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양의 기획팀장입니다. 정상화 예산팀장입니다. 서기태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곽동원 홍보팀장입니다. 이숙이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국가 예산 신규사업으로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87개 사업에 3,102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약평가 우수등급 획득 2017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을 수상 지자체 합동평가 전북도 최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0쪽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민선6기 원년인 2014년 대비 33.8% 증가한 1천 17억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4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른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청렴도 분야에서는 도내 8개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31쪽 군정의 선제적 홍보를 위해 언론 브리핑, 인터뷰 등을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연중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2쪽, 군민이 체감하는 불합니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017 규제개혁 제안공모에서 전북도 13건 중 우리군이 발굴한 제안이 6건이 선정되었으며 243개의 지자체 기업 및 경제활동 친화성평가에서 S등급으로 전국 10위를 달성 2,000만원의 포상금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쪽 2017년도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지방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생활권선도사업 최우수 등 환경, 재정,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같은쪽 반성입니다. 지난해는 사드배치, 북핵개발 등 대외적인 악재로 중국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가 미흡하였으며 진안군의료원 및 출연기관에 대한 채용과 운영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업무 지도감독과 점검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33쪽 정책여건 분석입니다. 현 정부가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확충을 중점 추진함과 동시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OC, 환경 등 부문 우리군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신규 국책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탁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10만원 범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홍삼과 같은 지역 농특산물을 소포장, 가격조정 등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민생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5쪽 2018년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18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창의적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2019년도 국가예산 1,200억원이상 확보를 목표로 신규 국가예산사업을 발굴하고 공모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특별회계의 연장을 위해 동부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역동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기획 조정입니다.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3개 사업이 임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약사업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친선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교류, 청소년 체육교류 등을 추진하여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변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19년 예산 4,200억원을 목표로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세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9쪽 군민을 위한 현장중심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선제적 감사활동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적 지도 중심의 공직기강 점검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사업현장을 확인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바르고 청렴한 공직기반 조성입니다. 공직자 청렴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군민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시책 제안을 공모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군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신뢰도 제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언론과 소통·협력으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매주 보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보도실적을 공유하여 군정에 대한 성과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 인터뷰를 정례화하여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군민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공감과 소통의 스마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관광, 문화, 축제 등 감성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고 신규사업으로 네이버에 진안군 대표 블로그를 운영할 예정이며 진안군 브랜드 및 농특산물과 주요 군정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 권익 보호입니다. 신산업 분야, 지역현장, 생활불편 규제를 우선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정 핵심정책과 전략산업 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규제지도 지수가 243개 자치단체 중 10위로 2018년도에도 S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개혁 평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택시를 이용해서 지금 홍삼을 진안홍삼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역하고 전주지역에서 진안에 연고는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적이라든가 본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진안에 없이 향후에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홍보 저희들이 대전쪽에는 월 4만원씩 택시 한 대당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정비해서 새롭게 해나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우리 향우회에 소속이 되어있고 본적이나 원적이 진안에 고향을 둔 그런 분들만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요건은 진안에 본적이나 원적 또한 그 향우회 회원가입 여부 그 세가지 조건이요?

예. 세가지 다 충족한 분들을 저희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진안을 홍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쌍다리에 지금 소나무를 큰 걸 심어가지고 그것을 와이어줄로 이렇게 묶어 놓았거든요. 헌데 그 큰나무가 그 밑에 콘크리트 바닥인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놨는데 그것은 도저히 위치적으로 맞질 않다. 그리고 쌍다리 부근에 진안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하는 홍보탑을 세워서 거기에서 이젠 저쪽 도로도 뚫렸으니까 사통오달 뚫리니까 거기에서 야간에도 지금 여기 군청광장에 이렇게라도 해놓으니까 보기가 좋은데 야간에도 거기에서 불빛이 이렇게 해서 탑을 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뭐 군수님한테도 사적인 데에서 건의하고 옛날에 홍보계가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그때도 내가 좀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생각할 때 그 홍보효과가 그게, 그리고 야간에도 너무 어두운데 그걸 하나해서 불빛을 거기를 밝혀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한번 그런 것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예. 안그래도 군수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몇 번 군수님이 지시도 있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제거를 하고 거기 홍보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부분을 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어느 부서가 해야 될 부분인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의회하고도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규제를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혁을 하고 완화를 시키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태양광 설치에 관한 우리 규칙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심하게 규제가 되어있다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 농협에서 지금 전국 최초로 주천면 대불리에 농협 태양광 설치 1호점을 냈는데 그때 농협중앙회 회장까지 왔다가고 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기본이 100KW를 하면은 노후 그 농업인은 노후자금으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규제에 묶여서 진안 자체에서는 태양광을 소규모로 농업인이 농협에 신청을 해서 하고 싶어도 전혀 그것을 할 수 없는 이런 규제를 계속 묶어놓는다면 이것은 가령 대규모로 하는 거야 몇 100KW, 몇 1,000KW 이렇게 하는 것은 규제를 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100KW 정도 해서 농협을 통해서 노후생활을 하고자 하는데도 이 규제로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더 끌어 내리고 있는 규제가 아닌가. 우리 실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셔요.

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 지자체 중에 제가 알기로는 20프로 정도가 지금 이 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정환경을 강조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난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다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권고안이라든가 정확한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서 앞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안군에도 대규모 전기사업자들 관련해서 지금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타시군의 이런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검토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내가 한 20프로 가까이가 이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80프로는 규칙 자체도 없는데 그 20프로 중에서도 진안군이 제일 규제가 강하게 묶어놓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나 뭘 하고 싶은데 너무나 심하게 묶어놓은 거 아닌가이따 전략사업실에서 한번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

이 부분은 전략사업실보다는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는 우리 건설교통과

그러니까요. 이거 먼저 규제 이런 것을 갖다가 개혁을 하고 완화를 하고 한다고 하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관계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군에 군민과의 소통이나 또 의회와의 소통 이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겉으로는 우리 군민과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는 겉으로는 그런 소통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을 감추고 집행부 혼자만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해온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만 보더라도 그 가위박물관 문제 또 자신 있게 얘기했던 국비확보 가능하다고 했던 드림카 부분도 배척이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노력에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집행부를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했던 사업들이 모두다 의회를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업들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앞으로 2018년도 이 의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저희는 믿음이 하나도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와서는 뭣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해놓고 결과물을 놓고 보면 의회를 속이고 군민을 속인 것 밖에 되지 않는 이런 행정이 2017년도에 너무 많이 이루어졌는데 2018년도도 그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믿음이 안가는 이런 행정을 계속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에는 새롭게 그런 부분이 없이 해나가도록 저희 실과소장들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드림카라든가 가위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 실과소장들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나 이런 협약을 일단 실과소장님이 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다 협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협조를 해주시면서 실장님이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결론 같은 것은 내리신적이 없어요?

이제 가위박물관 부분도 예산이라든가 처음에 기획부분에는 저희하고 협조가 되지만 실질적인 실무자들이 계약사항이라든가 어떤 협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이게 참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고 또 군수의 공약이랄지 군수가 뭔가 해보겠다고 군민들에게 자기 임기 동안에 뭔가 내세우고 싶은 이런 욕망이랄까 뭔가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게 결국에는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 피해가 가는 이유가 저는 우리 군수님 의욕에만 관련된 공무원들이 거기에만 자꾸 맞춰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군수님이 하고자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진안군 실적에는 맞지 않다고 과감하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하여 설명도 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군수님의 생각이 전체 우리 군청 공무원들, 실과소장들, 담당팀장들 생각같이 비춰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진안군의 정책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이나 우리 실무부서에서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개발이 되고 기획이 되면, 거기에 그 어떤 능동적으로 해서 규정사항이라든가 어떤 계약상의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은 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앞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국고보조금 등을 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런 공모사업들이 전체적인 국비 비율이 50%로가 안 넘죠? 공모사업

다 틀립니다. 그 부분은

물론 평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50% 좀

평균적으로 50%, 환경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80%, 70~80% 되는데 나머지 분야의 사업들은 한 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 공모사업이 진짜 우리 지역에 꼭 맞는 이런 현실,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이런 사업이라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우리 군비를 다 매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방비로 해서 도비가 또 따르는 부분도 있고

