있고, 저희만 4ｍ정도 밖에 포장이 안 돼 갖고, 지방도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못할 것 같아서, 임동금 의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건의를 해서 2023년까지는 연결될 수 있도록……
구기수의원
제가 건의 드렸던 거예요. 여기가 내리막길에서 보령으로 넘어 가는 데는 포장이 됐는데, 화암리 저수지 있는 데가 내리막길이라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어린 아이가 다치고 올해도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우선 여기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임시 방지턱은 못하죠? 지방도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방도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구기수의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을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확포장이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안 돼 있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방도로 승격이 된지가 얼마 안 됐어요. 포장이 93년도인가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구기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방지턱이 안 되면, 표지라도 해서 ‘여기는 천천히 가라.’는 안내판은 어떨까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1년 동안 설계 내다보면 금방 안 되니까, 거기 사고를 줄일 수 있게 한 번 도하고 상의해서 임시표지판이라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22쪽에 보면 청양읍 도시재생사업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38억원,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 80억원 투자해서 옛 도시 재생 사업을 재생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했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아직 전선 지중화 사업 협의는 끝났는데요, 겨울철이라 못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아직 제대로 추진이 안 됐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난해에도 건설도시과에서는 장기가뭄대비라든지 수리시설 보강, 농업용수 확보, 이런 사업을 잘 하셔서 우리 청양군 농민들의 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올 한해에도 청양 군민을 위해서 현장 중심 건설 행정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 사회 조성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임동금 의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면마다 비봉면이면 8개 사업, 남양면에 6개 사업이라고 했어요. 한 면에 8개, 7개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이 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추가 자료에 대해서 구기수 의원 님도 질의하셨는데, 고개에서부터 기덕리 어디까지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기덕리 2차선 입구부터. 옛날에 느타리 버섯한 데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고개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 꼭대기까지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고개에서부터?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거기서부터 예전에 폐교된 학교인가?, 거기까지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기덕리라고 해서……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 입구가 기덕리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업무 보고 시 임동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