도비는, 제가 보니까 도비는 작년도 2017년도 예산에 도비보조 들어온 것도 200억이 안되더라고요. 197억 정도밖에 안돼요.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도비 얘기는 하실 것도 없어요. 전체예산 3,000 작년에 3,700억이었나 얼마인지 모르지만 올해 4,000억 중에도 도비는 200억이 안 넘어요.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들에 의해서 우리 지방비 지금 교부세나 또 그런 보조비 나오는 돈을 다 거기다 매칭을 하고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도 우리 진안군에 꼭 맞는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어차피 군청내 실과소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임기가 3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매년 보면 2017년도도 그렇고 매년 보면 군수님과의 실과소장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또한 과와 소 등 해가지고 서로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업무보고라든가 질의할 때 서로 상이한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확실한 사업 즉 실과소별 업무협조가 되고 또한 군수님과의 소통이 되어서 서로 일치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말씀을 해주셔서 소통이 잘 되도록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7개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 양수현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이옥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김도영 팀장입니다. 노인복지 유공임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 김윤정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안호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국은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및 반성,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 2018년 추진방향,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65쪽 2017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2017년 주요성과로 복지 분야 기관표창을 대통령표창 2회, 국무총리표창 1회를 수상하는 등 진안군 복지행정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였고, 복지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시책 추진 및 시설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공백 분야 신규지원을 위한 3건의 조례제정,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5건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67쪽 2017년 반성입니다. 먼저 제도권 밖 주민에 대한 복지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 등이 미흡하여 현행 복지서비스 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복지시설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시설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며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및 취약계층의 사회참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68쪽 2018년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입니다. 먼저 복지의 페러다임이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는 추세이고, 지진 등 자연재난 증가에 따라 복지시설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완화 등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고,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 2018년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에는 따뜻한 나눔, 희망찬 복지, 함께 만드는 희망 진안 실현에 비전을 두고 주민 복지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복지대상자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주민 개인별․생애주기별 복지이력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진안군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인 진안군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101가지를 발간․배포하여 주민이 복지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각 팀별로 흩어져 있는 사례관리를 통합 운영하여 개인별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이력을 종합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4년단위 법정계획인 진안군 지역사회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복지 단체와 시설 종사자,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종합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주민 복지욕구 등을 종합분석해 향후 4년간 진안군 복지정책 방향 및 분야별 복지시책의 초안을 마련한 후 주민공청회와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사회복지시설 안전 제고 및 긴급 재난구호체계 확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상시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구호물자 확충 및 사전훈련을 통해 지진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긴급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7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지원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각종 급여를 적기 지급하고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및 청년희망통장 신설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수급대상자 발굴 및 관리 강화입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간주하는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대상자 추가발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기초수급 책정 제외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또한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월별․반기별 수급자격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수급 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노인여가시설 478개소 운영과 노인복지시설 이용여건 개선과 노인복지관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여성․다문화가정․청소년 복지 증진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자들에게 직업훈련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자도 확대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과 야영장 이용을 활성화 하고 청소년 문화 교류 및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확대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부귀와 안천에 아동놀이터 설치․운영하고 장난감도서관 추가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대입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 신설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신설․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 및 재활지원을 강화하고 장애급여 적기지급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설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혹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사업이 사회복지과 입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다문화가족이 모국방문을 하기 위해서 고향에 방문했을 때 사망의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예. 일단 사망을 하면요. 외교부에서 현지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망 처리 장례절차랄지 그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그런 사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필리핀 현지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필리핀 대사관에서 그 해당 유족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유골함을 우리 한국으로 운구하는 그런 절차로 잘 처리

아무튼 그분들 잘 뭐 처리에 대한 거라든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또앞에 지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지요?

예.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화장을 했기 때문에 화장장려금 70%

그거 말고 딴 것은 없어요?

예.

하여튼 처리 잘 되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복지의 서비스면 복지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고 그런다는데 이 복지라는 단어 그리고 복지의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실상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 장애인, 노인 그 외의 사람은 복지라는 단어를 상당히 생소해요. 내가 어떤 복지를 복지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뭐 태아에서부터 어른이 되고 뭐 생애주기별 서비스 뭐 이런 걸 거창한 단어를 찾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상 그 외의 계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복지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상당히 좀 생소한 단어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복지의 서비스는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해야 할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어떤 복지의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과장님이 한번 거창하게 찾고 있는데 뭐 생애주기별 복지 이런 복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숨쉬고 살면서

그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복지 시책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외의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과연 나는 어떠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게 의문스럽기도 하고 실제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4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복지욕구 조사를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진안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101가지 서비스만 알려주고 거기에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 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책이랄지 모든 부처의 복지 시책들을 안내를 해가지고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반인으로써 받고자 하는 그 복지 그런 서비스 그런게 어떤게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 준 다음에 그걸 종합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앞으로 그걸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상 그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그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세금을 그렇게 내면서도 복지를 받지는 못하고 다른 곳으로 복지가 가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가 안타깝냐면 그러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그 복지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군민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사회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가령 사회복지사가 노인이 되었든 저소득층이 되었든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내는 그분들의 세금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복지를 받고 있으니 그분들을 보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복지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냥 뭐 우리는 당연히 없으니까 너희는 해줘야 된다는 이런 당연시 하는 경향이 사실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복지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세금을 못내는 그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세금을 나는 내지도 않으면서 거기다가 국가에서 그런 돈을 받고 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당연한 것으로, 너희는 돈 많으니까 나를 이렇게 줘야 된다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당신들이 받는 복지 혜택을 국가가 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저런 분들이 낸 세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납세자가 아니면 그렇게 부끄러워 할 줄 알고 창피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뭐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 되어있다고요. 아주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왜 내가 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이 혜택을 주는 국가한테 그리고 국가가 결국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지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요. 세금을 안낸 사람은 차순위예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세금을 낸 사람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도 세금 안낸 사람이 항의를 못한대요. 공원에 벤치가 있으면 세금을 낸 사람이 앉을 권리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안낸 사람은 부끄러워서 거기 앉을 자격도 없다는 그런 식으로 국가가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당연해요. 대한민국은 그것도 대장이요 그냥 일안하고 세금도 안내고 돈 안주면 안준다고 와서 막 생떼 쓰고 큰소리 치고 막 그러는 것이 그리고 한 가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라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조건이 완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줘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홍보를 좀 군민들한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지금 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항상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이 숫자 개념이 제가 좀 둔하거든요. 여기 보면 76쪽 같은 경우도 보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연계확대 290명에서 320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확대 71명에서 80명,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는 이유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단, 73쪽도 60명에서 70명, 10명씩을 늘린다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71명에서 80명이다 이 표현은 2017년까지 71명이었는데 2018년에 8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의미가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어느 정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71명에서 80명이면 9명 늘어나는데

예. 그게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니까 71명에서 80명으로 9명 늘리는 것을 목표다.

예.

1년 동안에. 아니면 이게 단기간입니까, 1년 동안입니까?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9명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게 목표다.

예.

참 저는 71명에서 80명으로 9명 늘리는 것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확대하는 목표다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자가 지금 241명인데요. 대부분은 뭐 현재 다른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문화 같은 경우는

아 그러니까 71명에서 80명으로 9명 늘리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볼 땐 큰 목표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큰 성과라고 본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저희가 뭐 이중 언어 강사랄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랄지 실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내지 그런 요건을 갖춰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니까 그 밑에 보면 이중언어 8명 중에 영어, 일어, 독일어, 베트남어 각 2명하고 요양보호사 6명 이분들을 결혼이민자 그니까 외국인 여성들을 활용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71명은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럼 결혼이민자 지금

예. 지금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결혼이민자 포함해서 여성일자리 연계현황을 전체적으로 나열해놓은 건데요. 대부분 그 결혼이민자들은 제조업 쪽에 많이 좀 종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제조업에 125라는게 수치입니까?

예. 여성 포함해가지고

전체 여성 포함해서요.

예. 290명, 71명 더한 숫자가 361명이거든요. 그 분포입니다.

361명 분포, 사무직이 50명거기에 결혼이민자가 71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취합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청소년 서비스 복지, 복지 서비스 강화에서 보면 25,000명에서 28,000명, 이 부분은 한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계속 그 시설을 10명이서 이 시설을 계속 이용을 해도 거기 숫자로 더해지는 것이네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누적으로

누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활용을 예를 들어서 이건 누적이잖아요. 한 학생이 한 청소년이 이 시설을 백번을 이용하면 그게 백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 통계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수치 계산을

왜 그러냐면 시설을 놓고 보면 그 시설이 단절 없이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계속 이용을 하는데, 이 지금 청소년 이쪽, 청소년 여기 거의 다 거기죠?

예. 청소년 수련관하고 야영장입니다.

예. 청소년 수련관하고 야영장이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진안군에 지금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전체 청소년 중에 그 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몇%나 되는지는 모르시죠?

예. 그 비율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이용하는 경우는 대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쪽 읍 학생들이 주로 되고 면단위에 있는 청소년들은 거의 활용을 지금 안 하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 활용도는 어떻게 지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면단위에 있는 학교나 청소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나요. 지금

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읍지역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가 그 읍면단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교육복지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읍면 지역에 읍을 제외한 면단위 지역에도 마을 단위로 시행하려고 그거를 지금 도입을 했고 그 예산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셔가지고 올해 그렇게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YMCA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그럼 그분들이 그쪽으로 면단위로 출장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이쪽 청소년 수련관으로 오는 겁니까?

그니까 청소년 수련관에서 강사를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자체적인 교육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자조모임이죠?

예.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면에서 해요?

예.

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물론 원거리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은 오는 거고 올 수 없는 청소년들 위해서 그런 시책을 올해 신규로 시행을 합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센터가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초등학교나 이런 학생들은 복지센터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아동 무슨 센터죠 거기가

지역아동센터

아 지역아동센터

예.

그런 데를 활용하는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항상 청소년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중학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중고생

면단위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지금 거의 못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그런 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차피 진안에 같이 살면서 진안인구 겨우 2만2천인데 그 중에 청소년 인구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가끔 모여서라도 이런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에 모여서 서로 인과관계도 형성하고 각자의 능력들도 서로 선보일 수 있고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청소년 수련관은 거의 지금 진안읍 위주로만 하고 있고 면단위에 있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평일에는 어차피 수업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날은 거의 지금 학교가 수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 토요일 날 운영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같은 때 군에서 뭐 버스를 지원한다든가 어딘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같이 활동도 하고 이 복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볼 수는 없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설을 해놓고 외곽지대에 있는 청소년들도 같이 활용을 해야지 읍내에 있는 청소년들 위주의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꿈드래장애인협회에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작업의 내용은 잠정적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LED 그런 부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립하고 주로 조립입니다. 자체 생산은 한계가 있고 조립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 근데 그 도에서 전라북도 꿈드래장애인협회에서 그게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고 각 지회 판매가 좀 원활히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청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처음보다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의 생산품 자체도 뭐 애플파이나 이런 게 좀 인지도가 우리 지역 내에서는 높아지고 맛이 있다는 평이 있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판매망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보호작업장에서 판로를 이렇게 개척하는 형태인데 뭐 의원님 말씀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장애인 보장구 그 기계 보면 수리센터 운영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읍면 순회 서비스도 가능한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전담 인력을 하나 두기 때문에요. 수리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방문해가지고 수리를 해주려고 하고요. 현지에서 조치가 가능하면 바로 현지에서 조치를 할 거고요. 근데 조금 복잡한 수리 같으면 그걸 실어 와서 센터에서 수리해가지고 다시 갖다 주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읍면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순회일정을 작성해서 순회수리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정기적으로 순회를요.

그렇죠, 왜냐면 읍이야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면 단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장애인들 위한 서비스 사업이라면 그런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순회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지난 성과나 앞으로 계획을 볼 때 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이런 것에 대한 문구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여성, 청소년까지도 나와요. 헌데 청장년이라는 문구는 딱 73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이라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고만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희망통장을 한다는데 신설하는데, 15세에서 34세로 되어있는데 과연 15세가 근로 능력과 아까 사업소득이 과연 15세에서 20세가 가능한지 그렇다고 하면 고등학생 알바라고 봐야 되는데 알바생이라고 봐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15세에서 34세로 어떤 이유에서 정했는가는 모르겠어요. 헌데 가령 19세에서 40세까지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15세가 여기서 근로나 사업소득이 과연 15에서 19세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가령 대학교 들어가면 알바하고 고등학생도 요즘은 알바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넣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제일 돈이 많이 필요한 나이가 바로 젊었을 때인데 돈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청년희망통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저소득층한테도 혜택을 주고 노인들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가령 진안에서 결혼을 해서 진안에서 살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있으면 사실상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된다. 저소득층도 좋아요. 헌데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실상 집도 구입할 자금도 없고 또 결혼 자금이 없어서도 결혼도 못하고 하는데 공공일자리도 우선적으로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하면 그 결혼은 신혼부부한테 먼저 줘야 저는 옳다 이거예요 공공일자리도.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진안에서 살 수가 있지 맨 저소득층, 노인들만 상대로 노인일자리, 저소득층 일자리 이런 것만 그렇게 강조를 할 게 아니라, 우선 당장 돈이 필요해서 먹고 살아야할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택도 그 사람들이 더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애를 하나 나면 애기들 잘 키우라고 애기들한테 있는 애 하나 있는 신혼부부는 가령 갖다가 일자리를 할 때 다만 얼마 애 키우는 비용을 주고, 둘을 낳으면 둘을 키울 때는 또 그런 비용도 주고 해야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청년희망통장도 중요하지만 통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일정의 소정의 결혼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자리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주택을 그 임대라도 하든지 구입을 할 때 무이자가 됐든지 저이자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청년을 살게 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에 대한 조례도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진안에 있다가 결혼을 하면 공공일자리를 우선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뭐 그리고 임대주택을 만약 100세대를 짓는다 하면 거기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 1순위 이런 것을 그 젊은 사람한테 줘야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뿌리내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청년에 대한 그런 종합 지원 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과는 저희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업무분장상 저희 과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24세 이하까지만 저희가 사실은 관할을 하는 거고요. 청년에 대한 종합대책은 지금 전략사업실에서 조만간 청년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세에서 34세까지 이건 제가 조금. 어떻게 해서 15세에서 34까지를 이렇게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네.

글쎄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15세 그 정도면 중학교를 갓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 아닌 상태에서 부득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근로청소년부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적정 결혼 연령대라고 보여지는 34세까지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될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고등학교 안 나온 학생 찾아봤어요?

예. 그런데

어디 가서 고등학교 안 나온 젊은이 가서 데리고 오면 천연기념물로 내가 어디에 세워놔야 해요. 고등학교 안 나온 학생이 있다고 하면 젊은이가 고등학생 안 나왔다고 하면 진짜 천연기념물 아니면 희귀동물일거예요.

예. 현실은 그렇고 하여튼 정부에서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그랬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9세에서 40세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좀 웃긴다 내가 정부가 하는 일이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40세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남자들은 더군다나 많다고 하면 이런 희망키움통장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결혼을 할 때 결혼 축하금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리고 공공일자리 아까 했듯이 그런 것은 제가 전략사업실 할 때에 한번 다시 묻겠지만 이것은 한번 건의 해봐요. 왜 15세에서 19세까지는 참 이해가 안 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신청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진안에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하고만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시골에 청년,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일자리 갖고 취업하고 근로소득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상오 복합민원 팀장입니다. 박현숙 위생 팀장입니다. 김영기 토지정보 팀장입니다. 이강민 지적 팀장입니다. 최찬식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소준호 건축팀장입니다. 전주홍 주거복지 팀장입니다. 금년이 무술년으로 황금개의 해라고 해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아주 복된 해라고 합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 모두 금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을 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는 군민들과 직결되는 민원을 처리해 주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문재인 정부와 민선6기 이항로 군수님께서 금년에 역점으로 추진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수시로 하여 민원인들께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7개 담당 29명, 정규직 25명, 공무직4명과 타부서에서 파견된 농지전용, 산지개발, 개발행위, 지방세 징수, 자동차등록 관리 직원 등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83쪽 2017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팀장 7명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민원도우미를 하고 있으며, 혈압측정기, 수수료안내모니터, 안마의자를 비치하였고, 매주 화요일은 전직원이 민원실 청소를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 위생관리 지원지도로 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 및 친절, 위생교육, 위생용품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84쪽 선진 지적행정구현을 위하여 지하시설 도면작성, 지적공부 도곽, 경계 오류 및 정비완료와 지적기준점 재설치 및 일제조사를 하였으며 동향면과 마령면 3개지구 1,736필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모정 138동의 신축과 보수, 주택계량, 빈집정비, 저소득 계층 주거급여 지급 등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토지 및 지적업무 평가 등에서 우수기관 선정과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85쪽 반성으로는 지적재조사측량 일정이 지연되었는데, 토지소유자를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소유자간 협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쉼터조성사업이 미흡하였는데, 신축부지 확보 후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에 맞는 행정을 위하여 각종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 확대. 식품위생안전관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과세 기초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86쪽 지적재조사시 드론을 활용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주민쉼터 및 주거환경개선 수요를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친절한 식품 및 공중업소 조성, 신속한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시행, 주민쉼터조성과 주거복지 확대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2018년도 추진방향은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실현의 비전을 위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에방적 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식품안전관리 구축, 정확한 토지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과 주민과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 중점 추진계획으로 88쪽 신속, 친절, 감동의 열린 민원실 운영은 복합민원팀 업무로써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중 매일 팀장들로 하여금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을 통해 대서, 부서 안내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친절서비스로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9쪽 안전, 친절, 청결한 위생업소 조성은 위생팀 업무로써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하여 관내 음식점의 청결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올 한해 한건의 식중독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90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면지역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 20개소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은 토지정보팀 업무로써 개별공시지가는 법적사무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견 반영과 적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도로명주소 사업은 정착단계에 있는 만큼 하루빨리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민행복을 지향하는 맞춤형 지적행정 실현은 지적팀 업무로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종이로 제작된 관계로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축적오류를 없애기 위한 지적공부경계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5,624점의 지적기준점 관측 및 재설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은 지적재조사팀 업무로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의 토지경계 분쟁해결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3개지구 1,459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겠으며, 93쪽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은 161도곽을 대상으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건축행정은 건축팀 업무로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민원 업무처리와 전북개발공사의 농촌임대주택을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여 19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주거환경 개선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은 주거복지팀 업무로써 마을회관과 모정 신축10개소, 보수80개소를 피서철인 6월 이전에 완료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96쪽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주택신축 100동, 빈집정비 110동,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 5개소를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하여 노후주택 개보수 86동, 주거급여 8억 8천 구백만원 지원, 장애인주택개조 13동을 추진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희망진안과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94페이지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해서 짓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향에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 정주요건 개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대체 저소득층은 우리나라가 국가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가 기준이 안 잡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도 주택개량 매년 저소득층들 해서 한 100동 이상 해주지 거기에다가 주택 임대해서 쓰면 임대료 지원 해주지 또 여기에다가 지금 100세대를 짓는데 무엇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을 공공으로 할 때는 저소득, 그리고 또 취약계층 도대체 그분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인가 내가 아까 사회복지과 때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들보다도 더 힘들게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살려면 집 얻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한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줘야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소득층이 도대체 왜 그 사람들 위해서만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할 때 1순위 이 지역에서 결혼해가지고 신규 살림을 차리는 자를 1순위로 주고, 사실 그 사람들 집 얻어서 여기서 살 수 있게 그 사람들을 1순위로 줘야 되고 또 귀농귀촌해서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 2순위로 주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순위를 뒤로 좀 미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꼭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예. 이것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전북개발공사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입주자 모집할 때 그런 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결혼도 해서 살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집구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살 수 있고 인구도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도대체 그 저소득층만 가지고 왜 정책이 그렇게 가는 건가?

저희들이 이제 저소득층들도 같이 좀 잘 살아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실 신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렵게 살고 있어요. 따져놓고 들어가서 보면

하여간 입주자 모집할 때 그것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대수를 좀 더 못 늘리는가 이건 좀 애초에 한 120세대 정도 한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더 줄어들은 것 같아요. 조금 세대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노력한번 해보세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쪽하고, 120세대 정도요.

그럼 13평형, 17평형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

예. 서민 저기라서요.

13평. 꼭 좀 그 부분 좀 한번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진안에 연립주택을 비롯해서 아파트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요?

예. 지금 읍내에 상당히 많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엊그저께 건축 심의회에서도 지금 여기 롯데슈퍼 자리에 주상복합으로 17층 100세대를 짓는다고 신청도 했잖아요.

예.

그런 건물들을 빈 주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분양이 지금 안되고 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진안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마이산 관광을 오고 진안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진안에 숙박시설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군수님이나 역대 군수님들 자치단체 생긴 뒤로 임수진 군수, 송영선 군수, 지금 민선 6기를 맡고 있는 이항로 군수님까지도 진안군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묵고 갈 숙박시설이 없다 이거예요. 그 해결책이 지자체가 생긴 뒤로 계속 추진을 했지만 한 건도 성사를 못시켰어요. 그러죠? 지금도 우리 이항로 군수께서는 마이산 북부에 남부에 뭐 호텔 이런 식으로 지어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숙박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진안군에 지어진 건물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그분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진안에 온 관광객들이 하루 이틀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 뭐 콘도의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분들이 진안에 와서 마이산에 와서 하루 구경하고 자고 저녁에 거기서 숙박을 한다면 진안의 읍내에 있는 상가들이나 음식점들 식당들 다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 호텔 짓는 것은 호텔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지어져있는 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콘도식으로 우리 마이산도 충분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진안도 마이산에서 쉬고 구봉산도 갔다 올 수도 있고 용담댐 구경도 할 수 있고, 하루저녁 머문다면 또 우리 진안군에서 각종 체육행사 많이 하죠. 홍삼배 배드민턴이니 여러 가지 하는데 그분들도 와서 진안에 잠잘 자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전주에 가서 자고 들어오는 호텔을 지으려고 숙박시설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어져 있는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을 충분히 콘도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군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서 진짜 진안군 마이산이 머물고 자다 쉬어가는 이런 관광지를 하려면 숙박시설이 제일 큰 문제라면서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업무보고에도 없고. 다 찾아봐도 어느 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숙박 시설 관계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아마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단 연립주택이나 이런 게 미분양 된 것들은 규모가 작은 규모들로 된 것들이 있거든요. 아직 건축이 완공이 안됐고 지금 분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양이 언제 완료가 될지 확실히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관계가 혹시 건축되고 나서도 장기간 미분양이 되고 그럴 때는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김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외부에 와서 북부 마이산 드림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별빛공원도 조성한다 별빛공원은 밤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죠.

낮에는 별 안보일 거예요. 아마

예.

별빛공원 오려면 저녁에 잠잘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그런 거를 한다면서 연관된 숙박시설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양서류 박물관을 하네, 별빛공원을 하고 모노레일을 만드네, 드림카를 하네 하면서도 호텔만 짓는 거만 생각하지 호텔 지을 분 없어요. 진안군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이런 연립주택들을 콘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찾아내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하여간 장기간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 미분양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엊그저께도 건축심의회 하면서도 분양이 되네, 안 되네 그런 부분들부터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분양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책임이지 행정에서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하고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데 행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노력을 해보셔야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건축주들하고 새로 진안군에 건축을 신축하겠다는 분들한테 100세대 중에 몇 세대 정도는 뭐 20세대든, 30세대든지 이것은 일반 콘도형으로 한번 다시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는지 검토를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모정보수에 대해 여쭈게요.

예.

올해 목표가 80동이라고 여기에 쓰여 있는데 지금 보수라고 하면 소위 명품모정이라고 지금 지어진 모정에 대해서 보수를 해줄 거 아니에요?

명품도 있고 기존에 있던 걸 다시

그러면 보수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 금액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주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설계를 해봐가지고

그러면 다 달라요? 해주는 기준이 금액도 다르고

상태에 따라서 건축비가 이젠 뭐 설계를 해봐야 하니까요.

아니 저희들도 돌아다니다 보면 이젠 모정보수 좀 해달라고 그런 주문을 많이 받는데

예. 많을 겁니다.

저희들은 보통 그 칠이 벗겨져서 칠을 다시 칠해달라 그런 요구인데 이것도 해년마다 뭐 한번 칠을 하면 뭐 몇 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게 평생가던 안할 것이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갔지 않나 싶은데 이걸 뭐 계속 한번해주면 계속할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느 선을 잡아서 해줘야지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이것도 가다보면 한정이 없을 거 같아요. 모정이 지금 마을마다 하나씩은 다 명품모정이 들어설건데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좀 수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액이라도 어느 기준선에서 뭐 해준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지금

그렇게 정해진 기준은 아직 없고요. 그 상태가

그러면 마을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나요? 지금

예. 해달라고 하며는 상태를 봐가지고 보수를

보면 샷시로 지금 해놓은 데도 있고 천막으로 둘러친데도 있고 막 터놓은 데도 있고 지금 막 여러 가지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보수를 해달라고 나중에 할 거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쯤은 금액이라든가 기준을 둬서가야 언제 가는 수리가 그 동네도 들어갈 거란 말이죠.

예.

마을마다 그 모정은 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를 봐서 기준을 한번

예를 들어서 금액이라도 어느 선을 둬서 그 이상은 그 마을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지원

어느 선에선 군에서 해주고 그 이상 더 마음 있음 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발생된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산도 있고 그게 민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지역을 묶어갔고 지금 현재는 조사하고 있는데요.

부귀지역은 올해 합니다.

거석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진안군 전체 필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국토부에 보고되어 있는 불법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에 약 15%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15%라고 하지만 용담댐 수몰지역은 사실상 측량에서 제외하면 거의 20%가까이 아마 될 거예요. 저희가 전국평균 14%이기 때문에 진안군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지역을 우선지역으로 해서 최근 3년 계획을 세워났어요. 그래서 아까 판치마을 말씀하셔잖아요 자연부락 현재 면소재지권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진입로 하고 농로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측량해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소유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이용되고 있는 대로 분할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와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을 거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따오는 거하고 저희가 그게 1지구하면 한명이 2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는 매년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인력적인 이런 부분들이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무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운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완식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인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순석 축제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성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및 반성과, 2018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2017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번째 주요성과 입니다. 먼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군민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공연을 12회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생활문화예술동호외 활동 지원, 마이골 작은영화관을 군민의 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정착시켰으며 진안역사박물관 특별전시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23 쪽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원강정 문화마을 조성 등 새로운 문화자원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사물인터넷 관광문화재 포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문화예술 발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을 개선하였고 관련 조례개정으로 작은 목욕탕 미 설치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진안고원형 옹기장을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았고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요지와 매사냥을 각각 국가사적과 국가문화재로 신청 중에 있으며 성수 도통리 청자가마터 5차 발굴조사와 웅치전적지 정밀지표조사, 동향 대량리 제동유적 긴급발굴조사 등을 추진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연구·정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활성화 및 기반구축으로 진안군 역도 선수단이 5개 대회에서 1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역도훈련장이 준공되면 금년도 전국체전과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으로는 진안고원 골프연습장 연회원 200여명이 가입하여 골프인구 저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다목적구장 정비 등 생활체육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125쪽 주요성과중 마지막으로 진안홍삼축제 브랜드 가치 증대 및 지역축제 성공개최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제5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진안군 역대 최대 관광객인 총 26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경제효과는 전년대비 107% 상승한 약 115억이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 전라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고로쇠·꽃잔디·동향수박 축제도 약 3만 5천명의 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 진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도비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마이산 소원 빛 축제는 겨울철 관광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성공 가능성을 엿보였습니다. 126쪽아쉬운 점으로는 진안가위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조기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새롭게 시작한 만큼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명인명품관과 연계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염려를 주시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 129쪽 2018년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발전 강화입니다. 다양한 기획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를 통한 문화공연 유치 등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홍삼축제와 연계한 제4회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금척무 보존회 설립준비와 무보 총서 발간,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 단원 공개모집 등으로 금척무 활성화를 추진 할 계획이며, 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자원 육성, 예총과 문화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15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 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힘과 아울러 전통문화 발전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홍삼한방약초센터 2층에 작은도서관을 신설하여 고향마을을 비롯한 인근 군상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복합문화시설인 작은영화관, 진안문화의집 등 8개소 문화시설을 직영 및 위탁운영하고, 연중 수시로 전시공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과 시설물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목욕탕 신규조성 및 효율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문화콘텐츠 개발 및 예술기반 구축입니다. 원강정 문화마을조성, 진안소재 창작소설 집필지원, 금척 상표 등록 등 새로운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쪽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역사·인문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입니다. 진안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향토사 조사연구를 통해 군민 친화적 박물관으로 위상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정비사업과 웅치전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진안군의 역사, 인문, 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발굴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 및 문화유산 전승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 24개소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문화유산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전통사찰 은수사 수행시설 지원에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고원형옹기장 동막 신축 지원 등 무형문화재의 전승 기반확충과 활용에도 심혈을 기울여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세계역도대회 유치입니다. 먼저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역도, 배드민턴, 배구 등 9개 종목에 대하여 전국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우리지역에서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11개 자체대회 개최 및 축구, 배구, 탁구 등 8개 종목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와 역량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다목적구장 신축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노천 테니스구장을 막구조 전천후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하고, 월랑공원 풋살경기장과 파고라, 읍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게이트볼장과 체련공원 등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체육 편의시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이끌고 갈 생활체육 꿈나무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체육인재 발굴과 우리 군민에게 폭넓은 생활체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골프와 역도, 수영 종목에 꿈나무 육성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견고한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지원 및 세계 역도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있을 전국체전(10월)과 춘계역도대회(6월),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10월말)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역도워밍업장과 훈련기구 확충으로 자체경기력을 제고시키고, 특히 10월말에 8개 국가가 참가대상인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우리지역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군민과 함께 만드는 명품축제입니다. 먼저 진안홍삼축제 정착으로 지역발전 견인입니다. 진안지역축제심의회 및 홍삼축제추진위원회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 결과, 2018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주도형 홍삼축제 운영시스템 구축 및 진안만의 경쟁력 있는 축제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내실 있는 축제를 통해 28만명이상 관광객 운집과 높은 만족도로 전북 최우수축제 지정 및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여 군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추진입니다. 고로쇠, 수박 등의 지역축제 규모화를 통해 관광객이 4계절 내내 진안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안 알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2018년도 문화체육과 비전인 함께하는 문화와 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구현을 위하여 계획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작은목욕탕과 관련해서 최근에 신축된 목욕탕은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지금 목욕탕 설치를 한지가 오래 지역에는 지금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문제가 미흡한 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째든 금년도에는 예산이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금년도에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작은목욕탕과 관련해서 보수할 부분 미흡한 부분 좀 구체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2019년도 즉 내년도에는 좀 보완을 해서 이용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금년에 전수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문화체육과 소관 아니죠,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문화체육과 소관인가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읍면소관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소관 아니 채용하고 해직하고 하는 거요?

인력채용문제에 대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소관문제는 읍면소관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금년도에 철저히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중에 정기조사를 완료해가지고요.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반영해서 완벽하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젠사 가셔가지고 그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 가위박물관이 지금 1월1일부터 직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 뒤에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1월1일부터 현재직영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인력배치는 청경한명에 지금 공무직 2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방편적으로 하여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해놓았고요.

그러면 그 카페랑은 어떻게 누가 하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집기 구입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아직 방향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번 주 군수님 결심을 맞아서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게 완전히 정리가 된 건 아니고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집기 문제 때문에 거기 완벽하니 의견조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 같은걸 받는다고 어쩌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주민감사를 청구를 지금 도에 진안군 주민감사청구조례 의거해서 주민100명연설을 통해서 지금 주민감사청구를 도에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쪽 진안경찰서 진흥팀에서 현재 지금 내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카페는 아직 완전 정리가

예. 그 부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현재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겠죠.

예.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어떤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뒤따라 올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조금 전에도 민원봉사과에도 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각종 전국규모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아시아역도선수권 대회도 유치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전국규모체육대회 한 9천3백명 아시아역도선수권 대회 천5백여명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에서

예. 아직 기본적인 어떤 뭐 세부적인 계획서는 아직 못 세웠고요. 다만 가장 큰대회가 동아시아대회가 한 천5백명 이상 이렇게 임원단 선수 동호회 이렇게 하면 한 천5백명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군에서는 옛날에는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를 했었는데 2014년인가 2015년에 했거든요. 그 때 찾아오는 그 방문객들이 거의 천5백명 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차질 없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관내 펜션이라든가 어떤 숙박업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수용이 한 천여명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전주 근교 그쪽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뭐 자세하니 세부계획은 세운적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이분들이 대회를 예를 들어서 예선이나 이런데서 일찍 탈락을 하고나 면 돌아가고 그런 상황들인데 이분들이 진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다면 하루저녁정도 탈락을 하더라도 머물면서 마이산 관광이랄지 구봉산 관광이랄지 운일암반일암 이런 진안에 관광지를 충분히 돌아보고 또 진안의 각종 자랑하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려면 첫째 중요한 게 숙박시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하루저녁이고 이틀이고 편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 지역에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어보고 구경할 수 있지 숙박시설 없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치를려면 첫째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숙박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숙박시설을 준비를 하는데 또 이분들한테 충분히 우리는 이런 정도에 숙박시설을 갖추어놓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진안에 올 때 아예 진안에 머물고 전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진안에서 자고 먹고 갈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대책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관내숙박시설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요. 그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예술인단체에서 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종합예술회관을 진안에 하나 좀 유치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진행을 어디까지 조금 공모를 한다고 하고 어쩌고 하는 걸로 좀 알았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종합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손대지 않고 있는가?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 그것을 가령 뭐 어떻게 노력을 해서 국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요. 국가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가?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에 국가예산 신청거기에 들어가려고 들어가 있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예. 저도 금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직은 뭐 자세한 사항은 직원들 인사만하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스크린 그 위쪽 천장에 시설공사 한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공을 친 다음에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자제를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충격을 충분히 흡수를 못해서 공이 튀어나와서 어떤 안전사고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층 확장 부분하고 해서요. 그 부분도 파악해서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이한기 위원 거수)

예. 부수적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 이 스크린자체는 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 전주 같은데는 서비스가 아주 뭐 먹는 거 계속 주지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스크린 있는 2홀 정도는 어느 개인이 위탁을 해서 해야 서비스나 질이 나아지고 모든 관리 면에서 좋아지지 현재있는데는 물한컵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게 되어있고 서비스 그 자체가 아주 엉망으로 그리고 내가 알기로 정수기를 놨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한 컵 먹고 싶으면 1층에 내려가서 1층에 있는 정수기에서 종이컵으로 그것도 받아다먹고 그런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연습장 자체는 그냥 직영을 하더라도 스크린 그 2개 있던가요. 우리가 2개에요, 3개에요.

3개입니다.

스크린 3개는 개인이 해야 서비스차원에서 가격도 조정을 해서 전주보다 가격도 비싸다고 그러지 뭐 하니까 어떠한 적정한 그 선을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게 났다. 왜냐면 그래야 사용하는 사람의 질을 해택을 완전히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분도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요. 의원님들 한번 상의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형철 세정팀장이 출장중으로 서영득주무관입니다. 김진구 경리팀장입니다. 원현주 세입팀장입니다. 김현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199쪽, 2017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하고 따뜻한 세정 운영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140억 4천9백만원의 자체세입 확충 및 탈루·은닉세원 1억5백만원 발굴로 세수증대를 올렸으며 둘째 납세자 편의 및 지방세 감면 특례지원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추가 시행,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제도 연장, 지방세 감면 특례지원 및 감면 조례 감면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200쪽 셋째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특별징수활동 및 재산추적, 채권압류 등을 통하여 5억4천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자체세입 확충 노력으로 8억1천1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활동으로 8억3천4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시효소멸 예방을 위해 채권확보 및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합리적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전자 입찰 367건, 수의계약 1천163건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회계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입니다 본청 장애인 승강기 및 후청사 연결통로 설치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였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연간 사용량의 11.6%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었으며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20필지 3천46㎡를 매각 및 읍·면 위임 대부재산 임대수입등 1억2천만원의 자주재원을 확충 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 수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각 부과 부서별 현년도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저조하고 거소 불명 체납자 및 폐업·청산법인 소유 차량에 대한 고액 과태로 체납으로 2017년 목표 대비 저조하였으나 각 부과부서, 읍·면의 협조 및국세청 사업자 연계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하여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시스템 처리속도 지연 및 읍·면 세무 전담인력 부족으로 민원인 군청방문 등 불편이 초래된 점이 있으나 2018년도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지원과 군·읍·면 합동 업무연찬으로 전문기법 교육을 통화여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불균형 완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지방세 세제 혜택 지원이 확대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 또한 확대가 예상되며 구제제도 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가 확대되고 또한 지방계약제도가 중점 개선되며 지자체 보유재산 대부·매각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 지속 운영 등이 정부의 주요 정책 여건 변화 분석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2018년 추진 방향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발전하는 군민 경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자주재원확충 및 합리적 회계운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 및 실행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확충,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정확한 과세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하여 157억2천3백만원의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시장의 주택가격 정보제공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제공하고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검증을 통하여 우리군의 대상 개별주택 8,902호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탈루세원과 은닉세원의 발굴로 2억원의 지방세수 확충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2018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쪽 둘째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세 징수율 전년대비 105% 이상과 세외수입 징수율 90% 이상, 법질서위반 과태료는 징수율 66% 이상 징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목표액 157억2천3백만원을 목표로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자체세입 확충에 방향을 두고 세외수입 징수율 90% 이상과 이자수입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2018년 세외수입 과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법질서위반 과태료(과징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단계별 문자 알림 서비스와 체납징수팀 전용차량과 영치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의 주·야간 활동으로 법질서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합리적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정책목표는 수의계약 100%공개와 회계사고 제로화입니다. 먼저 투명한 계약운영 및 하도급업체 보호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고 대금지급시 하도급 지킴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하도급업체 체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적법한 회계업무처리로 회계질서 정립입니다. 적법한 지출 업무처리 지도등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지출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넷째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재산의 효용성 제고입니다 정책목표는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 20% 달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무단 점·사용 재산 색출과 활용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토록 하겠으며 재산매각시 신고대행, 공유재산 현황의 군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수물품 책정심사 강화, 재물조사 실시 등 물품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군청사 건축물 정기점검, 면청사 정밀구조안전진단 실시 등 청사관리 및 석면텍스 교체 등 시설 보강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LED 조명 및 창호 교체 등 각종 시설 정비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 청사관리로 에너지 절감목표 2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붙임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게 주민 어디하고 관련이 되어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각 면에 우리 시설들 있죠. 공공시설들 뭐 복시센터랄지 게이트볼장이랄지 이런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누가 관리를 하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관이 면장들이 되어있고요.

예.

공공시설 같은 지금 게이트볼도 지금 면으로 다 이렇게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뭐 이런 거 지금 다 면에서 내주나요? 게이트볼장이나 어느 부서가 관리인가, 면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고요?

예. 면에서 그 부분은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노인회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문화체육과 아니구나, 문화체육과도 아니고 저 동향면 같은데 지금 저번에 이한기 위원님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하노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은 주민들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노게이트볼장 공사를 처음 시작할때 하노 새마을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청취불능)

아니 그러는데 하노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못하는 거예요? 군에서

기부체납 해야되는데 땅이 아직 해결이 안돼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을수 없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땅이요, 부지가, 부지가 개인

개인땅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부체납을 못 봤고 그분들 땅값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리가 되어야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야겠구만, 근데 그것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자꾸

마을에서 협의 돼야합니다. 마을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재산에 대한 어떤

그러면 군에서 기부체납분이야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은 사지는 못하는 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시고

재산설명을 할 때 마을에서 전체 100%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렇게 자본보조라든가 이렇게

도 시책 추진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그 다음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 공공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데 공공건물 중에 진단을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공건물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떨런가, 내가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이 업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효성이나 현대 이런대서 본인들이 설치를 해놓고 5년인가 이렇게 기간을 두고 5년 동안에 자기내들이 설치비를 가져가고 그 5년이 지난 뒤에는 그 모든 시설을 그 주인한테 원 땅 주인한테 건물주나 이렇게 인계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우선은 그리고 5년 뒤에는 그 시설을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시설물에 진단을 해서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될 수 있을런가, 각 면청사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 군단위에도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공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거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그 법리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행정기관에서 그분들이 미리 설치를 하고 우리가 받는 그런 부분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다는 계약만 이루어지면

그것은 사인대 사인으로서 계약인데 사인에 검토 연구를 해보아야 할 부분이라 연구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규모가 제법 되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효성이나 현대 이런데서 아니면 그 큰 회사들에서 뭐 규모를 많으면 그렇게 한다고 직접 그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한다고

신규건축물 같은 경우 주천면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기존 건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조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그런 것도 언제까지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자투리 땅 같은 거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해서 좀 재원으로 마련을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기호 행정 팀장입니다. 이보순 총무 팀장입니다. 최미연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 팀장입니다. 변왕섭 통신관제 팀장입니다. 백정숙 장학숙 팀장입니다. 그럼(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열린 군정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초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학부모와 간담회, 마이회, 직원과의 대화 등 54여회의 대면 소통행정을 실시하고 600여건의 직소민원처리와 다양한 소통채널로 군민의 의견을 듣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 운영계획과 기준을 사전 공지하고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직과 기간제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들의 배낭연수, 국토체험, 아카데미, 장기 재직자 특별휴가, 자녀 돌봄 휴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심의원회와 교육행정 협의회 등 지역교육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고 교육정책 수요자인 학부모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소통하는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이 되도록 힘썼으며 장학사업에서도 전년도 대비 30명 증가한 111명 1억6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명확환 통계조사와 행정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보안장비의 신규도입 등으로 안정적인 군정 수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군민의 생활편익과 안전을 위하여 마을 동보방송 시스템과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며 관제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금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쪽 ~224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와 225쪽 비전과 추진뱡향‧추진전략과 실행과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맞춤형 소통문화 확산입니다. 첫째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위하여 금년에도 연초방문, 이장간담회 등 민생현장을 찾아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격의 없는 대화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방침·기준 등을 사전공개하며 상시적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하여 군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직위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를 1월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 완화와 사회통합이 되도록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군정발전을 위한 활기찬 직장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첫째 공직사회의 활력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공직자 아카데미와 독도 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휴양콘도운영, 배낭연수, 국토체험, 유연근무제 등을 권장하여 직원들의 일과 삶·가정이 양립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노사가 상생하는 합리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하며 셋째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군민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율을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 229쪽 미래 창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첫째 교육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현장체험학습비, 방과 후 프로그램, 해외연수,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인성·창의성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지원 공모사업, 진로직업체험, 인문학 강좌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진안사랑 장학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2018년 신규 사업인 고향사랑장학금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 모두에게 2백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행복한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군민 눈높이에 맞고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행복한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전자정부 구현과 통계 서비스로 군민행복 증대입니다. 첫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최신 보안장비 교체를 통하여 정보시스템을 정상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보화마을의 운영 활성화로 전자상거래와 직거래장터, 1사1촌 자매결연 교류행사 등 정보환경을 이용한 주민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진안군을 찾고 알고자하는 모든 수요자의 욕구에 맞도록 군정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게시·관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마을동보방송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동시 홍보 가능한 마을동보방송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과 연차적 노후기기 교체·관리를 통해 방송시스템의 음질을 높여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군민생활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확충입니다. CCTV 영상인프라 확충과 민간위탁운영을 통한 관제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우범 취약지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로 긴급 재난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4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학숙 입사생을 선발하고 성장기 청소년에 맞는 건강한 식단제공과 인성교육을 포함한 생활안전교육을 통하여 지역 인재로서 꿈과 희망을 키워내는 장학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업무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대충 그 평생학습지도자, 주민자치관리, 그다음에 목욕탕에 있는 또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차보조 인력있고 지금 근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아까 기간제근로자는 1월중에 그렇게 정규직화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직종을 봐서 어떤 직종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종이 다양합니다마는 현재 지금 말씀하신 목욕탕 근로자문제라든가 지금이게 중앙정부에 정책 지침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충분한 융통성을 가지고 가능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청소차량에 인력보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외가 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대상자 중에서 공무직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그 직업에 아니 직종에 근무여건으로 보면 125명정도 대상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세가 한 55세 이상 높으신 분들은 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빼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1월 23~24일경에 저희 면접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0명 이쪽저쪽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평생학습지도 관리하는 종사원하고 목욕탕에 있는 종사원 대상자

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농업기술센터에 강소농해가지고 우리 진안군에 5명이 지금 정년퇴직하시고 경력자로 해가지고 지금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기간제 계약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건 별개에 문제입니다.

그건 행정지원과 소관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직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는 어디서 해요? 그분들

그 부분은 별도기준으로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전체정원 중에 읍면이 11개 읍면이죠?

예.

11개 읍면하고 군청본청하고 인사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그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예.

제가 왜 말씀을

그 자료를 봐야 할 것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각 면에 실정은 비슷하다고 보겠지만 우리 부귀면 같은 경우는 지금 3천명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 수에 보면 거의 다른 면하고 동수 거의차이가 없어요. 아시죠?

예.

그 부분을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무슨 대책들도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부귀 같은 경우는 인구 3천인데 산업계분야에 일하는 직원 혼자서 산업팀장하고 직원하고 그 인원을 다 하다보니까 이걸 나누어주던지 어떻게 해줘야지 다른 면하고 똑같이 부귀면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대책을 내가 몇 번 얘기 했는데 과장님 대꾸도 안하시고 무슨 대책 보고도 없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자료판단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의원님께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안 드린 거 같은데요.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공식적이라도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읍면 실정이 우리 진안군으로 보면 부귀가 인력이 인구가 늘어나고 어떤 행정수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읍면에 비해서 많아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타 인근자치체라든가 전주시에 어떤 동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정도에 인구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변동을 주기란 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안군은 전주에 있는 효자4동 인구가 3~4만 되는데 진안군은 그럼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 2만 진안군 인구가 지금 2만 6천인데 전주에 있는 동하나가 3만~4만 되는 동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를 전주시하고 비교하면 안되고 뭔 말인고 하니 같은 면에서 같은 진안군 공무원으로써 근무를 하시는데 물론 근무여건도 중요하지만 인원도 중요하지만 진안군에 11개 읍면을 놓고 볼 때 얘기를 하셔야지 전주시하고 부귀면하고 비교를 하시면 그러면 진안군은 없어져야 돼요.

제가.

동보다도 인구가 적은데 왜 비교를 그렇게 하시죠?

제가 단순하게 전주하고 비교를 하는 거 보다는 하여간 진안군에 읍면의 실정을 미루어 보면

본청에 우리 지금 공무원 전체 인원 중에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70%정도 되나요?

70%정도는 안 될 거 같고요. 한 60 몇%될 거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군청 본청 일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체 공무원 중에 11개 읍면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35%나 33%가 있고 본청에는 지금 그렇게 보면 전주시 인구 비교하신대로 잘못됐잖아요.

제가 인제

본청에는 거의 65% 이상이 근무를 하고 일선 군민들하고 가장 일선에 있는 면 담당공무원들은 35%가 일을 해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전주 예를 든다는 얘기는 전주하고 직접적인 비교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전주의 어떤 한 동사무소를 보더라도 인구의 편차에 의해서 사람을 하나 빼고 늘리고 하는 것이 읍면간의 조율이랑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사실상 행정수요가 타 면보다는 저쪽 수몰지역에 있는 면보다는 부귀면에 있는 인구보다는 행정수요가 다수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 인력 한 사람 정도는

다수 많은 게 아니라 많아요. 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을 해가면서 뭔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이 잘들 진행이 되어야 공무원도 일하는 보람도 있는데 자기 일이 너무 많고 감당이 안 되면 민원인을 대할 때 짜증이 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충분히 고민하고 보고를 별도로 저희들이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무원 하나가 물론 열심히들 하실라고 하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오버가 되면 주민을 민원인을 대할 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민들의 불만이 되고 집행부를 불신하는 이런 요인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65% 이상이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11개 읍면에 30%로에서 35%가 근무를 한다면 문제가 있단 얘기에요. 제 얘기는 면사무소의 인원을 좀 더 군청에서 빼서 가장 일선에 있는 행정 조직이 면 조직이 잘 운영이 되고 주민들 상대하는 기관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우리 군민들 대부분이 군청으로 옵니까. 면사무소 가 민원 있다든가 뭐 있으면 면사무소로 가지, 읍사무소나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니 그니까 검토를 해서 인원배정을 필요한 인원을 군청에 물론 본청에도 많이 필요하시겠지만 과감하게 일선에 있는 면사무소에 인원을 증원을 더 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단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려운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사실상 읍면에 있는 직원들하고 업무의 량하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하고 객관적인 비교라든가 한번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읍면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어떤 저울로 달 순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읍면에 계신 직원들도 피부로 그것을 느낄 거예요. 물론 다소 한두 사람 몇 사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읍면에 있는 직원을 확대하자는 얘기는

근데 읍면에 있는 직원들 대부분 제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왜 거의 다 본청 근무에 와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면에서 근무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그것은 각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군청이 더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읍면보다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선에 가장 지금 주민들하고 일선에서 가장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해가는 직원들은 읍면사무소 직원들에요.

당연히 읍면 일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하지만은

업무의 과다 많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의 중요성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민원인들을 상대를 해서 민원인들의 일을 해결해 가는 데는 일선 읍면 소재지의 인원이 확충이 되어서 일을 분담해 가면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군청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업무가 과다하고 많다보니까 모든 것을 모든 농업관련 사업이든 뭐든 거의 다 이장님들이 문자메시지로 뭐 신청하시고 다 이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장들이 나이 드시고 못하는 이장님이 있다고 하면 그 동네는 나중에서야 이제 왜 우리 동네는 빠졌냐는 둥 어쨌냐는 둥 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혼자서 그 업무를 여직원 하나가 부귀면 농업관련, 예를 들어서 부귀면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산업 관련 예산들을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인구를, 그 중에 농업관련 되어서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이장님들한테 얘기하고 이장님들은 툭 하면 열어보면 뭐 신청하셔요, 뭐 신청하셔요. 이장 명의로 다 들어와요. 젊은 이장들은 그렇게 문자라도 넣어주지, 나이 드신 이장님들은 들어와도 우리 동네는 할 사람 없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그러니까 인원 배치를 좀 물론 본청도 중요하지만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진안군이 일을 잘하네, 못하네 소리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게 군민들이 볼 때는 군민들은 본청 직원들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군청에 와서 자기 민원이나 해결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알까나. 모든 일은 지금 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그런 인력조정 부분은 하여간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인사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지를 않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진짜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공무원들도 배려를 좀 하고 또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말로만 소통하실 일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필요한 데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제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바로 가능하면 면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면에는 인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하다랄지 이런 걸 조사를 더 해서 해줄 필요도 있단 얘깁니다. 물론 군청 본청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인가요? 행정안전부인가, 자치부인가

중앙부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서 1개과나 2개과 정도를 탄력 있게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과를 신설하라는 말씀이 아니구요.

국을, 그러니까

국을 신설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그것이 1월 중으로 시행령인가 그 부분이 개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이하 이런 데에는 1개에서 3개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2개 국정도로 하지 않을까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여간 중앙부처가 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지침, 법률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만간에 내려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좀 내려와서 자율권이라고 그러던데 자치단체장의

예. 그렇습니다.

자율로 국을 신설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우리 진안군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구상은 지금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할 것 같다고 어쩌고 뭐 그것은 모르겠어요. 자체단체장인 군수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신속하게 움직여서 하기 위해서 나름 자체적인 조직개편에 관련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그냥 전무다 뭐라고 여기서는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하기 힘들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 어떤 큰 아우트라인을 구상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얘기 한들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내려오면 바로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교감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지금 저희들은 그러니까 10만 이하로 해가지고 1개에서 3개국 정도로 신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한 2개국 정도로 만들어지면 지금 양쪽 4급 실장님들이 국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지금 현재 국장으로 되면 그 실장님들 자리가 5급 TO로 해서 국장님 밑에 과장들이 한 우리 운영행정위원회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처럼 의원님들 관리하고 있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과 같이 맞물려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2개 과가 사무관 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이번 조직개편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4급 실장님들이 국장님으로 올라가고 실장님들이 맡고 있는 실을 5급이 차지하기 때문에 2자리가 사무관 수요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되더라도 급은 4급으로 있으면서 국장이 4급 체제의 국이 된다.

예.

아, 그러면 그 둘이가 국장으로 더 가고 4급 TO를 더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는 아닙니다. 5급이 2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5급만 2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시단위는 국장이면 3급일텐데 여기는 4급이 국장을 맡는다, 4급이 그리고 5급만 2명만 TO가 과에 2명만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뭐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조직편제만 좀 바꾸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명 국장이라는 직급이 2개가 생기고 거기에 또 국장이 2명이 나가니까 5급이 TO가 2명이 더 늘어난다고만 생각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럼 국이 있다고 해서 과가 더 늘어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5명 정도 남았는데요, 그분들이 본인이 지금 유예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이따 발령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사람 정도 있고 지금 실무수습이 한 3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3월 중에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그 필요 인력을 지금 저희들이 도에 한 36명 정도 금년에는 좀 채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 정도에 시험을 볼 겁니다.

물론 법적 관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별도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혼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정원이라도 저희들이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주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이임옥건강증진 팀장입니다. 한금남아토피한방 팀장입니다. 최영희감염병관림 팀장입니다. 정애경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송미경정신건강 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에서 241쪽 2017년 주요성과 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진료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0월 현재 45,647명진료수입 42억4천4백만원을 달성하였으며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지정, 서울대학병원 협력병원 협약, 건강검진센터를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2018년 MRI 기능보강사업비 20억원 및 의료 정보화 사업비 5억6천9백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걷기 동아리 9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였고 건강체조 발표회 및 마이산 건강걷기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 하였으며 금연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금연사업 기반을 구축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성공율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구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월평균 이용자가 전년 대비 27.1%, 수입이 58.7% 증가되었습니다.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조례 제정으로 아토피 안심기관 운영지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방역소독기를 교체하고 해충퇴치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결핵 및 손씻기 교육을 통해 감염원 차단 및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신증후군출혈열 및 장티푸스 고위험군 무료예방접종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관리, 재활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국가암 검진 등으로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집중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귀촉진을 도모하였고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관과 협약체결을 추진하는 등 자살율 감소와 우울감 감소에 주력하였으며 전 마을 치매예방교육 및 치료비지원을 통하여 치매증상 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관리분야에서 각 각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암관리 전라북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결핵안심국가를 위한 결핵관리프로그램 가동으로 결핵 없는 사회를 구현하며 환경보건법 제정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가 인명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축 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이 확대 되었습니다.243쪽, 2018년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정책의 흐름과 군민의 바램을 담아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진안으로 비전을 정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군민중심 맞춤형 통합보건사업 제공, 주민건강수준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진안군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6개분야 20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군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입니다. 먼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진안군의료원 입니다. 지역거점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켜 외래환자수 51,200명, 입원환자 15,900명, 병상가동률 53% 이상의 진료체계 완성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MRI 기능보강사업 시행과 정보화 지원사업 구축으로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27명의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배치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차 보건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겠습니다. 동향보건지소 개보수, 노후된 의료장비 구입 등 시설과 장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6쪽 건강환경조성으로 건강증진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50개 건강체조 마을과 95개 마을 건강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환경조성으로 운동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 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성공률을 35% 이상으로 향상 시키고 주민 및 학생대상 흡연예방교육과 5개 금연마을조성,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계도 및 지도로 금연 분위기 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을 셋째아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출산취약지역 분만 이송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확대로 적극적인 출산 및 영유아 양육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구강관리 예방 강화로 건강한 치아유지 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체계 구축를 위하여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구강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아토피 ․ 한의약 치유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식당확장, 비가림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치유환경을 조성하고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아토피 치유·예방 캠프 운영으로 전문적 국내유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체계로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 및 임대료 지원입니다.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으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주택가구에 월 최대 15만원의 임대료 지원을 통하여 경제 부담을 완화 하겠습니다. 셋째,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8개소 및 아토피 특성화학교 2개교 운영으로 아토피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생애주기별 맞춤, 한의약 건강증진 실천환경 조성입니다. 대사증후군, 갱년기여성 건강관리 등한의약 특성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한방진료실 운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로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군민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 입니다. 먼저 필수 예방접종을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92%이상 만 12세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80% 이상 달성하고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발생 취약지 750개소에집중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친환경 위생해충 퇴치기 312대 가동 및 진안군 전세대에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하는 등 방역효과를 극대화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AI 인체감염대책반 및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생물테러 대비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감염병 대비·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넷째 의약업소 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입니다.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및 닥터헬기 인계점을 관리하고 의약업소 집중지도 점검 실시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힘쓰겠습니다. 251쪽, 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및 군민 건강관리강화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2만5백회로 확대하고 재활장애인 프로그램 105회 운영 등으로 군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심뇌혈관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혈압·혈당 인지율 향상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안과 및 콩팥병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수명을 연장 시키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률을 50%로 향상시키겠으며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으로 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치료․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52쪽, 통합적∙지속적∙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정신건강증진입니다. 예방·증진·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교육,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식개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등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생명존중 문화 확산으로 자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경로당, 노인대학, 유관기관 등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확대,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상담·관리 등으로 자살 인식개선과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셋째 치매안심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치매불안 감소입니다. 진안군의료원 협약체결 및 협업을 통한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감별검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를 통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의원님들께서 편성하여주신 사업비 내역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